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서금원과 신복위에 대해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양대 축인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각각 '사후 구제'와 '사전 예방'이란 역할을 맡고 있다. 겉으로 보면 촘촘한 안전망 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두 제도 사이의 간극이 오히려 취약계층을 사각지대로 밀어내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 설계가 여전히 '단절적'이라는 점이다. 서금원은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공급하며 연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상환에 실패한 이용자는 미흡한 연계 시스템 속에 신복위로 이동하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이 유기적으로 설계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기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원 조건과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밟아야 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정책은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경험'을 준다. '사후 대응 중심'의 구조도 한계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지만, 이미 신용이 훼손된 이후에 작동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특히 최근 채무조정 이용자의 40% 안팎이 39세 이하 청년층이란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연체 이후가 아니라 연체 이전의 금융 환경에 있다. 소득이 불안정하고 자산 축적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기존의 채무조정 중심 정책은 '늦은 처방'일 수밖에 없다. 정책금융의 공급 방식도 구조적 한계가 있다. 서금원의 상품은 금리 부담을 낮춰주지만, 여전히 '대출'이란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소득이 부족한 계층에게 또 다른 부채를 제공하는 방식에 가깝다. 특히 고금리 시장으로 밀려나기 직전의 차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상환 여력이 취약한 계층에게는 문제를 이연시키는 효과에 그친다. 급변하고 있는 노동시장에 대한 반영 부족도 문제다. 플랫폼 노동자(배달 라이더 등),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소득 변동성이 큰 계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책은 여전히 정규직 중심의 소득 안정성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정책의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 서금원과 신복위를 단순히 역할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지원 체계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의 금융 상태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지원 프로그램이 연계되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사전 예방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저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소득 기반 상환(Income-Contingent Repayment) 모델이나 일정 수준의 채무 탕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금융교육 역시 형식적 수준을 넘어 실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전환돼야 한다. 결국 서민금융 정책의 핵심은 '빚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빚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사후 대응에 치중된 구조로는 반복되는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정책의 방향을 '구제'에서 '예방'으로, '단절'에서 '연결'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서민금융은 이름만 남은 안전망에 그칠 수밖에 없다. 서금원, 신복위의 '전시 행정', '쇼핑 행보'도 사라져야 한다. 성과 중심보다 홍보 중심이란 인상을 준다. 서민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은 통치자와 정치인, 일반인에게 보여주기식 행보가 필요 없다. 기관장의 '사진 찍기' 반복과 홍보는 서민들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