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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정위, 롯데 허위자료 가릴 줄은 알고 고발하나?

[기자수첩] 공정위, 롯데 허위자료 가릴 줄은 알고 고발하나?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7월 말 롯데 측에 오는 20일까지 해외 계열사 소유실태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계열사 지분은 동일인 관련자 지분에 포함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동안 공정위가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해 분석작업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9만5033개에서 51개로 잘못 산정되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롯데 측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제14조 4항)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규모 5조원 이상) 지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일본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그 회사 주주의 사생활에 속하는 것으로 그런 것까지 파악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의 권한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의 롯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공정거래법의 법망에 포섭될지의 여부조차 불투명하단 얘기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 측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어불성설인 것이다. 롯데 측이 제공한 자료의 진위여부를 공정위가 따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공정위 경쟁정책국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일문일답에서 "어떤 수단을 통해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대답해 자료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정형화된 수단이 없음을 증명했다. 공정위가 내세운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롯데 측이 모든 순환출자 구조를 뚜렷이 밝히는 자료를 제출할 지의 여부도 불확실하다. 게다가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실히 증명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 공정위가 검찰에 근거 없이 롯데 측을 고발할 수는 없다. 공정위가 "롯데 측이 허위 자료를 제출할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엄포를 놓기에 앞서 롯데 측에 자료의 진위여부를 가릴 현실적인 수단 먼저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2015-08-09 18:53:3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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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국 투자 선봉장 삼성증권의 돌변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후강퉁으로 말미암아 고객들에게 중국에 투자할 것을 적극 권해온 삼성증권이 돌연 '투자 철회'를 주문하고 나섰다. 업계에선 삼성증권의 극단적인 대처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삼성증권의 갈지자 행보가 증권사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은 최근 각 영업점에 보유 중인 후강퉁 주식 잔고를 모두 없애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중국은 성숙하지 않은 시장"이라며 "이러한 위험구간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고객 수익률을 보호한다는 게 그 이유지만 앞서 투자를 권고할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태도가 실소를 자아낸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11월 후강퉁이 시행된 후 공격적으로 중국 투자를 주도해왔다. 국내 후강퉁 거래에서 차지하는 삼성증권의 점유율은 60%를 웃돌며, 삼성증권의 보유주식은 약 1조원에 달한다. 덕분에 지난 1분기 삼성증권은 해외 주식 중개수수료로 102억원을 챙겼다. 지난해 4억원이던 중개수수료에서 25배나 성장한 수치다. 그야말로 후강퉁 중개영업의 최대 수혜를 입은 삼성증권은 이제 '중국 투자 비중 축소'를 권하고 있다. 윤 사장이 직접 고객을 찾아가 투자 비중을 줄이라고 부탁할 정도라니 이쯤 되면 투자자들은 정말 '팔아야 하나' 싶을 게다. 이러한 가운데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삼성증권에 반기를 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강현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통한 적립식 투자'를 추천하며 "신흥국에 불과한 중국 주식을 마치 선진국처럼 투자하면서 '다 사라' 또는 '다 팔라'고 하는 매매 권유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서명석 유안타증권 사장도 "중국 증시 급락 사태는 새로운 변화의 국면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이라며 "증시 붕괴는 펀더멘털(기초체력)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신용거래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지금이 바로 중국 주식을 사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삼성증권으로서는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도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고점에 매수한 투자자라면 적잖은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불과 두 달 전까지 "중국시장이 대단히 유망하다"던 윤 사장은 후강퉁 위탁매매를 중단하면서까지 태도를 갑자기 바꾼 모습에 적잖은 이들이 실망을 나타내고 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신뢰 없이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는 말)을 경영방침으로 내세운 그의 말도 덩달아 무색해진 꼴이다.

2015-08-06 16:11:15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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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웹드라마, 드라마계 '2부리그' 넘어설까

웹드라마의 성장세가 무섭다. TV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드라마라 인지도 면에서는 TV드라마와 비교가 안 된다. 하지만 반대로 접근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월등하다. 해외에서도 접속만 하면 손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SM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 라인이 공동제작해 지난 4월 선보인 '우리 옆집에 엑소가 산다'는 한 달 동안 무려 5000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수치만 따져보면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이 드라마를 본 셈이다. 그만큼 웹드라마는 무시할 수 없는, 오히려 드라마 제작사, 방송사, 기획사 등에서 앞다퉈 노려야 할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다. 웹드라마는 사실상 드라마계의 '2부 리그' 성격이 짙다. 기회와 검증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방영시간이 짧다. 한 편이 보통 10분 분량이고 길어야 30분이다. 10부작 드라마를 다 봐도 2시간이 넘지 않는다. 제작비 부담이 적다. 또한 연기자와 연출자, 작가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제작비가 편당 억대가 넘는 TV드라마에서는 연기력이 검증되지 않은 신인 혹은 아이돌을 기용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웹드라마에서는 이들을 마음놓고 기용할 수 있다. 실제로 엑소, 갓세븐 등을 비롯한 많은 아이돌들이 웹드라마에서 먼저 연기에 도전했다. 지난해 '미생'신드롬을 일으켰던 제국의 아이들의 임시완은 웹드라마 '미생 프리퀄'에서의 안정적인 연기력을 인정 받아 TV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으로 발탁됐다. 같은 팀의 김동준도 '후유증'을 통해 중국과 합작한 웹드라마에 진출했다. 아직 데뷔하지 못한 작가나 연출자도 작품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이제는 역으로 지상파 방송사가 웹드라마 제작에 뛰어들고 있다. KBS는 이미 지난해 네이버와 '간서치열전'을 선보였다. MBC도 올 하반기 포털사이트를 통해 '퐁당퐁당 러브'를 공개한다. SBS는 유승옥 주연의 웹드라마 '소녀연애사'를 계열사 케이블 채널인 SBS 플러스에서 방영하기도 했다. 축구로 따지면 2부 리그 팀이 1부 리그로 승격한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화제성에만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상대적으로 아이돌을 기용하는 웹드라마가 많다는 점이다. 해외에도 팬덤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흥행을 보장할 수 있지만 연기를 전공한 신인 연기자들의 자리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자칫 팬픽(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의 영상 버전으로 자리매김할 불안 요소도 있다. 한류 드라마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웹드라마의 역할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시점이다.

2015-08-04 14:37:29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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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롯데 형제의 난' 돈은 피보다 진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격언이 있다. 하지만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신동주·동빈 간 '형제의 난'을 보면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존재하는 듯 싶다. 그것은 바로 '돈'이다. 롯데그룹의 '형제의 난'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진실게임을 넘어 폭로전, 전면전으로 가고 있는 양상이다. 형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27일 90세가 넘은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앞세워 동생인 신동빈 회장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신 회장의 반격으로 실패했다. 이 일로 일본에서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기업인으로 분류됐던 신격호 총괄회장은 회사를 창업한 지 67년 만에 둘째 아들의 손에 강제퇴진 당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후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은 연일 아버지가 자신의 편이라고 서로 정통성과 실적을 언급하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보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끄러울 정도다. 재벌가들의 상속을 둘러싼 싸움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현대, 두산, 금호, 한진 등의 국내 재벌 들은 경영 승계 과정에서 온갖 내홍으로 얼룩졌다. 재벌닷컴과 재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자산 기준 40대 재벌그룹에서 지금까지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곳은 모두 17곳이었다. 재벌 2곳 중 1곳 가까이는 혈족 간에 재산이나 경영권 다툼을 벌인 셈이다. 반복되는 재벌들의 싸움의 원인은 우리나라 재벌들의 후진적인 지배구조 때문이란 지적이다.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다보니 경영권 세습에 피보다 돈이 앞설 수 밖에 없는 진흙탕 싸움이 된다는 얘기다. 재벌들이 지금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경영권 승계 과정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고 깔끔해야 할 것이다.

2015-08-02 14:35:25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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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부위도 가지각색'…끊임없는 자동차 리콜 누굴믿고 사야하나

'결함부위도 가지각색'…끊임없는 자동차 리콜 누굴믿고 사야하나 자동차 시장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시정조치(리콜)가 소비자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자동차의 제작 결함에 경중은 없다. 탑승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30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기아자동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쏘렌토 2597대가 미국에서 안전벨트 결함으로 리콜됐다. NHTSA은 2014년 10월23일∼12월10일 생산된 2016년형 쏘렌토는 안전벨트 버클의 조립 문제 때문에 벨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됐다. 2016년형 쏘렌토는 지난 3월에도 가속페달 결함 때문에 미국에서 1만2361대가 리콜됐다. 쏘렌토는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3만8867대 판매됐다. 국내에서는 독일 수입차가 고공행진을 펼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날 BMW 3·4시리즈 444대를 제작결함으로 리콜했다. 지난해 12월8일부터 12월12일 사이 제작된 BMW 3시리즈 225대에서는 조수석 안전벨트 내부 부품의 결함으로 바깥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안전벨트가 완전히 당겨지지 않아 착용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났다. 2013년 9월18일부터 지난해 3월6일 사이 만들어진 BMW 3시리즈 94대와 2013년 9월13일부터 지난해 3월3일까지 제작된 BWM 4시리즈 125대에서는 연료펌프 제작 불량으로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올해 상반기 국내 수입차 시장 리콜 1위는 메르세데스-벤츠였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는 총 3만4756대가 리콜돼 국내 수입차 업체 중 가장 많았다. BMW는 1만238대가 리콜돼 벤츠의 뒤를 이었다. 수입차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연이어 터지는 리콜 문제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각사들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생산 시 품질 개선에 대해서 엄격히 신경 쓰지 않았다는 의미다. 잦은 리콜은 품질이 안 좋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지름길이다. 각사는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2015-07-31 03:00:07 정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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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휴대폰 판매점 사냥꾼 폰파라치, 근본 취지는 사라지고 직업으로 부상

[기자수첩] 휴대폰 판매점 사냥꾼 폰파라치, 근본 취지는 사라지고 직업으로 부상 이동통신시장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센터'(폰파라치) 제도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변질되고 있다. 폰파라치란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상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폰파라치 검색어로 찾아보면 '전문 사냥꾼'들이 어떻게 판매상을 찾아 신고 했는지와 같은 폰파라치의 일상과 이를 통해 얼마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었는지 낱낱이 공개되면서 같이 전담할 동료를 구하고 있는 글이 난무하다. 이처럼 폰파라치 신고의 보상금을 노리고 전국 사냥꾼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폰파라치 행위가 '공익신고'로 대한민국을 정화시키면서 동시에 '월 300만원'만원 씩 벌 수 있는 일석이조의 부업거리라 홍보하고 있다. 본래 이 제도는 이통사가 보조금으로 경쟁사 가입자를 빼앗아오고 피해는 유통점에 전가되는 왜곡된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지난 2월에는 최고 보상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10배 향상시키면서 운영과정의 부작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강화된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위화감과 불신을 조성할 수 있다. 아울러 직업형 폰파라치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는 먹잇감을 던져준 셈이다. 폰파라치에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포함돼 있다. 정부의 시행부터 폰파라치 신고를 관리하는 것은 이통사이고 벌금은 유통점과 이통사가 분담한다. 제도 자체의 취지는 좋지만 시행된지 수년이 지난 지금 '왜곡된 시장구조 개선' 보단 과한 포상금 전쟁으로 애꿎은 유통점과 소비자, 폰파라치 들의 갈등을 조성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폰파라치 적발 건수는 급증하는 중이다. 폰파라치 적발 건수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1만8317건에 이르고 약 130억 원을 포상금으로 가져갔다.여기에는 판매점 직원이 손님으로 가장해 경쟁 판매업체를 신고하는 식의 진흙탕 싸움 사례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통신시장 건전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재고해야 한다. [!{IMG::20150729000228.jpg::C::480::폰파라치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광고.}!]

2015-07-30 03:00:00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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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터뷰에 대해 생각한다

영화 담당 기자이다 보니 배우들을 인터뷰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주변에서 "부럽다"거나 "재미있겠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충분히 이해한다. 연예인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우와의 인터뷰가 마냥 즐겁고 재미있는 것은 아니다. 인터뷰야 말로 일종의 전쟁터다. 기자는 배우가 지닌 이미지를 한꺼풀 벗겨내 그 속에 담긴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려고 한다. 그러나 배우는 그런 기자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애를 쓴다.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묘한 신경전. 인터뷰 기사는 이 팽팽한 줄다리기의 결과물이다. 처음 배우와 인터뷰를 하던 때를 떠올려본다. 기자라는 이름을 달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던 때였다. 정작 배우를 만났지만 질문 하나 던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다. 열심히 준비해간 질문지를 그대로 읽기만 했다. 앞에 앉아있던 배우는 기자가 던진 질문에 조금은 무미건조한 태도로 대답했다. 인터뷰가 끝나자 허탈함이 밀려왔다. 애써 준비한 시간을 의미 없이 허비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허탈함은 이후로도 당분간 계속됐다. 기계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마음먹었다. 1시간 남짓한 시간만이라도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자고 말이다. 물론 이 짧은 시간 동안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인터뷰를 하는 동안 인간적으로 대화를 나눈다면 아주 약간이라도 상대방의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한 마디의 말은 물론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도 그동안 알지 못한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인터뷰가 즐거워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인터뷰도 쉽지 않다. 매체의 수는 늘어나고 배우의 스케줄은 더욱 촉박해졌다. 그래서 1대1의 인터뷰보다 다수가 함께 하는 라운드 인터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인간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희박해진 것이다. 최근 한 배우의 인터뷰가 영화 담당 기자들에서는 큰 화제가 됐다. 그 인터뷰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 해프닝이 점점 인간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된 인터뷰의 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아쉽다.

2015-07-28 20:05:40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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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물산, 지금 필요한 건 '소통'

[기자수첩]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권 행가가액과 불과 666원 차이 주가 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주주총회에서 가결됐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인 주식매수청구권이란 벽을 넘어야 한다. 합병계약서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양사를 합쳐 1조5000억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합병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합병안이 가결된 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다음달 6일까지이며 보통주 기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은 5만7234원이다. 27일 삼성물산 종가는 5만79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과 불과 666원 차이가 난다. 제일모직은 지난 24일부터 44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방어에 나섰지만, 이날과 27일 종가는 16만9500원으로 유지하는 데 그쳤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주총이 끝난 후 "앞으로 합병법인 출범까지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다"며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최 사장은 삼성물산의 주식이 하락하면서 주주들의 피해가 커지자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최 사장이 말한 주주들과의 소통을 늘리는 방안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는 우선주 주총 소집요구를 위해 다시 세력 규합에 나섰다. 아직 삼성물산이 합병에 대해 안심하긴 이른 것이다. 삼성물산이 주총 전 주주들을 직접 방문해 합병의 당위성을 설득했던 그 열정처럼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길 바란다.

2015-07-27 21:14:26 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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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대차의 창조경제 성과발표에 든 단상

바야흐로 창조경제의 계절이다.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은 혁신적인 창조경제의 성과를 앞을 다퉈 쏟아내고 있다. 삼성에 이은 재계서열 2위인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최근 자사가 이룩한 창조경제의 결과물을 선보였다. 현대차가 광주광역시와 출범시킨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 활동을 소상히 기록한 보도자료는 A4 용지 6장 분량에 달했다. 이 전체 내용은 두 줄로 요약된다. '광주 전통시장에 점포 2곳을 리모델링했다. 앞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A4 6장을 통틀어 어느 부분이 '창조'이고 '혁신'인지는 찾기 어려웠다. 현대차는 일례일 뿐 여타 대기업들도 사정은 비슷해 보인다. 사실 기업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애초부터 모호한 개념으로 탄생한 창조경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과정인 듯하다. 재계 순위권 내 회사에 다니며 창조경제 사업에 관계한 한 지인은 "위에서 눈치가 보여 안할 수는 없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시행하는데, 내용을 보면 알맹이가 없다. '혁신적인 창조경제'란 자체가 애매하니 기업들 간 엇비슷한 프로세스로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모습"이라고 토로했다. 그야말로 창조경제의 시절이다. 기업들은 연신 무엇인지 모를 창조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고, 여기에서 나왔다는 성과를 잇달아 내놓는 중이다.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면 전국에 세워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거기에 들어간 인력과 노력, 막대한 시간과 자금은 어떻게 변모하고 활용될지 의문이다.

2015-07-24 03:00:00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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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정원 해킹 의혹...비밀의 '정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예전에는 누군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정원'이라는 내 이름을 소개하면 반응이 대개 비슷했다. 누구나 알만한 식품브랜드와 나를 묶곤 했다. 그러나 근래에는 반응이 크게 달라졌다. "궁금한 게 참 많은데 너에 대해 속 시원히 얘기 좀 해달라"는 식의 농담 아닌 농담을 듣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의 해킹팀사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이병호 국정원장은 해킹 프로그램에 대해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각각 10명씩 20명분의 프로그램을 구입했고 모두 북한 공작원을 상대로 쓰거나 연구·개발용으로 썼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은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가 출시될 때마다 해킹 가능 여부를 해킹팀사에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카카오톡과 보이스톡(카카오톡 음성전화) 대화 내용을 알아낼 수 있는 기능 또한 물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져 나갔다. 해킹 프로그램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여기에 국정원 직원 임 모 씨의 죽음까지 더해지니 의심은 무한대로 증폭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안철수 의원을 필두로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국정원에 30여 개의 증거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정보기관의 생명은 기밀 유지에 있기에 국정원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제출함이 옳다는 생각이다. 국가의 수장 역시 이 같은 사태에 대한 표명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박 대통령은 사태가 악화일로를 걸어도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국정원 해킹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4대개혁에 대해서만 역설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했지만 정부의 신속한 입장 발표와 대응은 본 사례가 없어 아쉬울 따름이다.

2015-07-22 19:56:16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