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 예고에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30개의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부대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조사는 매우 중요했다.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회를 설득할 자료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공개를 하지 않았고 이 의원과 같은 당 김용익 의원에게만 최종 자료를 전달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란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언제나 '충분한 의견수렴'을 중요하게 여기는 복지부가 이 조사 결과를 언론 등에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부대사업은 여러 국회의원과 의료계 전반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최근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조사 내용 등의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묵묵부답이다. 또 연합 측에 따르면 김 의원도 이 조사에 대한 자료는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복지부의 복지부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개정안 발표 전의 의견수렴도 간담회와 관련 단체 개별 방문이 전부였고 '소통'을 여기서 끝냈다.

이에 의료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부대사업을 의료 민영화로 가는 첫 단추로 여기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언제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공언했던 복지부는 결국 '귀를 막아버린 대가'로 스스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