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꺼내든 이유… 與 추진 '2차 종합특검' 막는 효과 있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물론 여대야소 상황이라 두 당이 힘을 합쳐도 110석에 불과해 특검법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럼에도 통일교 특검 추진은 여권이 내놓은 '2차 종합특검'을 방어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립성과 강제수사권을 가진 특검을 도입해서 통일교 게이트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데 (개혁신당 등) 양당이 인식을 같이하고, 전체적인 특검 구성의 틀과 내용에 대해서 대체로 일치된 교감을 나눴다"고 밝혔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17일) 40분 가량 회동을 가졌다. 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이번 중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특검의 규모나 수사대상은 이야기가 상당히 잘됐다"며 "송 원내대표가 말한 쌍특검 부분을 통일교 특검 안에 민중기 특검의 행태도 넣을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양당은 세부 사항 최종 조율 후 조만간 특검법 공동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가장 큰 쟁점인 특검 추천권에 대해선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장 등 법률 전문가에게 추천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개혁신당은 통일교 연루 의혹이 없는 제3당인 자신들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견을 좁히기 위해 양당은 우선 국민의힘이 제시한 법률 전문가 추천안을 바탕에 두되, 추천을 받은 다수의 후보자를 줄이는 작업을 개혁신당이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합의가 이뤄지면 간만에 보는 '보수정당 연대'가 이뤄지는 셈이다. 다만 두 당이 힘을 합친다고 해도 의석수가 110석(국민의힘 107석·개혁신당 3석)에 불과하다.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을 넘어야 한다. 이 때문에 통일교 특검이 실제로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을 막는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민주당은 내란 극복과 내란 잔재 청산 방안으로 2차 종합 특검을 강조하고 있다. 공개 석상에서도 수차례 2차 종합특검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으로도 내란 동기와 외환죄, 사법부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수차례 기각한 문제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지 않은 채 2차 종합특검만을 고집할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교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하더라도, 2차 종합특검을 통과시키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