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신욱 국회의원 보좌관 "국가 권력이 지역으로 흐르려면"
수십 년 전, 인터넷과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만든다는 발상은 터무니없는 무모함으로 비쳤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도전은 기술 혁신의 원동력이 됐고, 오늘날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았다. 정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법과 제도, 관행이라는 틀을 벗어나 이상과 상상, 대안을 꿈꿀 때 정치는 생동감을 되찾고 국민의 삶을 바꿔낼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정치적 상상력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목격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무상 복지 시리즈와 공공산후조리원, 수술실 CCTV 설치, 또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보여준 지역주도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과 스마트 신호등 등이 대표적이다. 당시에는 과감한 시도라는 우려와 비판도 있었지만, 이러한 창의적 정책들은 결국 주민의 지지를 얻으며 국가 정책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이 증명한 것은 지역정치 현장에서 길어낸 '상상력'과 이를 현실로 구현하는 '역량'이 만날 때 비로소 주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희망적으로도 이러한 혁신의 DNA가 최근 청년 정치인들에게서도 발견되고 있다. 의정부시의 한 청년 지방의원은 단체장의 불투명한 재정 운용 비판하며 시(市) 재정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그는 비판에만 머물지 않고 복잡한 재정 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연동해 시민들이 예산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방재정 실시간 공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가 시스템이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정작 시민은 접근하기 어려웠던 정보의 장벽을 허물어버린 것이다. 서초구의 한 청년 지방의원은 기존 종량제봉투 디자인의 비효율성을 문제 삼았다. 깨알 같은 글씨와 복잡한 설명 탓에 어떤 품목이 일반 쓰레기에 해당되는지 조차 파악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시민의 불편과 자원 재활용의 저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디자이너라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 정보를 시각화하고 재배치해 쓰레기봉투를 전면 재구성했다. 이러한 쓰레기봉투는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방대한 지방재정을 어떻게 일일이 주민들에게 공개하느냐는 회의론, 지금껏 이어져 온 쓰레기봉투 디자인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지역 현장에서 길어올린 문제의식과 이를 풀어낸 창의적 해법은 결국 주민의 삶을 바꿔놓았다 우리 민주주의는 권력의 분산이라는 역사적 경로를 밟아왔다. 과거 제왕적 대통령에게 집중됐던 국가권력은 민주화 이후 국회로 상당 부분 분산됐고, 특히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는 헌법 수호의 주체로서 그 권위와 책임을 입증해 보였다.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위는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는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전반의 이해관계를 다루는 중앙정치에서는 지역정치와 달리 상상이 현실로 변하는 속도가 더디고 문턱 또한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가 국민과 가까워지려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의 무게중심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권력은 결코 스스로 몸집을 줄이거나 나누지 않는다. 대통령의 권력이 국회로 이양되는 과정에 '민주화'라는 극적인 동인이 필요했듯이, 중앙의 권한을 지역으로 흘려보내려면 그에 걸맞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 필자는 그 희망을 우리 세대 정치인들의 역동성에서 찾는다. 소셜 미디어(SNS)를 통한 소통이 일상이 된 오늘날, 청년들의 온라인 소통능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모아내는 통로가 된다. 특히 앞서 살펴본 청년 지방의원들의 사례와 같이, 주민의 요구를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풀어내는 역량 역시 젊은 세대의 강점이 될 수 있다. 선배 세대가 국가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렸다면, 이제 우리의 과제는 중앙집중 권력을 지역으로 흐르게 하는 일이다. 다져진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우리 세대의 치열한 고민이 더해질 때, 대한민국의 권력은 비로소 지역으로, 그리고 국민의 일상으로 흐를 것이다. /유신욱 국회의원 보좌관(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국회로 갑니다(2025, 메디치미디어)'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