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과제 달성 차원에서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신설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이달 7일부터 시행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된 것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및 경제 불균형이 심화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투자 활성화 정책에도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화는 가속화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정책에도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본사의 74.3%는 수도권에 머물렀다. 전국 총고정자본 투자도 2017년 563조8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정체 상태이나 수도권 투자 비중은 2013년 41.8%에서 2020년 47.6%로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 ▲규제 혁신 등 차별화한 정책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주요 기업이 지방에 올 수 있도록 유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균형발전 목적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9일 발간한 '기회발전특구 도입의 의미와 과제'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상향식 운영(bottom-up)방식을 취한다.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뒤 지정하는 방식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규제 완화, 인프라 개선 등 혜택을 정부가 부여하게 된다. 이외에 구체적인 설계는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쉽게 말하면, 지자체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기업 유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부처 간 이견 등으로 기회발전특구 근거가 되는 지역균형발전법 제정 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관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지역균형발전법 시행령에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부여되는 혜택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 입조처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세제 관련 법률의 신속한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기회발전특구가 상향식 운영 방식을 취하는 만큼 지자체 역량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보완책 마련 필요성도 제안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 조세특례 및 지원 세부 내용, 관리 체계 사항 등 구체적인 규정 마련으로 제도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필요성도 제안했다.

한편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3월 발간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인력정책 과제'에 따르면, 기업이 지방 투자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인력 수급 어려움'이 꼽혔다. 이에 세제 감면, 현금 지원뿐 아니라 원활한 맞춤형 인력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 공급 방안인 '반도체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교육은 나라 살리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주요 도시들도 IT, 바이오, 디자인 중심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은 사례가 많이 있다. 지역대학, 지역 산업체, 지방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지역의 강점, 비교 우위와 성장동력을 찾아내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