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멈춰버린 기준금리 선상에 선 한은 금통위
우리사회에는 결혼을 할 때 으레 신랑 쪽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룰이 형성돼 있다. 서울에 있는 회사로 출퇴근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살만한 환경의 집을 구하려면 1억원이 넘는 전셋값이 든다는 게 주변 친구들의 푸념이다. 이마저도 전셋값이 계속 올라 요즘은 1억50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단다. 아무리 대기업이라 한들 30대 초반에 이만한 돈을 직접 예비한 신랑은 드물 것이다. 월세나 캥거루족 동거 등 양가가 동의하는 대안이 없다면 부모님께 손을 빌리고, 여의치 않으면 대출을 끼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부모세대 역시 평생 일해 집 한 채 있는 걸로 자금을 마련해 뒷바라지하기 일쑤다. 결혼은 일례일 뿐, 있는 집이 아니고서야 여러 가지 사유로 가계대출은 늘어만 간다. 이같은 실정에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빌리면 처음부터 갚아나가도록 해 1200조원대에 육박한 가계빚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보면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통제하는 한편, 부동산시장의 활황세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으려 고심한 모습이 역력하다. 반비례적인 요소가 있는 두 가지 현안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예외사유를 둔 것만 해도 그렇다. 그러나 증빙 가능한 의료비나 학자금 등을 제외하면, 불가피한 목돈지출 상황이나 생활자금, 결혼자금 등은 분할상환 대상이 돼 가계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시행 전까지, 시행 후에도 끊임없는 논의와 재검토를 통해 여러 맹점들을 보완해야 하는 이유다. 이제 바통은 한국은행으로 넘어갔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은은 이미 예견된 일이고 대비할 시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기준금리를 변동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국내외 경제상황을 지켜보며 인상 시기를 결정할 전망이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부채가 많은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내리면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늘릴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당국 각 기관이 지혜를 모아 최적의 금리변동 시기와, 최선의 가계부채 대책을 도출해내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