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의료계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원격의료 저지 투쟁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원격의료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논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차린 밥상인 시범사업은 정부 자신만의 것이라 의료계의 노력은 무일푼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이번 시범사업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의협이 불참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지역 의사회와 연계해 9개 시·군·구에서 11개 의료기관의 참여를 결정했다. 그렇지만 보건소가 5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하는 기관은 고작 6개, 환자도 1200명뿐이다. 이마저 절반은 대조군이라 원격모니터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

논란과 사회적 파장이 큰 시범사업이라 더 많은 환자와 의료기관이 필요했지만 정부는 시범사업을 강행했다. 시범사업이 정부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은 만성질환자들로 이들은 보통 1~3개월에 한 번 의사를 만난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대면진료는 아니라도 매주 1번씩 의사와 마주하게 된다. 자신의 건강이라는 최우선 명분으로 환자에게서는 긍정의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원격의료를 위한 장비와 임상검사비, 진료비 등도 지원돼 참여자 입장에서 싫은 소리가 나오기 쉽지 않다.

이런 조건에서 정부는 얼마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만들 수 있다. 시범사업의 성과가 보기 좋게 포장되며 시범사업 후 원격의료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에도 시범사업을 밀어붙여야 했던 진정한 이유다. 정말 복지부만을 위한 '기막힌 명분 쌓기'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