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년연장특위, 경영계 만나 현장 목소리 청취…"균형 잡힌 해법 찾아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특별위원회(정년연장특위)가 전날 노동계를 만나 정년연장 입법에 관한 목소리를 청취한 데 이어 30일엔 경영계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년연장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 간담회에 이어 마련된 두 번째 연속 현장 간담회로, 정년연장 논의의 핵심 주체인 기업들이 체감하는 부담과 현실적인 제약 요인을 파악해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년연장특위 소병훈 위원장, 김주영 간사, 유동수·박해철·김성회 위원과 고용노동부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이 참석했다. 경영계에서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과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그리고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등 주요 대기업과 동아플레이팅, 동호커뮤니케이션, 한스바이오메드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년연장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정년연장은 현행 법적 정년인 60세와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고용 유연성 확보를 위해 퇴직 후 재고용 등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계속고용 확대의 필요성엔 공감했다. 다만, 업종별·기업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제도 도입은 현장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 신규채용 여력, 기업 경쟁력, 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 재고용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영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크게 다른 만큼 동일한 방식의 적용보다는 기업 규모와 산업 특성에 맞춘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정부의 재정·세제 지원과 직무 전환·재교육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훈 정년연장특위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지만,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경영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덜고 고용 안정성은 높이는 균형 잡힌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정년연장특위 간사는 “현장에서 전해주신 생생한 고충은 노사와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안을 만드는 데 소중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대기업의 조직 유연성 저하 등 경영계의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 수용성이 높은 유연한 제도 설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이틀간 진행된 연속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부 및 전문가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소득 공백 해소와 기업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년연장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