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자문심사위원회로부터 최고 징계 수위 '의원직 제명' 권고가 내려진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손에 운명을 맡기게 됐다.

23일 정치권 상황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자문위 권고에 따른 징계안을 심사한 뒤 국회 윤리특위는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국회 윤리특위에서 통과한 제명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의원직 제명' 징계는 특별의결 정족수를 적용,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에 168석을 보유한 민주당 선택에 따라 김 의원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권고를 내리자, 여야 입장은 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문위 권고대로 김 의원 제명 처리를 주장한다. 민주당은 자문위 심사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혁신위는 국회 윤리특위가 김 의원 제명안이 절차에 따라 빨리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김 의원 제명안은 결국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움켜쥐고 있는 민주당에 의해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결국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는 민주당의 달콤한 다짐이 곧 있을 김 의원 제명안을 처리하는 민주당 태도에서 증명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윤리심사자문위가 김 의원 제명 권고를 한 이유에 대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평가한 뒤 "국회의원 자격 미달이라는 점이 확연히 증명됐다. 결국 의원직 박탈만이 국민들께 사죄하는 해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범법자가 아닌데 제명은 지나치다',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 '국민의힘이 방탄정당 프레임을 씌우려 일부러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 등 주장이 나온 점을 언급한 뒤 "김 의원과 같은 자격 미달자를 국회의원으로 입성하게 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반성도 없는 것에 더해 이것을 정쟁의 도구 삼아서 가짜 발언을 생산해 내는 민주당의 정치가 괴기스럽고 위험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가 김 의원 제명에 대해 권고한 것이고, 절차적 과정에서 윤리특위가 있지 않냐. 의원들이 윤리특위 논의와 결과를 지켜보고, 당이 어떤 입장을 낼지는 시간적, 절차적 과정이 남아있다"고 김 의원 제명에 대한 입장에 말을 아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21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윤리특위가 판단할 것"이라며 김 의원 제명 권고에 따른 당의 수용 여부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다만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같은 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책임정당인 만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결이 다른 입장을 냈다.

한편 당사자인 김 의원은 자문위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면서도 윤리심사자문위 결정에 유감이라고 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법상 품위유지 위반 ▲의원 윤리강령상 성실의무 및 사익추구 금지 ▲의원 실천규범상 청렴의무 위반 등을 징계 사유로 판단한 데 대해 김 의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비판한 뒤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