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2㎞ 당긴다...접경지 규제완화에 안보 우려 재점화

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군사분계선(MDL) 방향으로 평균 2㎞ 조정하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17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군사시설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역 개발 제한 논란이 이어져 온 접경지역 규제를 완화해 국민 편익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8㎞ 떨어져 있는 민통선을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한다. 또 군사기지와 시설별 보호거리를 재설정해 제한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여의도 약 240배 규모의 군사 규제 지역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지나친 규제 완화가 군사 대비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최근 북한이 정찰·감시 능력을 강화하고 무인기 및 장사정포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통제 완화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통선은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군의 경계작전과 대침투 작전이 이뤄지는 핵심 공간이다. 보호구역 역시 군사시설 보호와 작전 보안을 위해 설정된 만큼 규제 완화가 개발 수요에 밀려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과 CCTV 설치 등 보완 대책을 통해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한다. 최신 무기체계와 실제 작전환경을 반영해 보호구역을 재설정한 만큼 군사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군사보호구역 해제 효과가 대부분 지방선거 이후 접경지역 개발 요구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주민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은 충분하지만 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정치적·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향후 민통선 출입절차를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하고 군사장애물 철거도 확대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에 앞서 군사적 위험성 평가 결과와 작전 영향 분석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