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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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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24일·27일 협상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오는 24일이나 2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협상 상황에 대해 "민주당으로부터 23일과 24일 제안받은 상태"라며 "23일-24일로 할 건지 24일-27일로 할 건지 원내수석부대표들 간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원래 (여야가 합의한 2월 임시국회 일정 본회의는) 24일이고 안건이 있으면 28일로 하자고 돼 있다"며 "28일 오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가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24일-27일 본회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일 표결되거나, 24일 본회의 보고 후 27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제출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다. 보고 뒤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하거나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2023-02-17 14:29:50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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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저들이 칼춤에 정신 팔려도 굴하지 않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자신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비판하며 "저들이 흉포한 탄압의 칼춤에 정신이 팔려있을지라도, 저와 민주당은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개회사를 통해 "정치란 대체 무엇인가. 주권자인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더 나은 내일의 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정치의 목적 아닌가"라며 "국민 없는 정치,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그 어떤 정치인도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일꾼일 뿐이다. 국가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풍전등화이고 파탄 지경이다. 물가 폭탄·이자 폭탄에 가계와 기업들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서민들의 월급봉투 빼고는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이미 200억 달러 적자를 이뤘다. 취업자 증가 폭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줄곧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이러다가 다시 두 번째 IMF 맞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린다. 사방이 위기다. 위기가 아닌 곳을 찾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지금 윤석열 정권 무엇을 하고 있나.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는 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지 않나.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데 쓰라고 권력 맡겨놨더니, 야당 사냥·정적 제거에 혈안"이라며 "국가가, 그리고 정치가 이렇게 망가져서야 되겠나., 여러분! 국민의 피와 땀으로 빚어낸 대한민국이 더 이상 퇴행의 길을, 더 이상 쇠락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경고한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묻는 국민의 고통과 분노, 결코 무시하지 말라. 국민의 고통 앞에, 국가의 절망 앞에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몰락하는 과거 독재 정권의 그 슬픈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국민과 역사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가녀린 촛불을 든 미약한 개인들로 보이지만, 그 미약한 개인들이 거대한 촛불의 강물로 현 정권을 책임을 물어 끌어내릴 만큼, 그렇게 국민은 강하고 집단 지성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면서 "여러분.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 그깟 5년 정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나? 지금은 잠시 폭력과 억압으로 국민들이 눌리고 두려움에 싸여서 저 뒤안길로 슬금슬금 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 국민들은 주권자로서의 권력을 되찾고 국민을 배반하고 나라를 망치는 권력에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2-17 14:29: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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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단합' 외쳤으나…네거티브 신경전 격화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하면서 후보 간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당 대표 후보들은 지역별 합동연설회, TV 토론회를 거치면서 현안마다 신경전을 벌였다. 전당대회로 당이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 양상으로 가는 셈이다. 김기현·안철수 당 대표 후보는 16일 '총선 승리 후 당 대표 사퇴', '울산 KTX 노선 변경에 따른 시세차익 의혹' 등을 두고 다퉜다. 합동연설회 출입증 배분 및 컷오프 결과 유출 논란을 두고 다퉜던 두 후보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북·전남 합동연설 당시 '울산 KTX 노선 변경에 따른 시세차익 의혹'을 두고 "없는 말, 가짜뉴스 만들어 퍼나르는 더불어민주당식 못된 DNA가 전당대회에 횡횡하는 게 안타깝다. 아직도 민주당 DNA를 그대로 갖고 있는 분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저를 잡으려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와 경찰을 총출동시켜서 1년 반 뒤졌고 그때 다 나왔던 이야기다. 민주당식 프레임을 하면서 내부 총질, 아니면 말고식 하는 후보를 용납하면 안 된다"며 안 후보를 겨냥해 비판했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대권 욕심을 갖고 있으면 공천 과정에서 내 사람을 다 심을 것"이라며 "(안 후보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사퇴할 것이라는 말은) 공천과 선거를 다 마쳤는데 계속 대표할 필요가 없으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안 후보는 합동연설에서 김 후보를 겨냥해 "이번 전당대회는 전당대회 승리와 윤심, 내년 총선 승리와 민심, 민심은 거들떠보지 않는 후보와 민심을 두려워하는 후보의 대결"이라고 맞섰다. 이어 김 후보 시세차익 의혹을 재차 언급한 뒤 "만약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장동 비리, 심판할 수 없다. 오히려 공격을 받고 총선 필패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후보를 '인지도 없는 인사'로 규정한 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가 중요하고, 수도권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키려면 먼저 인지도가 있어야 된다. 지원 유세하는데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냐"고도 말했다. 신경전은 천하람 당 대표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이준석 전 대표와 김 후보 간에도 이어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천 후보를 조종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면 김 후보를 조종하는 사람이나 정체를 드러내라고 하라. 그 사람이 스스로를 드러낸다면 제가 상대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김 후보가 같은 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후보는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만 노리고 있을 것'이라는 이 전 대표 주장에 "상상 속에서 온갖 공상을 다 펼치는 것 같은데, 후보로 나오지 뒤에 숨어서 이렇게 조종하는지 모르겠다"며 "정치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당당하게 나서야지, 아바타 내세워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비판한 데 대한 대응이다. 한편 총 7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는 오는 21일 대전·세종·충북·충남(대전대 맥센터)부터 ▲강원(23일, 홍천실내체육관) ▲대구·경북(28일, 대구 엑스코) ▲서울·인천·경기(3월 2일, 경기 고양체육관) 순으로 이어간다.

2023-02-16 16:39: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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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다보다 처음 보는 영장, 기가 막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자신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억지 주장을 써놓은데다가 야당 대표가 영향력이 많으니 구속해야 한다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 종사한 지 수십년이 됐는데, 야당 대표니까 구속돼야 한다. 영향력이 많아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영장은 보다보다 처음 봤다"고 부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영장심사 출석 여부 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으나 이 대표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배임, 특경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예견된 일이다. 이 대표를 범죄자로 예단하고 시작한 수사였고 이 대표를 기소하지 않고는 끝나지 않을 수사였다. 정해놓은 결말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이라며 "돌이켜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였다. 검찰은 60명 이상의 검사들을 동원해 1년 반이 넘도록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먼지 털이 수사만 계속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를 향한 끝없는 압수수색이 펼쳐졌고, 망신주기와 조리돌림을 위한 소환이 이어졌다. 실시간으로 조사 상황이 유출되고, 범죄자들의 뒤바뀐 진술이 검찰발 언론보도로 쏟아졌다. 심지어 정성호 의원의 접견 내용을 왜곡해 '입단속'을 위한 회유로 포장하는 비열한 언론플레이마저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대변인은 "그 끝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고, 기소가 있을 것이 결코 놀랍지 않다. 결국 검찰 수사는 대장동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명백백하다"며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입니다.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2023-02-16 16:29: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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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집중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이 이재명 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드디어 야당 죽이기 본색을 드러냈다"며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들을 호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슬퍼런 검사들이 무도하게 휘두르는 불공정과 몰상식의 칼날로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진심을 담아 절절히 요구했다. 더 이상 지배를 거두고 정치에 나서길 바랬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배를 넘어 폭정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의원은 "민주당을 짓밟아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어려워지는 경제 위기, 말로 인한 대통령 위기, 막말 행진과 당무 개입이란 진흙탕 위기, 이것들을 물타기 하려는 것인가"라며 "국면 전환을 하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보인다. 대통령은 비겁하게 검찰 뒤에 숨지 말라. 떳떳하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라. 곽상도 50억 클럽을 특검에 넘기라고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의원은 "검찰의 무모함은 검사 독재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됐다. 망나니처럼 휘두르는 칼은 칼을 휘두른 자를 치게 한다"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라 (1심 선고가 끝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 항소해야 한다. 항소해도 모자랄 판에 항소 여부 검토 운운하며 시간 끄는 검찰에 경고한다. 공소시효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꼼수를 부린다면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 당직자 보좌진, 원외지역위원장들이 한 데 모인다. 이재명 대표와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2023-02-16 15:52: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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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이 대표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등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이들이 7886억원 상당의 벌어들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4895억원대라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또한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밀을 이용해 특정 시행자가 선정되게 하고, 성남시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며 헌정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다. 사사로운 정적 제거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의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과,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관할 법원의 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받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돌입한다. 따라서 오는 28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꼭 신병 구속이 필요한 것인지는 여야 간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밝혔다.

2023-02-16 15:24: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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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정부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9.4% 인하는 빛 좋은 개살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정부의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인하 조치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폄하했다. 김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15일)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를 최저 9.4%까지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금리 9.4%로 인하'라는 제목만 봐서는 긴급생계비 대출 자체를 최대 9.4%로 내린다는 것으로 읽히지만 자세히 보면 그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다. 정부의 발표 내용은 최초 대출 금리는 15.9%로 하고, 6개월 성실 상환 시 12.9%, 1년 성실 상환 시 9.9%로 인하하고, 금융교육 이수 시 최저 9.4%를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두 자리 금리를 한 자리로 낮추기 위한, 생식을 내기 위한 '껴 맞추기 금리'라고 할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많이 붙이면 생계대출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는 높은 문턱이 될 수밖에 없다. 긴급생계비 대출은 민생대책이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이뤄져야만 이 사업은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손실률이 낮다는 것은 데이터로도 증명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리 15.9%에 '햇살론 15'의 대위변제율은 15.5%다. 금리 10.5%인 '근로자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은 10.4%"라며 "금리 3.5%인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율은 4.8%다. 정책금융의 금리가 낮을수록 그만큼 대출 상환율이 높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소액 대출이고 금리가 낮으면 대출 부담이 낮아서 상환이 원활히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굳이 100만원의 소액대출이면서 15.9%를 적용하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사업수혜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정부의 지적도 타당치 않다"면서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본인의 신용도 하락과 재산적 손해 등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결국 본인이 다시 갚아야 할 대출이고, 본인 책임이라는 면에서 도덕적 해이 주장은 온당치가 않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리고 1인당 대출금액이 최대 100만원이다. 정부는 성실 상환과 교육 이수 등 여러 조건을 붙이기보다는 최초 대출 금리를 현행 15.9%보다 '햇살론 유스' 수준인 3.5%로 인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 상품은 3월 출시 예정이다. 다시 한 번 검토할 시간이 있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2023-02-16 13:38: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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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맞불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김건희·대장동 쌍특검'으로 대응하는 맞불 작전을 이어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살아있는 권력과 제 식구를 향해서만 팔이 안으로 굽는 불공정 수사, 바로 윤석열 검찰의 민낯"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면서 "딱 걸린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면 관련 수사가 아예 전무하다"며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한 이유를 검찰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의 처음부터 수익 배분 종착지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검을 통해 반드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김 여사 계좌를 통해 통정매매, 가장매매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했다"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시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대통령실이 계좌는 활용했지만 주가 조작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라며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진상을 은폐하려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정의당에 특검 동참을 촉구하면서 "대통령실 지침만 따르는 김건희 방탄 검찰에게 정의당은 어떤 기대가 남았나 모르겠다"며 "김 여사 수사 촉구에도 아직 항소조차 않는 검찰이다. 국민특검을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졌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어제 한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여전히 회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심지어 면회 내용도 악의적으로 유출, 짜깁기했고, 국회 체포동의안을 내겠다고 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참으로 불공정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무죄 판결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검찰에 대한 비판에 이어 어제는 한 장관까지 나서서 국민 공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국민은 이러한 비판이 오히려 검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일종의 쇼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은 선택적 무능을 선택한 검찰이 항소한다고 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어차피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6 13:38:1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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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與 "가결해야" vs 野 "일치단결, 싸워나갈 것"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라고 규정하며 일치단결해 싸워나가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지역 토착 비리 혐의로 점철된 구시대적 정치행태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여야가 하나가 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부패한 정치인은 정치권에서 퇴출당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자 국민 요청"이라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이 대표 방탄만 고집했다. 국회가 더는 범죄인 도피처, 은신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 국회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국회 본연의 자리로 복귀해야 할 것"며 "민주당이 국민을 버리고,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잇달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며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지금을 위해 겹겹이 방탄막을 두른 이 대표였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혹시라도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둘렀던 방탄막이 벗겨질까 노심초사"라며 "대표의 과거 시절 범죄 혐의에 양식 있는 의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민주당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일치단결해 오직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며 이같이 밝혀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이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렀다"며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분노한다"며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고 법 원칙에 반한다. 단 하나의 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일당들의 뒤바뀐 진술 말고 이 대표에게 덮어씌운 혐의들을 입증할 물증이 단 하나라도 있나. 범죄인의 바뀐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은 하나도 없다"며 "수년간 조사한 성남FC는 이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예견된 일"이라며 "이 대표를 범죄자로 예단하고 시작한 수사였고 이 대표를 기소하지 않고는 끝나지 않을 수사였다. 정해놓은 결말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결국 검찰 수사는 대장동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명백백하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3-02-16 11:13: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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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野 체포동의안 가결 시 위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제1야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 처음이다. 영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정부에 체포동의안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심리를 위한 첫 발을 뗄 예정이다. 검찰은 16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가 수사하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이 수사하던 성남FC 혐의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재선)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배임 액수를 약 4895억원대라고 기재했다. 다만, 민간사업자에게서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대표는 2015~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에 인허가 관련한 이익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법은 회기 중 현직 의원을 체포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다. 법무부도 내부 결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의 재가가 있은 후 법무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보고 후 24시간~72시간 사이에 표결해야 한다. 만약 72시간을 넘기면 국회는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부쳐 표결해야 한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24일 보고, 28일 표결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할 경우 28일 대신 3월 초에 본회의를 여는 것도 가능하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가 부결시킬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즉,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구속영장은 사실상 효력을 잃는 셈이다. 검찰은 회기가 아닌 때에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체포동의안 부결 후 새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2023-02-16 10:33:58 뉴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