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 양보 없는 다툼에 민생 위기 가속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1월 임시국회는 시작부터 공전이었다. 민생 관련 일몰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여야가 양보 없이 다투는 사이에 민생 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도 경제·민생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진단한 뒤 "우리 사회도 '강한 원팀'이 돼야 한다. 그래야 고난의 파도를 헤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우리 기업과 국민이 겪을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당면목표, 지상과제로 삼자"며 "정부와 국회, 경제계·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시급한 민생 현안은 뒤로한 채 여야가 쟁점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 때문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인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않는 데 대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본회의 개최를 계속 피하면 결국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소한 각 상임위라도 조속히 개최해 주요 현안 보고와 시급한 법안 처리 등 일하는 국회에 지금이라도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요구하는 데 대해 "방탄 국회가 아니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규정한 뒤 박 원내대표 발언에 반박했다. 여야는 서로가 주장하는 민생 관련 일몰법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상대 당이 주장하는 민생 관련 일몰법에는 반대하면서, 서로의 주장만 이어가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근로연장' 처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 당시 "전국 603만명 근로자들이 추가 근로를 합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해 일대가 혼란에 빠져있다.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과 맞지 않은 주52시간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절규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 당시 " 안전운임제는 물류 시스템에 대해 다단계 구조를 막고 노동자에게 일정한 휴식권과 운행 과정 예측 가능성 등을 보장하는 제도의 성격"이라며 정부·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 처리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문제 역시 민주당은 영구적 지원, 국민의힘에서는 한시적 지원을 주장하며 입장이 엇갈린 상황이다. 여야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갇힌 사이,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통계청이 공개한 2022년 소비자물가 지수는 107.71(2020년=100)으로, 2021년 대비 5.1% 상승한 수치다. 이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거나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 144개 가격을 조사한 생활물가 지수 역시 2021년 대비 6% 올랐다. 이 역시 1998년(11.1%) 이후 최고치다. 최근 임차인에게 '깡통 전세'로 보증금 약 310억원을 가로챈 빌라왕 사건도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입법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전세가율 70% 넘지 않게 규제 ▲임대차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면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제공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연 12% 지연이자 부과 및 3개월 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보상 등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김 의장은 여야가 한 치 양보 없이 다투는 가운데 민생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을 두고 '대화와 타협'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치는 본래 대립과 갈등을 서로 대화, 양보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정리를 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과 민생 경제를 살려내는 데 있어서 같이 토론하고 다뤄 나가야 할 파트너로 여야, 정부와 국회가 인정을 해 주는 전제하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뤄지도록 만드는 일이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직회부 방식으로 강행처리하는 등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을 두고도 "협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장이 최종결정하는 국회의 일정이 가능하면 여야 간 충분한 대화 속에서 서로 양해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화로 풀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가야 한다는 요구는 국회의원 사이에 굉장히 폭넓게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