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미래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문득 떠오른 해묵은 기억 하나를 꺼내볼까 한다. 오래 전 일이지만, 노동부가 과거 비정규직법을 시행한 후 사업군별 반응은 저마다 달랐다. 다만,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 현장의 목소리가 기대만큼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조시설과 서비스, 유통 등 사업별 단기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포함,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며 만든 법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모든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법으로 인식됐다. 이유야 많겠지만, 그런 고민을 알게 된 후 업계 인사담당자들과 노동부 관계자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 연출됐다. 인사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에게 궁금한 질문을 하면 해당 사업장에서 자칫 불법이 될 소지가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는 꼴이 돼버릴 것이란 판단이었다. 팽팽한 흐름을 끊은 것은 노동부 관계자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서 나온 질문과 불만을 다 수용하겠노라며 열린 마음으로 먼저 다가섰다. 이후 상황은 놀랍게도 마라톤 회의 형식으로 이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이런 뉘앙스로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기억된다. 각 본청과 각 지방청 등이 지역과 기업별로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는 있지만, 시원하게 긁어주지 못한 부분을 알게 됐다는 점에 대한 감사함이었다. 최근 미래부의 역할이 오버랩 된다. 미래부가 해결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주파수 경매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승인, 그리고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단통법 실효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 여기엔 현장의 목소리가 듬뿍 담겨있어야 한다. 이론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다면 기업과 소비자의 가려운 속을 긁을 수 없다.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많은 불만과 의견이 나왔고, 미래부는 이를 전혀 모를 리 없다. 미래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담아낼지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