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돌입,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법안 두고 與野 극한 대립 빚을 듯
여야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90여건의 민생 입법을 합의 처리했으나, 2월 임시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법안 등 쟁점 법안을 두고 극한 대립을 빚을 전망이다. 2일 국회는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고 3일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당의 입법 현안을 설명하고 상대 당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민생 회복과 경제 안정을 중점에 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하려하는 법들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고환율·고물가 등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로 쟁점법안 처리가 연기된 만큼, 2월 임시회에선 사법개혁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을 설 연휴 전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재판소원법은 국민 기본권 침해 구재를 위해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해당 재판의 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 제도인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경찰 등이 사건을 고의로 왜곡해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했을 때 형사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으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 씨가 구형 15년에도 징역 1년8개월에 그친 것을 두고 법왜곡죄의 도입이 더 필요하다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법조계와 야당은 사법부를 옥죄는 법안이라며 법안 강행에 반대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은 기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으로, 민주당은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될 경우, 대부분의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돼 야당에선 친여 성향의 대법관들을 대거 등용하려는 수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세 법안의 설 연휴 전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경제계에서 주목하는 2월 임시국회 법안은 3차 상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종가 기준 5000포인트(p)를 넘어서는 등 국내 증시의 훈풍을 이어가기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핵심인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회 주요 추진 법안으로 설정하면서 기업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화요일(2월 3일) 법사소위가 열리면 3차 상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법사소위에서 논의가 잘 풀리면 2월5일 본회의 처리도 낙관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이 3차 상법 개정안을 '기업 옥죄기'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어서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