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다.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11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은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전세 사기 피해 인정 범위 ▲최우선 변제금 소급 적용 등 현안들이다.

이들 현안은 지난 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한 사항들이다. 그간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수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모두 피해자에게 최대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했다. 위원회에서 법안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효성과 현실에 타당한 것을 마련하는데, 아직 다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도 "세 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쟁점에 대해 조금 더 논의하고 합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여야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16일 예정된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안 도출이 되지 않으면,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25일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에는 (여야) 지도부에서 협상해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오늘 네 번째 (전세 사기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에서 하든 지도부에서 하게 되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최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의혹으로 촉발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공개 법제화 논의에도 여야는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 저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당 간사를 통해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까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미 오래전부터 가상자산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돼 왔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급증해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 보완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는 말과 함께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김한규·민형배·신영대·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