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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태국에도 없는 '사면법'

이웃나라 태국이 '정치인 사면법'으로 한바탕 몸살을 치렀다. 최근 '정치인 사면법'이 하원을 통과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연일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결국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는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인 사면법은 지난 10년간 정치적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거나 기소된 정치인을 사면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이달 중순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야당 의원들과 시민들이 사면법 소식에 거세게 반발하며 시위를 펼친 이유는 뭘까? 이 사면법이 잉락 현 총리의 오빠인 탁신 전 총리의 비리를 감싸주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판단에서다. 부정부패로 유죄 선고를 받은 뒤 현재 해외도피중인 탁신 전 총리. 동생 뒤에서 '훈수정치'를 하며 호시탐탐 정계 복귀를 노리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정치인은 다르다. 사면법이라는 면죄부를 통해 죄인의 굴레를 가볍게 벗어 던진다. 또한 유죄를 무죄로, 무죄를 유죄로 둔갑시키는가 있는가 하면 관련 법률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자주 논란이 된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비리 정치인과 파렴치한 경제사범들이 '봐주기식 사면'의 혜택을 입는 게 문제다.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제정된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우리나라 사면법. 정치(政治)가 정치(正治)가 되려면 바뀌어햐 하지 않을까.

2013-11-10 14:26:43 조선미 기자
[기자수첩] "국민연금만 믿고 있다간 노후 배고파져"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다. 기존 금융사의 퇴직연금 연구소들도 일제히 '은퇴연구소'로 명패를 바꿔 달고 은퇴 자금 마련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여념이 없다. 소비자 입장에선 금융사들이 관련 금융상품을 팔기 위해 은퇴 준비 홍보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게 아닌가란 의심도 든다. 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렇진 않다. 실제로 우리나라 개개인의 은퇴 준비는 본인이 알아서 대비하지 않으면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게 실상이다. 국민연금만 믿고 있다가 노후에 배고파질 가능성이 크다. 한 금융사 연구원은 당초 국민연금을 설계할 당시에 우리나라 기대수명을 평균 70대로 설정했는데, 현재 80대까지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국민연금 지급에 비상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줄 돈은 없는데 받을 사람은 넘쳐나는 셈이다. 노후 준비를 '자조적'으로 해야 한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팍팍한 현실에 순응하는 어감을 주는 단어가 사용됐다. 이런 상황에서 6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과거에 "국민연금을 공무원 연금처럼 국가 지급보장으로 하긴 어렵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연금의 암울한 전망에 쐐기를 박았다. 국민연금으론 겨우 먹고 살 정도의 기본 자금을 받는 정도로 기대치를 낮추고 스스로 노후 대비에 촉각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hjkim1@

2013-11-06 16:50:21 김현정 기자
[기자수첩] 인생은 門이다

[!IMG01!] "울지 마 인마, 4년 뒤에는 더 울면서 시험보러 다녀." 최근 한 취업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이 큰 화제를 모았다. 어느 고3 수험생이 다가오는 수능 중압감 때문에 독서실에서 울었다는 이야기에 한 네티즌이 재치있는 답변을 한 것이다. 울 필요 없다. 대학 졸업하는 4년 뒤에는 더 울면서 취업 시험보러 다닌다는 댓글에 많은 네티즌이 공감 버튼을 눌렀다.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많은 수험생들은 '대학만 가면 고생 끝'이란 마음에 최선을 다한다. 일선 학교 교사와 학부모들도 대학 합격이 모든 인생의 해결책인 것처럼 아이들에게 강조한다. 하지만 대학 다녀 본 사람은 안다. 대학 입학 후 더 큰 숙제가 쌓여 있다는 점을 말이다. 좋은 대학 나와도 취업 하기 힘들다는 불편한 진실도 저절로 깨닫게 된다. 요즘 취업 커뮤니티 게시판은 기업 공채 전형 후기와 청소년 시절에 대한 향수가 반반씩 섞여있다. 일부 취업 준비생은 "대학생만 되면 모든 고민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취업,결혼,노후 대비 등 끝이 안보인다"고 털어 놓는다. 최근 방한한 에릭 슈미츠 구글 회장은 "미래 예측이 중요하지만 나도 잘 모른다"면서 "확실한 것은 단기적 계획은 변수가 많으니 장기적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뻔한 이야기지만 수능, 대입, 취업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모두 인생의 최종 비전을 향해 거쳐가는 관문일 뿐이니까.

2013-11-06 11:07:38 장윤희 기자
[기자수첩]'기황후'와 역사교과서

MBC 월화 사극 '기황후'를 시청하면 본 방송에 앞서 '고려말 공녀로 끌려가 원나라 황후가 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실제 역사와 다르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라는 자막이 나온다. 방영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역사 왜곡 논란을 의식해 제작진이 사극에서는 이례적으로 넣은 문구다. 이 드라마는 제작진의 우려와 달리 지난달 28일 2회 방송에서 시청률 13.6%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로 출발했다. 드라마는 확실히 재미있다. 빠른 전개, 화려한 영상미, 하지원·주진모 등 배우들의 열연까지 만족스럽다. 그런데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함이 든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잘될 수록 역사왜곡에 대한 우려를 더욱 떨치기가 어렵다. 고려 정벌을 명하는 등 역사에서 부정적으로 평가가 끝난 기황후를 미화시킨다는 점에서다. 얼마전 전국역사교사모임과 역사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설문 자료에서는 중고생의 47%가 역사소설이나 드라마, 영화에서 역사 지식을 얻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근 역사 교과서 논쟁이 뜨거운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역사 바로잡기에 열심인데 또 다른 쪽에서는 역사왜곡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이 시점에서 더욱 걱정이 되는 건 드라마가 해외에 수출됐을 때다. 재미있다고 눈감기에는 도가 지나치다. 지금까지 본 바로는 제작진이 심각한 역사왜곡을 하면서까지 기황후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드라마를 제작해야만 하는 타당한 명분은 엿보이지 않는다. 차라리 처음부터 기황후를 이름을 바꿔 다른 가상의 인물로 내세웠다면 좋은 작품으로 남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

2013-11-04 19:06:46 탁진현 기자
[기자수첩]'독불장군' 원격 의료

정부가 본격적으로 원격 의료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원격 의료는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해 의사가 환자를 관리하는 서비스로 보건복지부는 2010년 처음으로 이 정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일단 한 걸음 물러났다. 그리고 다시 도전을 시작한 지금은 더욱 상황이 어둡다. 입법예고가 나오자마자 복지부로 모든 창끝이 쏠렸다. 우선 의료계의 움직임이 신속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한의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도 원격 의료 추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의 어떤 합의도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문제라는 것이다. 물론 이전에 추진됐던 시범사업이나 결과 예측도 전무한 상황이다. 여기에 약사·시민단체들도 나섰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원격 의료 도입이 대자본을 위한 특혜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원격 의료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처럼 강한 반발이 계속되지만 복지부 역시 멈출 생각은 없어 보인다. 복지부가 개정안 입법예고 후 의료계와 협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는 세부 사항은 조율해도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국민에게 더욱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서는 원격 의료를 둘러싼 담당자들과의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원격 의료에 도전장을 던지기 전 도전할 만큼 충분한 준비가 됐는지 자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2013-11-03 19:38:52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