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보상신청관리시스템 운영
앞으로 인터넷 설비 등에 쓰인 공용 전기료에 대한 보상 신청을 온라인이나 전용 콜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 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설비의 공용 전기료 보상 신청과 처리체계를 일원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을 맡은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상 여부 상담과 신청 안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도 참여했다. 그 동안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용 전기료를 해당 통신 사업자가 부담해야함에도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이같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통신사업자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시범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올해 1월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상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제주방송, 서경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 4곳도 함께 참여했다. 전수 조사 및 보상 대상 건물은 11만 개소, 설비는 총 14만4000만개다. 이날부터 인터넷 설비 공용 전기료 보상신청과 처리체계를 일원화한다. 종전에는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 콜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문의·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상신청관리시스템 한 곳에서 하면된다. 공동주택 건물주, 총무, 위탁관리업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한 뒤 보상신청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관리 주체와 건물 정보, 사업자별 설비 사진 등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 시스템은 사업자의 보상·계약 관리, 관리주체 정보 관리, 현장조사 이력 관리, 신규 구축설비 관리 등 인터넷 설비 운영 실태를 통합·상시 관리하는 기반으로 활용된다. 또한 지방정부와 협조를 통해 지역 밀착형 홍보도 확대한다. 전국단위 전수조사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조사·보상 진행상황도 TF를 통해 매월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전담센터와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의 본격 가동을 통해 공용전기료 보상에 속도를 내는 한편, 입주민이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