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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은 죄가 없다"...글로벌 패권 전쟁, 희토류 '공정'이 가른다

3일 출판 업계에 따르면, 일상 속 스마트폰부터, 전기차, 방산용 드론까지 적용 가능한 미래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 희토류를 국가 간 통제 수단으로 분석한 신간 '21세기의 석유, 희토류: 흙이 아니라 권력이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희토류를 둘러싼 세계 패권 전쟁의 실체를 생생한 현장 취재와 전문적인 해설로 풀어냈다. ◆광산보다 무서운 '가공 공정'의 독점 저자들은 희토류 본질이 '희귀한 흙'에 있다는 기존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는다. 희토류 권력이 어느 나라 땅에 많이 묻혀 있느냐가 아니라 땅 위에서 이뤄지는 추출과 가공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한다. 광산에서 캔 원석을 불순물 없이 걸러내고 이를 고성능 자석이라는 완성품으로 만들어내는 제조 과정을 장악한 쪽이 산업의 주도권을 쥔다는 논리다. 특히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양의 희토류가 제조업 전체를 흔드는 이유는 그것이 대체할 수 없는 특수한 성능과 정밀한 규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수출 통제나 가격 급등이 실제 위협이 되는 지점은 광산 자체가 아니라 특정 규격의 자석을 만들어내는 정밀한 화학 공정 단계라는 분석이다. ◆한국형 희토류 대응법 마련해야 책의 후반부는 폐제품에서 희토류를 뽑아내는 재활용 산업 등을 장밋빛 전망으로만 포장하지 않는다. 대신 재활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표준화 등 냉정한 현실 조건들을 조목조목 짚는다. 결론부에서는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로 자원 외교는 물론 국가 간 동맹, 비축 시스템 강화, 가공 기술 확보 등을 살펴본다. ◆취재 수첩과 데이터로 교차 검증 아울러 이 책의 차별점은 산업 현장을 취재해 온 언론인 출신 김흥성 경영학 박사와 세계 공급망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 김재용 코빈즈미네랄즈 대표가 함께 집필했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무역 전선에서 쌓아 온 통찰력과 지식을 갖췄다. 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학계 문헌, 기업 자료, 방대한 통계 등을 분석했다. 현장의 제조 공정을 디지털 방식으로 재구성해 딱딱한 수치에 생생한 이야기를 입혀 독자들이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서출판 나란 관계자는 "국가 간 자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시대에 이 책은 미래 산업의 규칙을 읽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했다.

2026-05-03 13:24:44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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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세환 광주시장 후보, 어린이집연합회 정책간담회…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1순위"

방세환 국민의힘 경기 광주시장 후보가 출마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광주시 어린이집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2일 방 후보 캠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방 후보는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어린이 운동의 아버지인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 시작하신 길을, 광주의 방세환이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출마 선언 후 첫 일정으로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것은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시정 1순위로 두겠다는 취지라는 게 방 후보 측 설명이다. 연합회는 ▲유보통합 시대 교육보육비 형평성 지원(만 4세 이상 월 4만원 추가) ▲생애 최초 입소지원금 보편 지급 ▲보육교직원 성장지원 포인트 도입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방 후보는 세 제안 모두에 공감을 표하며 "당선 후 시정 실행과제로 관리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산후조리원비 200만원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아이바른성장센터 운영 내실화 ▲어린이 안전센터 건립 등 기존 교육·보육 공약과 연합회 제안을 묶어 "임신·출산부터 영유아기까지 '끊김 없는 지원 패키지'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앗다. 한편 방 후보는 지난달 3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아동·노인·장애인을 모두 포괄하는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2026-05-02 21:12: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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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여성 빅매치' 확정'...경제 전도사' 양향자 vs '정치 거물' 추미애

6·3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지사 선거 대진표가 마침내 완성됐다. 국민의힘이 2일 양향자 최고위원을 최종 후보로 선출하면서, 이미 공천을 확정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의 '전무후무한 거물급 여성 정치인' 맞대결이 성사됐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야 주요 정당이 모두 여성 후보를 내세운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오전, 경기지사 후보 경선 결과 양향자 최고위원이 함진규 전 의원과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경선은 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의 '고졸 신화'로 불리는 양 후보는 반도체 클러스터 확대를 통한 경기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지난달 7일, 현직 지사인 김동연 후보와 한준호 의원을 꺾는 '이변'을 연출하며 일찌감치 본선 고지에 올랐다. '추다르크'라는 별명답게 강한 추진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조기 개통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굵직한 민생 현안 해결을 약속했다. 추 후보는 5선 의원과 당대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관록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경기도에서부터 바로잡겠다"는 정권 심판론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2026-05-02 15:24:1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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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독자기술 첨단대체시험법 플랫폼 가동..산·학·연 K-NAMs 출범

국내에서도 세계적 흐름에 맞춰 국내 독자 기술로 전 세계 첨단대체시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바이오코리아 2026' 현장에서 국내 22개 이상의 산·학·연 전문기관이 집결한 첨단대체시험 플랫폼 'K-NAMs(Korea-New Approach Methodologies)'를 공식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미국 FDA와 유럽의약품청(EMA)이 오가노이드 및 생체모사칩을 의약품 개발 도구로 인정하는 등 글로벌 신약 개발 패러다임이 동물실험에서 대체시험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미국 FDA는 2023년 FDA 현대화법(FDA Modernization Act 2.0) 시행으로 신약 개발 시 동물실험 의무를 공식 폐지했다. 유럽 EMA도 대체 시험법 우선 적용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동물실험 대체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순차 도입 중이디만 표준화된 검증 체계와 규제 적합성 마련이 늦어져 산업 현장 적용에 한계를 겪어왔다. 이번에 출범하는 'K-NAMs 플랫폼'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획됐다. 단순한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시험법의 표준화 ▲규제 적합성 검증 ▲글로벌 상용화를 위한 통합 기능 체계를 갖춘 것이 플랫폼의 핵심이다. 오가노이드, 생체모사칩, AI 기반 분석기술 등 첨단대체시험 전 분야를 포괄하는 기술적 완결성과 더불어, 기술개발부터 표준화, 상용화에 이르는 K-NAMs 생태계 조성을 표방한다. K-NAMs 플랫폼은 '글로벌 NAMs 컨퍼런스'에서의 출범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최근 출범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발표한 '2030년 한국형 신약개발 혁신 기술평가 방안' 마련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에는 기술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기관들이 참여한다. 정부출연연 및 학계에서는 국가독성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등이 참여해 공신력 있는 비임상 평가와 원천 기술을 제공한다. 여기에 오가노이드 전문기관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비임상 검증 전문기관인 ㈜프리클리나와 국내 대표 AI 기업인 ㈜아론티어, ㈜퀀텀인텔리전스 등이 합류해 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을 고도화한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규제과학연구센터, 백신안전기술기원센터, 애니멀프리이니셔티브 등 비영리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K-NAMs의 국내외 규제기관 공조 및 대중인식 확산에 나선다. 또 글로벌 중개 전문 기업인 독일 람다바이오로직스 등과 협력해 국내 기술의 해외 시장 안착을 돕는다. K-NAMs 플랫폼 구축을 주도한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대표는 "K-NAMs 플랫폼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내의 우수한 첨단대체시험법이 연구실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가시적인 매출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체계적인 표준화 작업을 통해 국내 혁신 기술들이 글로벌 규제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6-05-02 15:17:10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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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주독미군 '5000명' 감축 검토…이탈리아·스페인도 '사정권'

미국이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의 일부 철수를 검토한다. 철수가 검토되는 규모는 약 5000명으로,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의 약 14%에 해당한다. 2일 폭스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전쟁부(국방부)는 독일 주둔 미군 중 5000명을 철수하는 구체적 계획을 확인했다.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검토하겠다"라고 언급한 지 사흘 만이다. 이번 철수 규모는 전체 주독미군 규모인 약 3만6000명의 14%에 해당한다. 독일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미군이 주둔 중인 국가다. 숀 파넬 미국 국방부 수석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유럽 내 병력 배치 태세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전구 요건, 그리고 현지 상황을 반영했다"라며 "철수는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완료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 국방부는 유럽의 재래식 방어에 대한 분담을 늘리고, 미군 주둔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혀온 바 있다. 이번 미군 주둔 규모 축소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 회원국들이 '중동사태'의 파병을 거부한 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對) 이란 군사작전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마찰을 빚은 바 있고, 그를 겨냥해 "독일 경제에나 신경써야 한다"라고 비판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중동사태 발발 이후 비협조적인 태도륵 지속한 스페인·이탈리아를 겨냥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앞서 트럼프는 대(對)이란 작전을 비판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와 공개적으로 충돌했고, 메르츠를 향해 "독일 경제나 신경 써야 한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미군 항공기의 항공기지 사용을 금지하는 등 중동사태에 비협조적이었던 스페인·이탈리아에 대해서도 "이탈리아는 우리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스페인은 끔찍했다. 이들에 대한 미군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공공연히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주독미군 감축 조치는 한국·일본 동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는 중동사태 이후 한국과 일본에 군사작전 참여 등을 요구한 바 있으며, 군사작전에 협조하지 않는 한국 및 일본과 관련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지 않은 국가'라며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낸 바 있어서다. 다만 한국 국방부는 "주독미군 철수를 처음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지난달 말 밝힌 바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5-02 12:46:2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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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기름값 5주 연속 상승…5월부턴 물가 영향 본격화

'중동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오른 가운데, 5월부터는 국제유가 상승이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4월 5번째주(26~3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2008.6원을 기록했다. 직전 주간보다 4.8원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48원으로 가장 비쌌고, 대구가 1993.6원으로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경유 평균 판매 가격도 5.1원 오른 2002.8원을 기록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5주 연속 상승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 이란 군사작전으로 촉발된 '중동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중동사태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유가에 영향을 마쳤다. 지난 1일(현지시간) 기준 6월 인도물 서부텍사스유(WTI) 선물은 배럴당 101.94달러에 거래됐으며, 같은날 7월 인도물 브렌트유는 배럴당 108.17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중동사태' 발발 직전과 비교해 약 30~40% 이상 상승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이 5월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유가상승의 영향이 확산하면 공산품 가격과 서비스 가격도 상승하게 된다. 이충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공급이 세계 수요와 비교해 10% 가량 감소했으나,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축유 방출 등으로 지난 2개월간 원유 공급 차질은 사실상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원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잉여 설비가 없고, 전쟁후 지난 60일간 5억~6억 배럴의 원유 공급 차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2~3억 배럴 가량으로 추정되는 유조선 내 석유와 IEA의 비축유 방출 등을 고려한다면 5월부터는 원유 공급 차질로 유가 상승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세계적으로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중동사태'는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에 교착상태에 놓여있고, 전쟁 지속에 대한 트럼프의 의지도 분명해서다. 미국의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의 승인 없이도 해외 군사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시한은 지난 1일(현지시간) 부로 종료됐다. 그러나 트럼프는 해당 법안을 우회하며 군사작전 지속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하고 있다. 트럼프는 1일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연설에서 "(이란에서) 일찍 철수하지 않겠다. (일찍 철수했다가) 3년 뒤에 문제가 발생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비핵화 요구)을 제대로 마무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5-02 12:25:2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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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노인 기준 바뀔까…국민 10명 중 6명은 '70세' 인상에 찬성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 '100세 시대'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노인'과 '노후'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59%)은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상향하는 데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실시한 조사의 60%와 비교해서는 소폭 낮아진 수준이지만, 2015년 조사의 46%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특히 반대는 47%에서 30%로 줄어, '노인'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주요 노후 제도는 '65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본다. 이는 지난 1981년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정된 기준이다. 국민연금은 만 65세(조기노령연금 수령 시 최저 60세)부터 지급되며, 소득 하위 70%의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65세부터 지급한다. 지하철의 경로우대도 65세를 기준으로 한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지난 1981년에는 기대 수명이 66.7세에 불과했다. 기대수명은 2024년에는 83.7세까지 17년 늘었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노후'에 대한 인식도 변화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도 40%를 넘겼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도 만 60세 이상인 법적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본인의 노후 생계를 주로 누가 돌봐야 하느냐'라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60%가 '본인 스스로 돌봐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29%는 '정부와 사회가 돌봐야 한다'라고 응답했으며, '자녀가 돌봐야 한다'라고 답변한 비중은 4%에 불과했다. 특히 본인의 생계를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50대(65%)와 60대(7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면서 부모세대의 경제적 여력이 자녀세대보다 넉넉해진 만큼, '부양'에 대한 인식도 변화한 모습이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겨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5-02 11:59:4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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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 미승인 전쟁시한 종료…트럼프, '전쟁권한법' 우회 시도

'중동사태'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해외 적대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인 '60일'이 종료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은 이미 종결됐다"라며 해당 규정을 우회하려 하고 있어서다. 평화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가 미군의 조기 철수 가능성에도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AP통신과 NSNOW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과 척 그래슬리 미 상원 임시의장에게 "지난 4월 7일 이란과 휴전한 후 교전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군의 적대행위도 종료됐다(terminated)"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전쟁권한법'이 정하는 60일의 전쟁시한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지난 4월 임시 휴전협상으로 미군의 교전(군사적 적대행위)은 종료됐으며, 현재의 주둔행위는 '군사적 적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중동사태'의 연장선상에서 미군의 주둔을 지속하더라도 전쟁권한법에 위배되지 않는만큼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지난 1973년 제정된 미국의 '전쟁권한법'은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의 승인 없이 벌인 해외 적대행위를 최장 60일까지로 제한하며, 이후에도 군사작전을 지속하려면 미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 이란 군사작전으로 촉발된 '중동사태'는 5월 1일부로 개전 60일을 맞았다. 다만 전쟁권한법은 제정 이후 효력을 발휘한 사례가 없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코소보)와 이라크, 소말리아에서의 군사작전을 의회 승인 없이 진행했으며, 조지 부시도 2001년 '테러와의 전쟁' 선포 이후 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무력사용 승인결의(AUMF)'를 통해 전쟁권한법을 우회했다. 오바마도 2011년 리비아 공습 당시 "무인공격기를 활용한 폭격은 적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전쟁권한법을 우회했다. 트럼프는 군사작전 지속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중동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군의 조기 철수는 없다고 선을 그은 것.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연설에서 "(이란에서) 일찍 철수하지 않겠다. (일찍 철수했다가) 3년 뒤에 문제가 발생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란에 대한 비핵화 요구)을 제대로 마무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이같은 발언은 이란의 '비핵화'를 포함한 요구사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동에 주둔하는 미군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이날 이란 측에서 전달한 종전 합의안에 대해서도 "그들(이란 측)은 합의를 원하지만, 나는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다"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5-02 11:35:3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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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산 차량에 25% 관세"…EU "美 합의 위반시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유럽연합(EU)산 승용차와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EU가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준수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 시 '맞불 관세' 등 적극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EU가 우리가 완전히 합의한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이다. 관세율은 25%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EU는 지난해 무역합의를 통해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EU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0%포인트(p) 낮춘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미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 등으로 혼선이 빚어지면서 EU 내에서 합의 내용 이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를 겨냥해 '합의 미준수'라고 꼬집은 것이다. 트럼프는 '중동사태' 발발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주요 회원국 들이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절한 데에 불만을 내비친 바 있다. EU 주요국을 겨냥한 이번 관세인상 조치도 해당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EU는 미국이 실제 관세 인상 조치에 나선다면 '맞불 관세' 등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무역협정 승인을 처리하면서 미국이 합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유럽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바 있다. 베른트 랑에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의 관세 인상 예고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유럽의회는 여전히 스코틀랜드 합의를 존중하고 입법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EU의 합의 이행에도 미국 측이 약속을 깨고 있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5-02 11:01:5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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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카네이션빛 유류분 상속 전쟁..."골든타임 1년 놓치면 내 몫 사라져"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랜만에 마주 앉은 형제들 사이의 대화가 덕담이 아닌 '재산 분쟁'으로 점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주요 자산을 몰아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내 최소한의 몫을 돌려달라'는 유류분 분쟁이 경제계와 법조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모 사망 직전 이뤄진 편중 증여는 형제간 '빈손 상속'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부모의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법정 상속분에 한참 못 미치는 재산을 받게 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사실상 권리를 회복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민법 제1112조에 규정된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은 3분의 1까지 그 권리를 인정받는다. 즉 세 자녀 중 장남이 모든 부동산을 물려받았다해도 나머지 두 자녀는 각각 전체 재산 6분의 1, 법정상속분(전체 3분의 1)의 절반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구조다. ◆생전 증여 포함...증여 입증 필요 유류분 산정의 핵심은 사망 시점에 남겨진 재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미리 준 '특별수익' 성격의 증여는 시점과 상관없이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결국 승패는 '누구에게, 언제, 얼마가 갔는지'를 밝혀내는 증거 확보에서 갈린다. 엄 변호사는 "사망 시점에는 재산이 없더라도 과거 이뤄진 부동산 증여나 금융 거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유류분 회복이 가능하다"며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단기 시효 주의보..."대화하다 1년 훌쩍" 이와 함께 유류분 소송의 가장 큰 관건은 민법 제1117조에 명시된 '소멸시효'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해도 권리는 사라진다. 이와 관련 엄 변호사는 "가족 간의 정을 고려해 대화로 해결하려다 이 골든타임을 놓쳐 아예 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인 만큼 냉정한 시효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조계에서는 유류분 분쟁은 가족 내 갈등을 넘어 자산 공정한 배분이라는 경제적 정의 문제로 귀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엄 변호사는 "상속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법률 검토에 들어가야 하며 부동산 등기부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가정의 달 모임이 자칫 법적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어 상속 설계 단계에서부터 분쟁 소지를 줄이고 법적 시효를 의식한 빠른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26-05-02 11:00:23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