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장동혁 지도부, 한동훈 제명 의결…韓 "반드시 돌아온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한 전 대표는 국회를 찾아 "반드시 돌아온다"며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기다려달라고 호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의결 건을 표결에 부쳐 지도부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장 대표는 제명 의결 표결을 한 차례 연기하며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을 청구해 징계 사유인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 중앙윤리위에 소명하라고 했으나, 한 전 대표 측은 결과를 짜맞춰 놓고 징계하는 윤리위에 소명할 의사를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후 장 대표가 쌍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8일간에 단식 농성에 들어감으로써 둘의 갈등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장 대표의 당무 복귀 후 첫 최고위에서 제명이 결정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가 법원에 해당 의결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의 대응에 관한 질문을 받자 "당의 입장이란 것이 있을 것 없다. 한 전 대표 측에서 가처분을 신청하면 필요한 부분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최고위 제명 의결의 효력은 의결 즉시 발효됐다. 이후 한 전 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기다려 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오늘 저는 제명 당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고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차량에 탑승, 이내 국회를 빠져나갔다. 이번 결정으로 한 때 '팀 한동훈'으로 함께 활동하던 한 전 대표와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국면을 거치며 틀어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제1야당의 분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한 전 대표를 '악성 부채'로 지칭하며 "특히 우리당의 악성 부채는 내일을 위한 변화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업이 악성 부채 정리를 통해, 다시 살아나듯이,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지만, 우리당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악성 부채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한계 의원들은 장동혁 지도부의 한 전 대표 제명 징계가 "심각한 해당행위"라며 지도부 사퇴를 촉구했다. 김성원·김예지·김형동·박정하·배현진·서범수·고동진·김건·박정훈·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성국·정연욱·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 의원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오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건 정당사에 유례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정치적 찍어내기다. 문제될 게 없다'며 적극 방어했었던 장동혁 대표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당 대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전 최고위원의 당적을 박탈하는 것 역시 우리당의 비민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다. 이런 결정을 하고도 우리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나"라며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직전 당 대표를 제명한다면 당내 갈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건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친한계가 대거 속해있는 당 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는 다음주 개혁신당을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2026-01-29 15:19:34 박태홍 기자

美 관세 재인상 후폭풍…與 "美도 의회 비준 안 거쳐" VS 野 "비준 받아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수입품목 관세 재인상 발언이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여야는 29일 국회의 비준 동의 필요 여부를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 제60조 상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 대상이 되는 조약은 당사자들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의도헤 합의하여야 한다"며 "조약인지 여부 판단은 체결 당사국의 의도 즉,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 창설을 의도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는 국제법적 권리·의무 창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서 조약이 아니다"라며 "또한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일 간의 MOU도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이므로 미국과 일본 모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예정이다. 우리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 경우 향후 미측이 조약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구속력 주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럴 경우에는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MOU에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및 재정 투입 사항은 국회 심의 또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협상팀의 치열한 협상 결과 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은 분명한 성과다. MOU와 이에 대한 공동설명자료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한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큰 성과"라며 "무엇보다 지금은 국회에서 대미투자관련 특별법부터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익과 직결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이 지난 13일 공식 서한을 통해서 우려를 전달하는 등 우리 정부에 여러 차례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밴스 미 부통령을 직접 만나고도 아무런 성과 없이 뒤통수를 맞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민석 총리는 방미길에서 '핫라인' 운운하면서 자화자찬식 외교 성과 홍보에 몰두했지만, 그 결과는 처참하기 그지없다"며 "일국의 총리로서 현실 인식도, 책임 의식도 모두 결여되고, 그저 '껍데기' 홍보에만 열을 올린 결과"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발의만 해놓고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여당 그 누구도 야당에게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요청한 적도 없다"며 "노란봉투법, 검찰 해체 법안, 언론 입틀막법 그리고 야당 탄압을 위한 특검법들은 막무가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던 집권 여당이, 정작 국익이 걸린 현안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무역 합의 또는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선트 재무장관도 그런 뜻에서 단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느닷없이 '입법 속도가 늦다'며 국회 탓을 했다. 그야말로 '누워서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으로 무소불위의 입법 폭주를 일삼아 온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파괴와 내란몰이 악법에 쏟아부은 그 에너지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국익과 민생 경제에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외교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한미 간 무역 합의 또는 관세 협상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국회의 비준을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2026-01-29 15:16:22 박태홍 기자

동국제약, '센텔리안24' 위조품 주의 당부..."공식 판매처 확인 필요"

동국제약은 최근 온라인에서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 위조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9일 밝혔다. 동국제약에 따르면 브랜드 대표 제품인 ▲마데카 크림 타이트 리프팅 ▲마데카 크림 타임리버스 ▲마데카 크림 액티브 스킨 포뮬러 ▲더 마데카 크림 ▲멜라캡처 앰플 프로 등 위조품이 일부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위조품들은 정품과 유사한 외관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들이 구분하기 어렵다. 특히 정확한 성분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을 피부에 사용할 경우 심각한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도 따른다. 동국제약은 우선 위조품과 정품을 구분할 수 있는 안내 자료를 마련해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아울러 오픈마켓을 포함해 온라인 유통 채널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조 제품 판매자 대상 법적 대응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동국제약 센텔리안24 관계자는 "최근 접수되는 가품은 외관상 정품과 매우 유사해 소비자 혼선 및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품 구매 시 인증된 정식 유통처를 통한 구매가 요구되고 향후 위조 제품 및 악의적 판매자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1-29 15:13:48 이청하 기자

롯데시네마, '2026 아카데미 기획전' 개최

롯데시네마가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세계가 주목한 화제작들을 미리 만날 수 있는 '2026 아카데미 기획전'을 진행한다. 롯데시네마는 오는 2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2026년 아카데미 기획전'을 통해 '국보', '그저 사고였을 뿐', '리틀 아멜리', '센티멘탈 밸류', '시라트', '씨너스: 죄인들', '아르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주토피아2', '햄넷'까지 총 10편의 작품을 상영한다. 이번 기획전은 올해 아카데미 주요 후보작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영화 팬들이 아카데미 수상 결과를 예측하며 작품의 감동을 미리 만끽할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2관왕을 차지하며 평단의 극찬을 받은 '아르코', 셰익스피어와 아내 아녜스의 이야기를 그린 '햄넷'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국내 관객들에게 최초 공개된다. 정식 개봉을 기다려온 영화 팬들에게는 누구보다 빠르게 극장의 몰입감 있는 환경에서 명작을 접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어 음향특화관 '광음시네마'와 '광음LED'에서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시라트', '씨너스: 죄인들'을 상영해 보다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한다. 세 작품 모두 오직 극장에서만 체험 가능한 압도적인 사운드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들에게 전율의 순간을 제공하며 '광음'의 차별화된 음향에서 더 빛나는 진가를 발휘할 예정이다. 롯데시네마는 기획전 개최를 기념해 올해 아카데미 수상작을 예측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주요 부문 수상자를 맞힌 관객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며, 기획전 상영 일정 및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롯데시네마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롯데시네마는 "이번 기획전은 아카데미 시상식에 앞서 관객들이 주목해야 할 후보작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라며 "작품성과 화제성을 겸비한 작품들을 극장의 큰 스크린과 완벽한 사운드를 통해 명작을 미리 만나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6-01-29 15:13:46 신원선 기자

이 대통령 "할 일 많은데 답답… 입법·행정·집행 속도 더 확보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늦어서,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로서는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다"면서 입법과 행정, 집행 과정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정이라는 건 입법을 통해 제도를 만들고, 그 속에서 집행하는 행정을 하게 되는데 입법과 행정 과정,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조금 더 확보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났다면서 "사실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편인데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고, 할 수 있는 역량은 제한적이어서 언제나 마음이 조급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있는 시간이나마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 하루를 이틀처럼 쓰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벌써 (정부 출범) 7개월이 후딱 지났는데 객관적 평가로는 한 일이 꽤 있어 보이긴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정말 많이 부족하다"며 "집행부에서 국회 협력 요청이든, 집행 지휘든 철저하게 신속하게 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정이라는 건 결국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국민 체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이 좋아져야지, 등 따시고 배불러야지. 일단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면 힘들지 않냐"며 "엄청나고 멋있는 것, 획기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면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상 속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꾸준하게, 속도감 있게 시행해 쌓아가면 좋겠다.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뤄낸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나 중요한 건 수요자의 시각이다. 보통 공급자적 마인드가 문제가 된다"며 "그런 걸 인정하고 언제나 수요자 측, 국민의 시선으로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직접 만나 얘기를 듣는 게 좋은데 직접 못 만난다면 하다못해 커뮤니티 댓글이라도 읽어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외교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고, 정쟁 또는 정략의 수단으로 쓰지 않는다"며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최소한 그럴 때는 우리가 바깥을 향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싸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 잘 됐다. 저 놈은 이제 얻어 맞네. 잘 때리고 있어' 이러면 되겠나"라며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 우주인이 쳐들어오면 우리 내부에서는 싸우더라도 우주인이 쳐들어올 땐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다"며 "외교 안보 문제에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힘을 좀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25% 재인상에 대한 야권의 반응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6-01-29 15:09:00 서예진 기자

티머니, 대규모 해킹에 5만여 명 정보 유출…과징금 5억 원 부과

교통카드 서비스인 티머니가 보안 관리 소홀로 인해 대규모 해킹을 허용하면서 수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전 피해까지 발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티머니에 대해 과징금 5억3400만 원 부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공표 명령을 결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중순 약 12일간 신원 미상의 해커가 '티머니 카드&페이'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감행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사전에 탈취한 타 사이트의 계정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해커는 전 세계 수천 개의 IP 주소를 동원해 총 1226만 차례가 넘는 로그인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5만1691명의 회원 계정 로그인에 성공해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졌다. 해커는 로그인에 성공한 계정 중 4131명으로부터 약 1400만 원 상당의 'T마일리지'를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빼돌렸다. 당시 티머니 웹사이트에는 평상시보다 68배나 많은 로그인이 시도되는 등 뚜렷한 이상 징후가 나타났으나, 티머니 측은 침입 탐지 및 차단 등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회의에서 티머니 외에도 보안 관리가 미흡했던 NHN커머스와 한국연구재단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분을 내렸다. NHN커머스는 10년이 지난 구형 솔루션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주문자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책임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특히 사고 이후 피해 사업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었다. 12만 명의 정보를 유출한 한국연구재단 역시 10년 넘게 시스템 취약점을 방치해온 점이 지적되어 7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최근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이 빈번한 만큼 비정상 접속 등 이상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보안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페이지에 접근할 때는 추가 인증을 적용하는 등 선제적인 보안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1-29 15:03:23 김서현 기자

제명받자 국회 찾은 한동훈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자신에 대한 제명 의결을 받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9일 "기다려 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오늘 저는 제명 당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앞서 친한계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성원·김예지·김형동·박정하·배현진·서범수·고동진·김건·박정훈·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성국·정연욱·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 의원은 "오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건 정당사에 유례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정치적 찍어내기다. 문제될 게 없다'며 적극 방어했었던 장동혁 대표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당 대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전 최고위원의 당적을 박탈하는 것 역시 우리당의 비민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다. 이런 결정을 하고도 우리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나"라며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직전 당 대표를 제명한다면 당내 갈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건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 최고위는 오전 중앙윤리위원회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을 의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로 윤리위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았다. 최고위는 한 전 대표의 징계안 표결에서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반대, 양향자 최고위원이 기권, 나머지 7명의 당 지도부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6-01-29 14:48:13 박태홍 기자

친한계, 韓 제명에 "심각한 해당행위, 당 지도부 물러나라"

친한계 의원들이 2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 의결하자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성원·김예지·김형동·박정하·배현진·서범수·고동진·김건·박정훈·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성국·정연욱·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당에 가장, 그리고 당장 필요한 일이다.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오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건 정당사에 유례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정치적 찍어내기다. 문제될 게 없다'며 적극 방어했었던 장동혁 대표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당 대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전 최고위원의 당적을 박탈하는 것 역시 우리당의 비민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다. 이런 결정을 하고도 우리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나"라며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직전 당 대표를 제명한다면 당내 갈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건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친한계 의원들은 "현장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당원들은 오늘 제명 결정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당 지도부는 그들의 절박감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모든 언론이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경고했는데도 제명 징계를 강행한 건 장동혁 지도부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는 져도 좋으니 당권 만큼은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결정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6-01-29 14:48:11 박태홍 기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생계급여 7.2% 인상·청년 공제 34세로 확대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급여 수준을 올리고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올해부터 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 최대 7.2% 인상되고,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은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생업용 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차량 재산 기준도 완화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수급 가능성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액이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2% 올라 기존 38만2730원에서 41만280원으로 인상됐다.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6.5% 올라 97만5650원에서 103만9160원으로 상향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아울러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은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됐으며, 공제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었다.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승합·화물자동차의 범위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 가운데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 포함된다. 승용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다자녀 기준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아졌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가 정기 지급된다. 이와 함께 자녀 출생 시 1인당 70만원의 해산급여를, 수급자 사망 시에는 80만원의 장제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재산이 가구당 1억5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주거용 재산을 포함할 경우 기준은 2억5400만원이다. 다만 금융재산이 36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3000만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이처럼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각각 평가해 수급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국민기초생활제도보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예컨대 소득은 없지만 1억5000만원 상당의 일반재산만 보유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으로 산정돼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는 재산 기준을 충족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2770가구, 모두 3789명을 신규 지원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을 낮췄다"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함께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29 14:30: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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