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서울시, 1·29 대책 두고 "정비사업 통한 민간 중심 공급 전략 필요"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2일 부동산 정책 협의회에서 정부의 1·29 대책을 두고 공공주도 주택공급만으로 서울 주택시장 안정과 충분한 공급 물량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한 민간 중심 주택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부동산 정책 협의회는 국민의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서울시에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병민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 CC, 경기도 과천 경마장 등 도심 핵심 입지에 6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대책을 지난달 29일 발표한 바 있다. 규모로 보면 판교 신도시 2개와 맞먹는 물량으로 서울에만 3만2000호를 공급한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서울의 부동산 공급은 민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간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건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양도 제한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120%)로 완화하고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한 최소 제공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0∼75%에서 30∼75% 수준으로 완화해 임대주택 제공비율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택지개발기구 등 과거 개발사업으로 주변에 충분한 공원과 녹지가 조성돼 있는 경우에 한해, 현급 기부채납도 허용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제안됐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정비사업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고려 LTV(담보인정비율) 70%로 확대하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이주를 독려하고자 하며,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LTV 70%를 적용하여 비아파트 공급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입법 및 제도 개선을 병행해, 2031년까지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한강벨트 19만8000호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 총 3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제안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 번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은 분명하다.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라며 "무엇보다 민간 아파트 건설업의 사업성 회복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 조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 인허가 정책의 과감한 간소화 등 규제 완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감스럽게도 이번 대책은 서울 주택시장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 없는 공공 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주택 공급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민간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부지 등은 서울시가 오랜 기간 검토해온 적정 수치와 지역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사전 협의 없이 포함시킨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