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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엉킨 육아휴직제] 아빠의 육아휴직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도록

2021년 국내 전체 육아휴직자 17만3631명 중 어머니(母)는 75.9%이고 아버지(父)는 24.1%다. 어머니 육아휴직자가 아버지 육아휴직자보다 약 3.1배 많다.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봤을 때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극단적으로 떨어진다. 2021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보면, 어머니 육아휴직자는 65.2%, 아버지 육아휴직자는 4.1%였다. 지난 2015년 출생아 부모 중 아버지 육아휴직자가 0.6%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지만, 가장 손이 많이 갈 유아기에서 남성의 육아 분담률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가정의 합리적 선택 그렇다면, 남성이 무책임하고 육아하길 싫어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것일까. 6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문가와 육아휴직 예정자들은 '가계소득 하락'과 '직장 내 불이익 우려'를 가장 큰 육아휴직 기피 요소로 지적하고 있었다.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이중 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한다. 만약 외벌이 가정에서 남편이 육아휴직을 1년 할 경우, 통상임금이 300만원일 때 상한액인 150만원을 월마다 지급받아 총 18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 중 25%인 450만원은 직장복귀 6개월 이후에 지급된다. 어머니의 통상임금이 250만원이고 아버지의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이 1년 육아휴직을 한다면 이 부부의 월수입은 5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50만원 줄어들게 된다. 아버지들도 육아휴직을 하고 싶지만, 장기적으로 가계 소득감소가 부담이 돼 육아휴직을 꺼리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있는 게 아버지가 휴직 대신 직장으로 나가도록 유도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 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출생 초기 육아휴직을 유도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지난해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의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액 상한액을 통상임금의 100%, 최대 300만원으로 늘려준다. 부모가 각 1개월 육아휴직을 이용하면 200만원, 2개월을 이용하면 250만원을 지급한다. 직장 문화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 우려도 주요 기피 요인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2021년 제9차 저출산인식조사 결과,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직장분위기(47.5%), 수입 감소(40.7%), 불이익 우려(24.6%) 순이었다. 독자가 제공한 모 증권사 블라인드 게시판엔 "앞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면 잃을 것이 많아질 것 같다. 제가 부서장이어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쓴 직원에게 C(업무평가)를 줄 확률이 높을 것 같다. 과거엔 승진 1~2년 누락으로 감내해야 할 일을 앞으론 승진 누락, 연봉 감소, 성과급 감소로 감내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아진다. 아이 키우는 것이 벼슬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는 글도 올라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간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승진 및 성과금 책정 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에서 '근로자가 휴직 전에 받은 평가를 적용한다'는 응답이 23.2%,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 평점을 부여한다'는 응답이 21.2%, '복귀 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평가를 적용한다'가 46.7%,가 나왔으나 '복귀 후 실제 근무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므로 낮은 평가를 부여한다'는 응답도 8.4%를 차지했다. ◆"슈퍼맨도 육아휴직할 권리를" 정치권도 이에 호응해 관련 입법을 발의하고 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버지의 육아휴직 신청을 유도하는 이른바 '슈퍼맨이 돌아왔다'법을 발의했다.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실물 확인증을 발급해 국공립 시설과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 이용에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 골자다. 오 의원은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남성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 의사가 있음에도 사회적 분위기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소위 여성의 '독박육아'나 경력단절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사회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윤미향·서동용·고영인 의원은 모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부당전보해 논란이 된 사건을 계기로 이를 막기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의 부당전보 판단 근거를 확대하고,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도의 유연화도 필요 전문가들은 전일제 휴직제인 육아휴직제도를 유연화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조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보면, 2022년 6월 기준 전체 156만3172개 사업장 중 0.7%인 1만624개의 사업장만 이를 사용하고 있어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다. 김영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랑스나 스웨덴은 시간제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정착돼 있다. 총 육아휴직 기간을 나누어 쓰되, 시간제와 전일제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 등이 아빠 육아휴직 참여 독려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3-04-06 14:09: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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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野 후쿠시마 방문에 "불순한 의도 엿보여 우려스러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 등에 대해 일본을 방문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을 향해 "문재인 정권 내내 반일선동으로 모자라 어렵게 정상화에 물꼬를 튼 한일관계를 또다시 경색시켜려는 불순한 의도마저 엿보여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일본대사관을 찾은 데 이어서 오늘은 끝내 후쿠시마를 방문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일본에서 그 어떤 유의미한 일정도 잡지 못하고, 대한민국 제1야당 의원들이 일본까지 가서 반일퍼포먼스나 하게 생겼다"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무리한 방일에 우려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대통령실이 '후쿠시마산 수입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가짜뉴스나 다름없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면서 일본까지 달려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은 국익을 해치고 국격을 훼손할 것이 분명하다"며 "지금이라도 방일계획을 취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사실과 거리가 먼 괴담을 퍼뜨려 국민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겠다는 선전선동"이라며 "광우병, 사드전자파,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 천안함 좌초설 등 민주당이 허무맹랑한 각종 괴담의 진원지가 된 지 오래다. 무책임한 선전선동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 일본 방문단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 저지를 위한 현지 활동 등을 위해 이날 오전 출국했다. 방문단은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의원과 전문가 및 보좌진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방일해 8일 새벽 귀국하는 1박 3일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장인 위 의원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해양생태계 파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수산업 피해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달린 문제"라며 "이런 우려를 일본에 가서 분명하게 전달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현지 원전 사고 이후 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해 보면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검토해 안전한지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된 자료들이 필요하다"며 "그 자료들을 요청하고, 제출을 촉구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4-06 10:44: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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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총선 승리 장애 요인 되면 누구든 엄정한 책임 물을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다"고 했다. 최근 김재원·조수진 최고위원이 구설에 휘말린 점을 고려한 대응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최근 불미스러운 잡음으로 인해 우리 당의 개혁 의지가 퇴색하는 것 같아 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께 송구스럽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당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할 생활을 할 의무'가 있는 점을 언급한 김 대표는 "당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 규칙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도 규정했다. 그럼에도 당을 이끌어가는 주요 구성원들이 국민과 당원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는 일이 최근 빈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도 쉽지 않은 여건"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장애 요인이 되면 누구든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 "당 윤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 구성하고 엄정한 윤리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사람에 대해 차후 자격 평가 시 벌점을 매길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 밖에 김 대표는 국회 전원위원회 선거제 개편 논의에 앞서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를 언급했다. 제헌국회 당시 국회의원 의석수 200석을 지정한 점에 대해 언급한 김 대표는 "헌법도 200인 이상이라고 명시 규정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의 300석이 절대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론조사 상 의원 정수 축소 응답이 57%에 달하는 결과를 언급한 김 대표는"(다음 주 전원위 논의에서)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특권 내려놓기 없이 선거제도 개편은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2023-04-06 10:17: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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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땅" 질문에…한덕수 "절대 아니다" 말실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 맞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정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 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도가 우리 땅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절대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즉시 국회 본회의장은 술렁였으며 한 총리의 답변에 맹 의원은 "예?"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카메라 셔터 세례가 나왔고, 맹 의원이 재차 "독도는..."이라고 말을 꺼내자 자신의 발언에 대한 분위기를 감지한 한 총리는 "죄송하다. 절대로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최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이후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가짜뉴스다, 독도를 남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며 "한 총리는 보도가 쏟아질 때 무엇을 하셨기에 수수방관해놓고 사실관계를 묻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화를 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런 선언이 검토되는 배경이 무엇인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다는 보도에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했는데도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하는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가 언성을 높일 일이 아니라 정부가 투명하게 국민께 해명하고 일본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면 될 일"이라며 "기시다 총리와의 대화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기에, 대통령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선언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오게 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독도 문제에 대해 무슨 대화를 했는지 답하라"며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 걸린 문제다. 대통령실이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압박했다.

2023-04-05 16:50: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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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PPAT 폐지' 보도에…이준석 "내리꽂기 공천 다시 도입"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폐지 검토 소식에 이준석 전 대표가 5일 "권력자가 내리꽂기 좋은 지표들을 다시 공천에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시절 출범한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을 김기현 당 대표가 거부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지적이다. 앞서 최재형 전 혁신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김 대표에게 혁신안을 보고했다. 당시 김 대표는 "잘 봤다"라고 입장만 밝혀, 사실상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해석에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국 기득권 세력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은 '의정활동을 수행할 최소한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걸러내자'라는 시도였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PPAT는 ▲당헌·당규 ▲대북정책 ▲공직선거법 ▲자료해석 및 상황판단 ▲외교·안보 ▲안전과 사회 등 6개 과목으로 구성한 시험으로 이 전 대표 시절 도입했다. 이 전 대표 시절 출범한 혁신위도 '공직후보자 추천 시 부적격 기준 강화·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확대' 방침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공직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 중앙윤리위원회로 이관 ▲온라인 당원투표제·민생365위원회 도입 ▲상설·특별위원회 개선 ▲국회의원 정기평가제 도입 ▲비례대표 공천 이원화(공관위 50%·전국위 50%) 및 여의도연구원 개선 등도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이날 김민수 대변인 공지에서 "김 대표는 혁신위 건의안을 보고받고 검토하고 있으며, 도입 가능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는 있지만 혁신안 폐기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기 위해 '안정 속 개혁'이라는 모토 아래, (혁신위) 건의안을 포함한 정치개혁과 국회·당 개혁 과제 등 필요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04-05 15:28: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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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곡관리법 재투표 추진...조수진 '밥 한 공기' 제안에 "정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이 5일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제안한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비판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자마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서가 어제(4일) 오후 곧바로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은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 재투표는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다. 이 재투표 결과 역시, 전국의 농민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밥 한 공기를 다 먹는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황당한 구상에도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 심지어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을 지경"이라며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아침 라디오 발언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농해수위와 농촌 지역구 의원님들, 정녕 동의하시나. 양곡관리법이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민생과 민의를 모두 저버린 무책임한 집권당을 향한 국민의 평가가 뒤따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끝까지 농민의 손을 잡고 쌀값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들의 모두 발언 종료 후 추가로 발언에 나서며 "쌀값 대책으로 국민의힘이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내놓은 것이 정말인가. 또 전에는 쌀 관련해서 우량 품종으로 생산하는 것은 사주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나"라면서 "자살 예방 대책으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고 했던 것도 이상하고, 산불이 났는데 김영환 지사는 술자리에서 술잔을 입에 가져다 댔을 뿐, 술을 마신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산불이 났는데 조퇴를 하고 골프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후에 조퇴서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마 제가 했으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기는 한데 신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경박스럽다"며 "국민의 삶, 생명을 놓고 대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로 막말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는데 여당 지도부는 신중하고 진지해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이에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생을 위한 특위 민생119 첫 회의(4월 3일)에선 예산, 법제화 없이 실생활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개진됐다.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점검해보자는 아이디어라든가, 밥 한 공기 먹기 캠페인, 쌀빵 쌀케이크 같은 가루쌀 제품 현장 찾기 등을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해보자는 아이디어 등이 나왔다"면서 "이 대표는 2015년 성남시장 시절 쌀 피자 만들기 등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친 일이 있다. 민생119 회의에서 나온 몇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발언의 진의를 왜곡해 선전 선동을 벌이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2023-04-05 14:54: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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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아 폐과' 위기에 "충분한 자원 확보 최선 다할 것"

소아청소년과 운영 위기로 전문의들이 '폐과'를 선언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증 소아의 경우 현재 행위별 수가 제도 외에 사후 보상제도를 실시하거나, 응급센터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공백으로 진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중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료자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접수가 되는 병원 응급실을 찾다가 환자가 응급차에서 사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 방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당시 시작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 위기'와 관련 "인프라 확충, 적절한 보상, 충분한 자원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게 정책 목표"라며 "지난 3월 대통령 지시로 대책을 만들었는데 추진체계를 점검단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2020년 정부와 의학계 간 합의에 따라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서 의료 자원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응급실 뺑뺑이' 사건 방지 차원에서 ▲원스톱 안전환자 시스템 구축 ▲1시간 내 접근 가능 중증응급의료센터 확충(현행 40개→60개 확대) 및 기능 보완(수술·입원 등 가능) ▲지역별 응급상황실 구성·운영 지원 ▲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야간·휴일 당직비 지원 및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응급 환자가 구급차 타고 병원 찾는 도중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더는 발생되지 않도록 당정은 "그러한 인명 사고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도 했다. 이 밖에 당정은 최근 3년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1379만명의 국민이 361만건의 비대면 진료에 높은 만족감을 보인 점에 대해 언급한 뒤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고의 의료·IT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이를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관련법 개정 이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해 비대면 진료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정부 측에 요구했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 향상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3-04-05 14:34: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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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 앞두고 일본 대사관 찾은 野 의원, "오염수 안전성 검증 韓 직접 참여 필요"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대응단)이 5일 방일을 하루 앞두고 일본 대사관을 방문해 후쿠시마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4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응단 소속 위성곤·양이원영·이원욱·윤영덕·이장섭·최기상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나미오카 다이스케 경제 공사를 40여분 간 만난 후 회동 결과를 밝혔다. 대응단은 다이스케 공사에게 일부 정부에게 보내는 서한문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4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이 대사관 앞에서 기자들에게 밝힌 대(對)일본정부 요구사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확인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과 주변국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안전성 검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명시적 동의 전까지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해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안전성 확보 이전까지는 후쿠시마 수입 재개 요구 불가 ▲일본 정부는 대응단이 요청하는 오염수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교류 및 자료 제출, 현장 방문에 적극 협조 등이다. 양 의원은 다이스케 공사가 이에 대해 대응단이 전한 서한문과 요구사항을 일본 정부에 보고하고 한국 정부에서 요구하면 원전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영덕 의원은 "그동안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주변국 국민들의 우려 사항을 반영해 충분히 진행 상황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응단은 4월 6일부터 8일까지 1박 3일 일정으로 후쿠시마 일대를 방문한다. 일본 시민사회 내 원전 전문가, 일본 주재 특파원 간담회, 후쿠시마 지방 의원 면담, 원전 노동자와 주민 간담회, 후쿠시마 원전 주변 오염지역 시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응단장인 위성곤 의원은 국회로 와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짧은 일정 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인은 만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야당이 일본 유력 정치인을 만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국민 우려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방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일 한국대사관도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방류를 하겠다는데 야당 의원들이 여기 가만히 앉아있어야 겠나"라고 반문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동북지방을 강타한 지진해일로 후쿠시마 원전 1·3·4호기가 폭발을 일으키면서 고열의 연료를 시키기 위해 냉각수를 투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축적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를 ALPS(원전 다핵종제거시설)을 통해 정화해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으나, 삼중수소 등 ALPS를 통해서도 제거되지 않는 방사성 물질 방류 가능성에 주변국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지난해 7월 22일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NRA는 해양 방류 결정 배경에 대해 "오염수를 처리 기준에 맞춰 방류할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고 설명했다.

2023-04-05 13:55: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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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폭 근절' 위해…학폭 기록 대입 정시 반영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피해자에게는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기로 했다.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학교폭력 근절 차원 종합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최근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은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당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 연장(현행 2년) ▲학교폭력 가해 기록, 수능 위주 전형 확대 반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수시전형에 반영하는데, 이를 정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당정은 학행부 기록 보존기간 확대와 관련 "학교폭력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은 만큼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도 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서도 당정은 ▲보호 제도 관련 미비점 개선 ▲맞춤 지원 강화 등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피해 학생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의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절실하다는 인식도 같이했다. 현장인 학교에는 교육적 노력 촉진과 함께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도록 당정이 ▲교권 확대·보호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등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밖에 당정은 이번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은 제외하고 2017년 기점으로 급증하는 학교폭력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도 같이했다. 한편 당정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충분한 소통과 지원에 기초해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 과정 또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기로 했다.

2023-04-05 10:45: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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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수진, '밥 한 공기 다 먹기' 제안…이준석 "점입가경"

국민의힘 특별위원회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제안했다. 최근 민생119가 남부지방 가뭄 대응 과제로 '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한 데 이은 행보다. 조수진 위원장은 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니냐. 그렇다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에 관해 묻자 나온 조 위원장 답변이었다. 조 위원장은 "양곡관리법이 진실로 어떤 농업의 미래와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나. 가령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 이게 과연 농업의 미래하고 관련이 있나"며 반문한 뒤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언급했다.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제안한 데 대해 조 위원장은 "여성분들 경우 다이어트를 위해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밥이) 칼로리가 낮지 않냐"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간다든가 어떤 국민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조 위원장의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 제안에 같은 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면서 그 대안이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그래서 밥을 잘 안먹는다', '밥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하자', '밥이 오히려 다른 식품에 비해 칼로리가 낮다는 것을(?) 알리자'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대안경쟁을 할 수 있겠나"며 "갈수록 태산이다. 편도 박람회부터 해서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조 위원장은 "지금 농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 유치 문제"라며 민생119 차원에서 관련 현장 답사를 갈 것이라는 말도 했다. 모내기 철을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숙사 필요한 기숙사 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은 곳이 많아 점검하기 위해서라는 게 조 위원장 설명이다. 조 위원장은 "지금 중요한 것은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물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하다. (다만)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는 아침,굉장히 반갑고 상쾌하게 맞았다"는 말도 했다. 이와 관련 민생119는 지난 3일 첫 회의에서 '물 보내기 운동'을 1호 과제로 제시했고, 다음 날인 4일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한편 조 위원장은 민생119 활동과 관련 "중장기 과제라기보다는 손에 잡히는 것, 정말 불편한 것을 바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말도 했다.

2023-04-05 09:30:0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