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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상·안전 공약만 난무하는 교육감선거

6월 4일 치러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이 무상·안전에만 치우쳐 정작 중요한 교육 공약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며 노후학교 개선, 학교 주변 안전감시단 설치, 교육청 내 학생생활안전과 설치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는 사회적 관심이 세월호 참사로 쏠리자 민심을 얻기 위한 후보들이 안전에 대한 공약을 쏟아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후보들은 또 표심을 얻기 위한 무상공약 카드도 꺼내 들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안을 내놨고, 같은 지역 김왕복 후보는 아침밥까지 주겠다고 나섰다. 정찬모 울산시교육감 후보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실시와 무상 유아교육 법제화 추진을, 김지철 충남교육감 후보는 유치원과 고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무상공약들은 구체적 실행계획이 뒷받침되지 않고 이행될 경우 교육 예산의 쏠림 현상이 악화될 수 있다. 후보들은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과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해 공약 실현 가능성 등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알맹이 없는 껍데기 공약이 아닌 참교육을 위한 교육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 선거를 위한 공약이 아니라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선거가 돼야 한다.

2014-05-19 12:50:58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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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다시 막 올린 카드3사에 바라는 것

영업재개 카드 3사, 기본을 지키자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흔히 '그거야 기본이지'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기본을 지킴은 고객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난 17일 영업을 재개한 서울 종로구 국민카드 본사에는 '고객 정보를 최고로 삼겠다'는 결의문이 적혀있다. 올 초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석달간 영업이 정지됐던 KB국민, 롯데, 농협카드사는 이날 0시부터 신규 고객 모집과 신규 현금서비스 등 신용 대출 영업에 들어갔다. 앞서 영업정지 기간 동안 카드3사는 약 160만명이 넘는 고객이 이탈하고, 10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어 신규 카드 회원 모집을 위한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영업 재개가 시장 점유율 확보로 바로 이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녹록치 않은 카드 시장 환경과 보안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 실제 유출됐던 1억여건의 고객 정보 가운데 8000여만건이 대출 중개업자에게 흘러간 사실이 검찰수사에 드러난데다 여타 카드사의 앱카드 명의 도용 사고 등 금융권 전반에 걸쳐 금융사고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유출된 정보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마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등 '고객신뢰회복'을 전면에 내세워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영업재개가 모든 것을 지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는 될 수 없다. '신뢰회복', 백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2014-05-18 10:49:4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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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천상천하 유아독존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즉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돼 있는 정부부처다. 그래서 담당 기자 입장에서도, 국민 중의 한 사람 입장에서도 식약처가 무척 중요하다. 그런데 얼마 전 식약처에서 메일이 하나 왔다.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을 충북 오송에서 진행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반가운 마음보다 어이가 없었다. 기념식이 열리기 하루 전, 그것도 늦은 오후에야 메일이 도착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식약처의 태도가 일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에서 '처'로 승격된 식약처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빠지지 않는 모양새다. 실제로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들의 불만이 상당히 늘어났다. 기자를 만나면 '자기들 위에서 군림하는 듯한 인상이다'라고 하소연을 할 정도로 말이다. 게다가 기자들에게도 삐딱하기는 마찬가지다. 취재를 위해 전화를 해도 한 번에 연결되지 않는다. 담당자를 찾아 전화를 해도 자리를 비운 경우가 많고 메모를 남겨도 피드백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더욱이 요즘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처장의 동정을 자료와 사진으로 만들어 보도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정부 관리들의 무능과 불성실한 태도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처로 바뀌면서 식약처의 권한과 위상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더 커지고 무거워졌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2014-05-15 16:55:11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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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윤리적 영업문화가 먼저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잇단 사건사고로 훼손된 이미지를 되찾기 위해 톱스타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톱스타들을 TV광고 모델로 내세워 은행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다. 하나은행은 최근 배우 김수현을 모델로 한 TV 광고를 선보였다. 광고업계에서 김수현의 1년 전속 모델료는 1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은 올해로 4년째 배우 하지원을 광고 모델로 쓰고 있다. 하지원의 모델료는 연간 4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은행 측은 올해도 톱스타를 통한 마케팅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농협은행 역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야구선수 류현진과 2년간 18억여원에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수년동안 은행권에서는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은 당초 서민적인 모델을 고민했으나,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직행한 류현진의 이미지가 농협은행과 맞아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톱스타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은행은 신뢰가 '생명'이다. 스타 광고모델로 인한 효과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고객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때다. 그동안 은행들이 단기 실적에만 몰입해 고객을 이익 창출의 대상으로만 삼아왔다면, 이제는 윤리적인 영업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고객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각자에게 알맞은 상품과 서비스를 윤리적인 방법으로 제시해야 한다. 백마디 말보다 노력하는 모습을 제발 보여주길 바란다.

2014-05-14 15:50:5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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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패션,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

SPA 브랜드 자라의 회장인 아반시오 오르테가는 세계 3위 부자다. 야나이 다다시 유니클로 회장, 스웨덴의 스테판 페르손 H&M 회장 등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중 하나다. 인터브랜드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100대 브랜드 중 자동차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IT기업와 패션 브랜드가 비슷한 수치로 경쟁했다. 패션업이 그만큼 돈이 되는 사업임을 세계 부자와 브랜드 파워만 봐도 알 수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세계 패션시장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고 적어도 2000조원은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지난해 국내 SPA 시장 규모는 약 3조원이다. 이 가운데 자라, 유니클로, H&M 등 해외 SPA 브랜드 '빅3'가 1조원을 넘었다. 명동에 가보면 입구에는 유니클로 매장이 있고 인근에 자라와 H&M이 자리 잡고 있다. 한류거리로 K-패션의 중심이 되겠다는 신사동 가로수길을 가봐도 외국 브랜드의 대형 매장이 대부분이다. 국내 브랜드는 편집숍에 모여 대표 상품 몇 개만으로 고객맞이를 하고 있다. 정작 있어야 할 곳에서 국내 브랜드들이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류바람과 재능있는 디자이너가 많다는 것이다.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국내 디자이너에게 생색내기 일회성 보상이 아닌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한류와 가능성있는 디자이너, 여기에 투자한다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 있다.

2014-05-14 13:37:07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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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심장이 계속 뛰려면…'모세의 기적' 법 만들어야

SBS '심장이 뛴다' 모세의 기적 프로젝트가 우리 사회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며칠 전 서울 시내 한복판에 긴박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도로 위 빼곡했던 차량들이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방송의 힘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심장이 뛴다'는 연예인이 구급 대원 일을 체험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구급차에 길을 양보하는 모세의 기적 프로젝트를 올해의 목표로 삼았다. 방송에선 골든 타임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며 용이 영화 감독과 공익 광고를 제작하거나 기적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신청을 받는 공익 활동도 하고 있다. 그러나 모세의 기적이 일상화되려면 관련 법이 제·개정돼야 한다. 방송은 종영을 앞두고 있는 유한한 콘텐츠고 프로젝트 진행이 끝난 이후에도 모세의 기적을 실천할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송에 출연한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도 국회의원 및 경찰청 관계자들에게 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심장이 뛴다' 관계자는 "출연 연예인들과 국회의원이 '모세의 기적'과 관련해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며 "많은 일들이 겹쳐 잠정 보류됐지만 만일 토론회가 열리고 법제화된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모세의 기적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사안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일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말이 실천되길 바라 본다.

2014-05-12 12:02:43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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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이통3사 알뜰폰 진출…미래부의 결정은?

"선례가 있으니 막지도 못하고, 정책 취지상 허가하지도 못하고…" 대기업의 알뜰폰(MVNO) 시장 진출을 둘러싼 미래창조과학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LG유플러스가 자회사인 미디어로그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미디어로그는 지난달 서울전파관리소에 알뜰폰 사업신청서를 내고 등록절차를 밟고 있다. 이미 SK텔링크로 알뜰폰에 진출한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마저 알뜰폰 시장 진출 움직임을 보이자 KT 역시 재검토하는 모습이다. 앞서 KT는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려다 시민단체의 반대로 진출선언을 미룬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선 "알뜰폰은 이통3사의 독과점과 폭리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역"이라며 "이 같은 취지 하에 보다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통3사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근본적인 의미와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알뜰폰 업체들도 우려하는 모습이다.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이들과 어떻게 맞설지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결국 최종 선택은 미래부에 달려있다. 다만 통신업계를 책임지는 부처로써 선택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앞선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하며, 당장 눈앞의 이득이 아닌 통신업계 미래를 내다보는 선택이 필요할 때다.

2014-05-11 14:19:12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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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뷰티, 시장 선도 위해선 R&D 투자 늘려야

국내 화장품 산업은 연간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해외 현지에선 'K-뷰티'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다. 하지만 이런 성장세에 비해 국내 업체들의 R&D 투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2013년 보건산업통계집'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국내 화장품 업체의 연구개발비는 2291억원으로 전년대비 16.3% 줄었다. 매출액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데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2010년부터 3년째 감소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R&D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최근 업계는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지만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나오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저 할인 경쟁을 반복하거나 인기 아이템을 모방한 '미투 제품'을 쏟아내고 있어 제살 깎아먹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 세계 업계 1위인 로레알 그룹은 매년 연구개발비로 매출의 3~4%를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은 2.68%, LG생활건강은 2.4%를 투자하는 데 그쳤다. 이 비중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국내 업체들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K-뷰티가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기술력'이라는 근본적인 방식을 모색해야 할 때다.

2014-05-08 11:22:14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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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너도나도 안전 공약 '꼼수' 아니길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도지사 예비후보들이 '안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공개한 주요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의 5대 핵심공약을 보면 대부분 안전 대책과 관련된 것이지만 안전 공약들의 이행 방법과 이행 기간, 재원 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들이 공약 이행 기간은 '임기 동안'으로, 재원 조달 방안은 '국비·시비 조달 또는 국비 보조'라고만 밝혀 공약의 구체성이 결여됐다. 또 위기관리 대응체계, 매뉴얼과 컨트롤타워 정비 등 비슷한 내용을 나열하는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당선되기만 하면 된다는 판단에서 급조한 것 같은 공약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안전' 공약이 이처럼 중구난방식으로 쏟아지면 유권자들의 판단은 흐려진다. 또 민심을 얻기 위한 표 계산용 공약으로 그칠 경우 추후 국민들의 정치 불신만 증폭시킬 것이다. 물론 잇따라 불거진 안전불감증을 감안하면 공약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우리 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는 것도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다. 하지만 이 와중에 감성코드 맞추기식으로 안전을 팔아 표심을 얻을려는 꼼수 정치인들이 없길 바랄 뿐이다.

2014-05-07 11:14:1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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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취소만이 유일한 애도 아니다

세월호 참사로 나라가 슬픔에 빠진 가운데 대중문화계는 말 그대로 '올스톱' 됐다. 예능 프로그램은 녹화를 취소하며 애도를 표했고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일 년 가까이 준비한 음악 공연들은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온 국민이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고 희희낙락하는 분위기를 자제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상당수가 비정규직인 방송가 스태프들이나 무대에 오르는 기회가 흔치 않은 뮤지션들에게 방송 녹화 및 공연 취소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뷰티플 민트 라이프'(이하 뷰민라)가 취소 릴레이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잡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린플러그드', '월드디제이 페스티벌'은 일정을 연기했고 '안산밸리 록페스티벌'은 취소된 가운데 일정을 강행키로 한 뷰민라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따가웠다. 뷰민라측은 "애도 분위기에 맞춰 노래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5일 주최 측 고양시문화재단은 일방적으로 공연 취소를 통보했다. 다소 강압적인 형태로 이뤄진 뷰민라 취소는 대중음악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여전히 편견에 휩싸여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일이었다. 음악은 흥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인생사의 희노애락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예술이지만 '음악=딴따라'라는 등식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단단히 각인돼 있는 듯하다. 공연 취소 결정엔 칭찬을 아끼지 않되 취소만이 애도를 표현하는 유일한 방식이 돼선 안 될 것이다.

2014-05-06 10:52:25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