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단순 정경유착·토착비리" VS 이재명 "목표물 잡을 때까지 사법사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면서 주요 혐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반면, 이 대표는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의 부당하다고 강조하며 권력을 사유화한 정권이 반민주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제안 설명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과정과 기업들로부터 프로축구 구단인 성남FC의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고 보고 범죄사실들을 관련된 혐의와 묶어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요약하며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됐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개발은 첫째가 토지확보 즉, '땅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라며 "그 두 가지에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로또 잡아보려는 민간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확실히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짚고 헤엄치기'"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대장동 이익 9606억 원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성남FC 후웜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 운영자금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지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위기를 맞았다. 그런 상황에서의 성남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혐의의 본질이다.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이후 이 대표는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주장을 큰 줄기에서 반박했다. 그는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영장 혐의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5503억원을 벌었음에도,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 한다. 개발이익중 70%를 환수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인가.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씨티나 양평공흥지구,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무슨 죄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FC는 성남시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기업이라 사유화가 불가능하다. 성남FC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는만큼 자체수입이 늘면 세금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한 이 대표는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다. 그런데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서 "무죄추정, 불구속수사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사유도 없다. 영향력이 큰 제1야당대표라 구속해야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한다"면서 "진실의 힘을 믿겠습니다.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