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민신문고, 민원인 30대男 최다… 인프라 유치·학군에 민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개월 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한 계층은 3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 아이를 낳아 기르는 세대로 인프라 유치나 학군 관련 민원이 많았다고 한다. 청와대는 지난해 6월4일부터 12월31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 민원 총 662만여건의 분석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가장 만은 민원을 제기한 그룹은 전체의 16.1%를 차지한 30대 남성이었다. 청와대와 권익위는 결혼 후 자녀 양육과 내 집 마련을 본격화하는 세대로 ▲인프라 유치·기피시설 반대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 등 관련 이슈에 민감한 것으로 분석했다. 성별에 따른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65.1%, 여성이 34.9%로 남성이 더 많았다. 청와대와 권익위는 최근 4년간 여성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보호, 사이비종교 등 특정 분야 이슈는 대부분 여성들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6.6%로 가장 많은 민원을 신청했고, 이어 30대 23.7%, 50대 20.5% 60대 이상 17.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민원 건수는 2022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해 고령층의 행정 참여가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민원 이슈도 뚜렷하게 갈렸다. 10대는 학생 인권과 교통이용 불편 문제, 게임·온라인 사기, 20대는 병역과 자격증, 동물 복지에 집중했다. 반면 60대 이상은 재개발, 교통 인프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민원이 주를 이뤘다. 지역별로는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이 51.8%를 차지했으나 최근 3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반면, 부산·울산·경남·경북 등 경상권의 민원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인구 1만명 당 민원 건수는 대전(1841건), 울산(1703건), 광주(1698건) 순으로 많았다.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에 비해 민원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이후 약 7개월 간 1000건이 넘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한 신청인은 91명으로, 이들이 제출한 민원은 약 30만건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제출된 전체 민원의 약 4.5%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은 주로 ▲법원판결이나 수사결과에 불만 제기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나 징계 요구 ▲지하철과 같은 선호시설의 유치 ▲변전소와 같은 기피 시설의 설치 반대를 위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교통 분야의 민원이 전체의 56.4%로 가장 많았다. 불법 주정차 신고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 ▲고양-은평선 노선 연장 ▲위례신사선과 제2경인선 착공을 촉구하는 민원이 많았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이의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신고 ▲희귀·난치 질환자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다. 청와대는 이번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민원과 집단갈등 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권익위에 신설된 집단갈등조정국에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시민상담관 등을 100명 이상 위촉하는 한편, 각급 기관에 집단갈등관리담당관을 운영해 기관 자체의 민원 해결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은 "민원은 그 자체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중한 통로이지만 장기간 반복되는 민원이나 집단갈등 민원은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며 "민원의 총량을 줄여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소리로부터 발굴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