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환율안정 3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19일 본회의 처리 전망

환율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환율안정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을 개정한 취지는 '서학 개미'의 투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오는 5월까지 매도하면 100%, 7월 말까지 매도하면 80%, 연말까지 매도하면 50% 감면된다. 개인 투자자의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액의 5%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고 해당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도 비과세를 적용한다. 올해 말까지 투자 또는 매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수익 중 과세 계산에서 빼주는 비율)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아울러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 특례와 환헤지 파생상품 과세 특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이들 법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3-18 16:42:28 김보민 기자

與 국토위·국토부 당정… 9·7 대책 후속입법 속도 내기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가 18일 당정 협의를 통해 9·7대책 후속 입법 등의 속도감 있는 처리에 뜻을 모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실질적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공급 확대를 위해 9·7대책 입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증금 회복 보장 및 선지급 후 정산 보호장치 마련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건설 현장 공정한 대금 지급 보장 ▲지역주택조합 및 빈 건축물 문제 등 현안을 거론하며 "수많은 민생 입법 과제가 산적했다"고 했다. 그는 이들 현안에 대해 "22대 국회 전반기가 두 달 남짓 남았다"며 "남은 기간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민생 과제"라고 했다. 이어 "입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정부도 신속히 하위 법령 정비와 예산 편성 등 정책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주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숫자로 제시된 공급 목표가 아니고 실제 착공과 입주, 체감 가능한 주거 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급은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이고 그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공공주택 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용산공원법 ▲주택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법 등을 거론하며 "국회가 서둘러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그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9·7 대책 및 1·29 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입법에 대해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우선적으로 소위 상임위를 열겠다"고 했다. 이어 "(국토위원장으로서) 제 임기가 길어야 두 달"이라며 "그 안에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이번 국회 상임위원들의 책무다. 가능한 이번 임기 내에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께 국토위 소속 야당 간사 및 의원들과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맹 위원장은 "그쪽에서 이런저런 제안이 있으면 수용하거나 빨리 협의해 합의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2026-03-18 16:39:53 박경수 기자

충북 이어 대구 '컷오프설'에 野 갈등 고조… 이정현, 대구 중진 겨냥 "충분히 많은 기회 누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컷오프(공천 배제)'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6일엔 현역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된 것을 시작으로 박형준 부산시장 '컷오프설'이 나오더니, 이제는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 지역에 출마한 중진 국회의원을 모두 컷오프 시키겠다고 나서면서 당 내홍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구시장 경선 예비후보인 중진 의원들을 향해 "새로운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며 "평생 공직과 정치를 하며 충분히 많은 기회를 누린 분들이 이제는 후배들에게 길을 내주어야 할 때 오히려 자리를 더 움켜쥐려 한다면 그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름값도 얻고, 경력도 쌓고, 명예도 누리고, 마지막 자리까지 다 가지려 한다면 그게 혁신인가. 꿩도 먹고 알도 먹고 털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께 권한다. 대구가 키운 정치인답게 더 큰 정치를 하라.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달라. 당의 위기를 돌파하는 데 앞장서달라. 그것이 대구 시민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은 당 일각에서 새어나온 '현역 중진 컷오프설'을 사실상 긍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당내에서는 공관위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경합하는 구도를 구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자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해 온 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 등 중진 의원들이 극렬히 반발했다. 주호영 의원은 전날 이 위원장을 겨냥해 "대구시장 공천의 전권이 언제부터 공관위원장 개인의 호주머니 속에 있었나"라고 적었다. 또 한 방송에선 "경쟁력 없는 후보를 내세우려는 건 해당 행위다. 대구시장을 민주당에 상납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추경호 의원도 전날 한 방송에서 "(중진을 컷오프 하면) 앞으로 누가 온몸을 던져서 당을 위해 헌신하고, 상대 당과 부당한 일에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고, 죽을 각오로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반발이 커지자 결국 대구 지역구 의원들이 이날 장동혁 대표를 면담했다. 당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장 대표를 만난 후 취재진들에게 "경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대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현역 단체장이 없고 현역 의원들이 후보 경선에 많이 등록했기 때문에 후보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시간을 갖고 찾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대구시장 선거는 상향식 공천을 했는데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그런 방식은 낙하산처럼 보여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장 대표에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의 경우는 현역 지사가 있고, 나머지 후보들의 경선이 시작됐다. 거기 계신 분들도 다 중진들인데 우리 대구만 중진이니까 다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장 대표도 대구 의원들이 좋은 방안을 가져오면 고민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공관위는 당 안팎의 분위기를 살핀 뒤 대구시장 공천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정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구시장 후보 공천은 이번주에 하기 힘든가'라는 질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18 16:37:49 서예진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 '산도즈'와 전략적 협업 강화..."판매 전략 다각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스위스 소재 글로벌 제약사 산도스와 바이오시밀러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 및 판매에 대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 중인 엔티비오(성분명: 베돌리주맙) 바이오시밀러 'SB36'의 연구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전임상 단계 파이프라인에 대한 조기 협력 계약이다. 엔티비오는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로, 장에 결합하는 '알파4베타7 인테그린' 단백질의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것을 기전으로 하고 있으며, 연간 글로벌 매출액은 약 9조원에 달한다. 본 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제품 개발과 생산 및 공급을, 산도스는 상업화 시점에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대한민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 판권을 갖게 되며, 향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SB36을 포함한 후속 파이프라인 최대 5종에 대한 전략적 협업 파트너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양 사는 2023년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 바이오시밀러 'SB17'의 북미·유럽 시장 판매 파트너십 체결에 이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하게 됐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역·제품별 판매 전략 다변화를 통해 맞춤형 상업화 전략을 추진 중이며, 후속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판매 최적화 전략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경아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 사장은 "후속 파이프라인의 조기 개발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로 당사가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면역학 분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 고품질 의약품을 통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8 16:32:46 이청하 기자

GC녹십자, '비맥스 제트' 최고 브랜드상 수상...고함량 비타민B 복합제 부문서

GC녹십자는 '비맥스 제트'가 제10회 '2026 KCAB 한국소비자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KCAB 한국소비자 평가 최고의 브랜드'는 시장점유율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의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후보를 선별한다. 이후 소비자 만족도와 가치 실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각 부문 최고 브랜드를 선정하고 있다. '비맥스 제트'는 고함량 비타민B 복합제 부문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뽑혔다. 특히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최적 섭취량'에 맞춰 설계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작용 없는 최대 관용량까지 성분 함량을 높이고 고가의 활성형 성분을 함유해 빠른 효과를 구현한 성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내 코엔자임 형태로 빠른 효과를 보이는 활성형 비타민인 메코발라민을 표준 제조 기준 1일 최대 함량을 처방했다. 신경통 완화 효능을 강화한 것. 또 두뇌 피로와 육체 피로를 동시에 개선한다고 알려진 벤포티아민(B1), 비스멘티아민(B1) 등 5종의 활성비타민도 함유하고 있다. 비맥스 제품군은 비타민 B군에 비타민 10여 종과 각종 미네랄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GC녹십자 관계자는 "비맥스 제품군은 연령대별 특성에 맞춘 세분화된 제품 구성으로 소비자 신뢰를 얻어왔다"며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이 중요한 환절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제품 개발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3-18 16:30:14 이청하 기자

김경수 "남해안권, 韓 우주 항공 산업의 벨트로 육성하겠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18일 경남을 찾아 "우주항공청 하나가 아니라 우리 남해안권을 대한민국 우주 항공 산업의 벨트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 진주 MBC컨벤션진주 대연회장에서 열린 경남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부 경남 지역이 KAI(한국항공우주산업)를 포함한 우주 항공 산업에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라며 "대한민국 항공 산업 매출의 80%, 기업의 70%가 경남에 몰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항공 산업이 지역의 성장 엔진으로까지 아직은 도약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 때 사천으로 온) 우주항공청 하나 딸랑 갖다 놓고 마치 우주 항공 산업을 지역에 육성하는 것처럼 일해선 지역이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일하는 방식대로 일하겠다"며 "고흥에서부터 여수, 광양, 하동, 사천, 진주, 창원까지 남해안권이 대한민국의 우주 항공 산업의 수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우주 항공 산업이 서부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반드시 육성될 수 있도록 이번 정부가 우리는 이렇게 일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8 16:10:17 박경수 기자

국힘 충북지역 의원들, 장동혁과 면담…"전략공천 말고 경선해야"

국민의힘 충북지역 의원들이 18일 장동혁 대표를 만나 공천관리위원회의 김영환 충북도지사 6·3 지방선거 컷오프 사태 등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경선 방식을 건의했다. 박덕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 대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며 "전략공천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선거에서 무조건 패배니까, 전략공천 말고 경선으로 후보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엄태영 의원은 "추가 공모 때 등록한 후보로 인해 '어느 쪽으로 정해놓고 가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 것을 (대표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표는 (경선 요구) 의견을 공관위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충북도지사 예비후보 신청에는 지난 16일 공관위의 김영환 지사 컷오프 발표 후 김수민 전 의원의 추가 공모 등록, 조길형 전 충주시장의 충북지사 예비후보 사퇴 선언, 김 지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이어지며 당내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엄 의원은 김수민 전 의원 낙점설과 관련해서는 "장 대표 의견을 들어보니 그건 아닌 것 같다. 장 대표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면서도 "공관위가 도당위원이나 충북 의원들과 상의 없이 (컷오프)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도 장 대표 면담 후 "공관위의 (특정 후보)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을 전달했다"며 "장 대표는 주로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공관위가 꼭 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충북 민심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은 틀림없다"고 진단했다.

2026-03-18 16:09:15 김보민 기자

KT,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설계 착수…AI·클라우드 기반 재난대응 구축

KT는 소방청과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사업을 수주하고, AI·클라우드 기반 재난대응 체계 설계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별로 운영되던 신고접수, 출동지령, 상황관제 시스템을 국가 단위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최상위 기획 단계다. KT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약 180일간 세부 시스템 설계와 추진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차세대 시스템은 AI 음성인식 기반 신고접수, 통합 GIS, 영상·IoT 기반 자동 신고, 초광역 출동체계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신고 폭주 상황에서도 긴급도를 자동 분류하고, 대형 재난 시 전국 단위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무중단 운영 구조와 재해복구 체계, 데이터 통합·표준화 전략을 제시해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 구축 이후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조직 개편 방향도 함께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KT 유용규 앤터프라이즈 부문 공공사업본부장 전무는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ISMP 수립 사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국가 핵심 안전 인프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업"이라며, "KT는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소방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재난대응 체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3-18 16:00:09 김서현 기자

이 대통령, 자본시장 체질 개선 논의… "자본시장 활성화되면 부동산 집중 완화"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활성화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에 정말 중요한 요소"라며 "과도한 부동산 집중 문제도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식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서 생겨난 지정학적 리스크가 문제"라며 "지정학적 리스크는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고,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주요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 문제, 시장 불공정성, 경제정책 예측 불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이어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정상 평가(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전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긴다고 한들 엄청난 파괴와 살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쌍방이 모두 피해를 입는다. 웬만하면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 다만 과장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긴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력 수준은 세계적 수준"이라며 국방비 지출 규모가 북한의 1.4배가 넘고, 재래식 군사력 평가는 세계 5위를 기록한 사실을 언급했다. 또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특이한 재벌구조에서 계속 파생되는 문제"라며 "분명 알토란 주식을 샀는데 어느 날 보니 알맹이만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내가 가진 주식 또는 내가 관심 있는 주식이 언제 그런 일 겪을지 모르니 당연히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며 "지배권 남용·경영권 남용이 첫 번째 문제"라고 부연했다. 시장 불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의지를 또 한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꿈도 꿀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해서, 주가를 조작할 경우 동원된 원금까지 몰수하는 것을 실제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문제는 주가조작 관련해서 신고 포상금을 몰수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고 가담자의 처벌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등과 금융감독원의 조사·단속 인력 대폭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해 자본시장이 불안정해진 데 대해서는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작년 (코스피 지수) 2500~2600선에서 쉬지 않고, 조정도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가 사실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갖고 있었지만, 어쩌면 (전쟁이) 하나의 계기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초를) 다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18 15:57: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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