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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단통법의 정답, '넥서스5'!

구글이 기획하고 LG전자가 제조한 '넥서스5'가 22일 SK텔레콤과 KT를 통해 본격 출시됐다. 이번에 선보인 넥서스5는 보급형 스마트폰 가격인 40만원대의 출고가로 성능은 고가 스마트폰에 뒤지지 않아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넥서스5는 16기가바이트(GB) 기준 최신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4.4킷캣(Kitkat)을 탑재했으며, 퀄컴 스냅드래곤 800 2.3GHz 쿼드프로세서, 디스플레이는 5인치 풀HD IPS를 채택했다. 넥서스5 출시로 인해 인상을 찡그리고 있는 기업도 있다. 바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다. 최근 국회에 계류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이동통신업계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넥서스5의 고성능 저비용의 구조는 국내 제조사의 출고가가 부풀려졌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넥서스5의 성능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3', LG전자 'G2'와 큰 차이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출고가는 두배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은 "우리가 그동안 삼성과 LG 등 대기업에 속아온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통과가 제조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투명한 장려금 정책을 통한 정당한 출고가를 정립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한다. 제조사도 무조건적인 단통법 반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투명한 출고가 정책으로 고객들의 신뢰를 찾고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해야 하지 않을까. /이재영기자 ljy0403@

2013-11-25 19:08:24 이재영 기자
[기자수첩] 동성애자 화형? 공인 발언 신중하길!

최근 미국 할리우드 스타 알렉 볼드윈이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속어를 내뱉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뉴욕에서 연예전문 매체 카메라 기자의 촬영에 화를 내며 언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패것'(faggot·장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화근이었다. 패것은 남자 동성애자를 비하할 때 사용되는 단어다. 과거 영국에서 동성애자를 화형에 처할 때 장작에 불을 지펴 사용한 데서 따왔다. 볼드윈과 입씨름을 벌인 매체는 이후 그가 욕하는 모습을 인터넷에 그대로 올렸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볼드윈이 성적 소수자 들을 공개적으로 무시했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논란이 커지자 볼드윈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장작' 발언으로 새까맣게 타 들어간 이들의 마음에 볼드윈의 사과는 잘 전해 졌을까? 한국에서도 정치인과 연예인 등 소위 공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실언을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막말 파문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정치인도 있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연예인도 눈에 띈다. 물론 공인도 사람이기에 당연히 말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발언의 파급력과 언론 노출 빈도를 고려할 때 이들의 말실수에 관대할 수만은 없다. 공인의 발언은 다양한 언론 매체와 온라인 공간을 통해 수 차례 반복되고 재생산 돼 상처 입은 사람들의 가슴에 소금을 뿌리기 때문이다. 공인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더욱 신중하길 바란다.

2013-11-24 10:44:38 조선미 기자
[기자수첩] '노페' 밀어낸 '캐몽'을 아시나요

올겨울 '노페'(노스페이스)를 밀어내고 '캐몽'이 새로운 '등골브레이커'로 떠올랐다. 캐몽은 캐나다 구스와 몽클레르로 대표되는 프리미엄 패딩을 줄여 부르는 신조어다. 가격이 100만원대부터 시작해 200만원을 훌쩍 넘는 제품도 있지만 그 인기는 실로 대단하다. 이미 강남 지역 캐나다 구스와 몽클레르 매장의 주요 제품은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 같은 프리미엄 패딩 열풍에 이마트에서는 지난 20일부터 캐나다구스 800벌을 20~3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병행수입을 통해 가격을 90만원대까지 낮췄지만 첫날 대부분의 물량이 팔리는 등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싼 패딩이 10대들 사이에서 인기라는 점이다. '강남 패딩'이라 불리는 캐몽을 입지 않고선 그들만의 세상에서 행세도 못한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속속 전해지고 있다. 앞서 부모들의 등을 휘게 할 정도로 비싼 가격의 노페가 유행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고가의 패딩은 결국 학교 폭력의 중심에 서 있어서다. 올겨울 노페보다 비싼 캐몽의 등장은 또 한번의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자기 자식이 뒤쳐지길 바라는 부모야 없겠지만 유행한다는 이유로 자녀의 무분별한 요구에 응해줘서는 안 된다. 과연 교복 위에 100만원 짜리 패딩이 어울린지, 브랜드의 가치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2013-11-21 17:31:02 박지원 기자
[기자수첩] 혜택 많은 신용카드, 모르고 쓰면 오히려 '독'

최근 신용카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양한 카드 상품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이름만 바꿔 붙인 듯한 비슷비슷한 상품들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카드사의 상술에 넘어가 혜택이 많은 듯한 카드를 발급받으면 오히려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불필요한 회원 수수료만 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시장에서 자신이 발급받은 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잘 모르고 활용하지 못하는 '우둔한 소비자'는 결국 자신이 필요한 혜택을 담은 카드를 잘 선택해 잘 사용하는 '스마트 소비자'가 발생시키는 비용을 카드사 대신 떠안게 된다"고 귀띔했다. 카드사는 각종 신상품을 내놓으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원래 가맹점 수수료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우둔한 소비자의 회원 수수료에서 비용을 채우는 실정이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원카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가맹점 범위가 넓어 편리하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통념과 달리 이 관계자는 "실익을 따지자면 특정 부가서비스가 심화된 카드 이용이 낫다"고 말했다. 카드 한 장을 발급받을 때에도 자신의 소비습관에 맞는 실질적인 혜택과 회원 수수료를 잘 따져봐야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김현정기자 hjkim1@

2013-11-20 11:11:12 김현정 기자
[기자수첩]부동산법안 발목 잡은 정치 싸움, 국회 언제까지?

지난 18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행복주택 건설, 주택바우처 등 4.1대책 핵심 후속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또 다시 무산됐다. 11일과 15일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법안 처리가 무산된 표면적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을 꼽을 수 있다. 대치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시정연설이 오히려 갈등만 키운 것. 일부 의원들은 "현 시국에 대한 원인 진단도, 처방도,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공동성명을 냈을 정도다. 하지만 정작 시정연설을 혹평한 의원들이야 말로,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 지 의심스럽다. 특히 이날 논의하려고 했던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앞선 국토위 심사소위에서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어, 충분히 법안 의결이 가능했다. 결국 시정연설은 핑계였을 뿐, 지긋지긋한 정치 싸움이 법안 처리 무산의 진짜 원인인 셈이다. 물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모두 통과된다고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다고 지금의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데 여야 의원 모두 공감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볼 수 있다. 정치 싸움은 더 이상 보지 않아도 좋을 만큼 이미 많이 봤다. 합의가 안 되는 법안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서로 절충할 수 있는 법안이라도 먼저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013-11-19 13:24:57 박선옥 기자
[기자수첩] 사설 업체에 팔리는 수험생 빅데이터

[!IMG01!] 첫눈이 내렸지만 대입 수험생들은 마음이 편치 않다.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입 준비는 사설 학원의 예측 서비스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사교육 사이트 메가스터디, 진학사 등은 '합격예측' '정시·수시 예상 지원' 서비스 명목으로 이용자로부터 몇만원씩 받는다. 우리나라 한해 수능 응시생 65만명 가운데 일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해도 업체가 챙기는 이득은 수십억원을 호가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입시 사이트는 수험생이 입력하는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합격 예측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험생이 모의 입시 결과를 얻으려면 자신의 수능 가채점 점수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십여 년 동안 꾸준히 제공된 수험생들의 가채점 결과는 '빅 데이터'가 되어 사교육 기관을 살 찌우는 밑바탕이 되고 있다. 사교육이 번창하는 근본 원인은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정부 3.0'을 내세우며 빅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 서비스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요즘 각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정부 3.0 교육을 받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낸다. 정부는 빅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수험생들에게는 인색하다. 수능 제도를 난수표처럼 만들어 놓고서는 기본적인 가채점 통계 정보 하나 알려주지 않는다. 수많은 수험생들이 오늘도 부모님 카드로 자신의 입시 결과를 점쳐본다. 우리나라는 사교육 시장에서 만큼은 이미 빅데이터 강대국이다.

2013-11-19 09:10:07 장윤희 기자
[기자수첩]드라마 웃으며 보고싶다

'막장의 대모' 임성한 작가가 집필한 MBC 일일극 '오로라 공주'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드라마는 10여 명의 주요 배우들의 갑작스러운 하차, 비상식적인 황당 전개, 무리한 연장 등으로 연일 시끄럽다. 임 작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면서 퇴출 요구와 연장 반대, 조기 종영 등을 요구하는 아고라 청원에는 2만 명이 넘게 서명했다. 그런데 뿔난 시청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전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게다가 논란이 커질수록 자체 최고 시청률을 거듭 경신하고 있다. '욕 하면서 본다'는 속설이 딱 들어맞는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배경은 단연 시청률 지상주의에 빠져 작품성은 상관없이, 그것도 가족 시간대에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드라마를 만드는 방송사와 제작진의 의식 결여 탓이 크다. 돈이면 다 된다는 이들의 생각은 임 작가를 시청자의 비난이 있건 말건 작품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신'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엔 tvN '응답하라 1994'나 KBS2 '비밀',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처럼 시청자들의 호평과 높은 시청률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작품들이 늘고 있다. 미니시리즈와 수십 부를 이끌어가는 일일극은 상황이 다를지라도 굳이 수십억 원의 원고료를 챙기면서 개연성 부족한 드라마를 써내는 기성 작가를 고집할 게 아니라 실력 있는 젊은 작가를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젠 욕을 하면서가 아니라 웃으면서 드라마 좀 보고 싶다.

2013-11-17 18:28:13 탁진현 기자
[기자수첩] 리베이트 대신 주겠다는 정부

얼마 전 제약업계에 비보가 전해졌다. 유보됐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재시행된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와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제도 폐지에 올인했다. 제도가 또 한 번의 약가 인하 정책이 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 역시 미미한 것은 물론 대형병원만 실속을 챙긴다는 것이다. 게다가 약사회, 시민단체, 정치권도 여러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큰 효과가 없다며 제약업계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제도 자체가 모순이다. 제도는 병·의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건강보험에 규정된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경우 그 차액 중 70%를 인센티브로 되돌려준다. 즉 병원이 원래 가격보다 약을 싸게 사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병원에 지불한다.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정부가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합법 리베이트를 자행하겠다는 것. 일정 금액을 돌려주니 내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내 약을 써달라고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약을 파는 제약사의 명분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게다가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대신 돈을 무기로 삼겠다니 실망이 더욱 커질 뿐이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2013-11-14 20:08:10 황재용 기자
[기자수첩] 세계 환율전쟁 철저한 대비책 서둘러야

유럽중앙은행(ECB)이 최근 실시한 기준금리 인하로 전 세계 환율전쟁이 재현될 조짐이다. ECB는 지난 7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0.25%로 전격 인하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6개월만에 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지난달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물가상승률이 0.7%로 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탓이다. ECB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자 체코와 호주, 뉴질랜드 등 경기침체에 빠진 신흥국들은 환율 방어에 나섰다. 통화가치 강세로 수출가격 경쟁력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세계 중앙은행들의 발빠른 움직임 속에 우리 정부는 어떤 움직임을 취할지 심히 궁금하다. 우리도 세계적인 환율전쟁에 앞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준비할 때다. 무엇보다 외환보유액을 늘려 급격한 달러화 유출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이 완화 조치를 거두지 않는 이상 신흥국의 환율 경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850억달러(약 91조원) 규모의 국채를, 일본은 70조엔(752조원) 규모의 국채를 매달 사들이고 있다. 금리 인상이 가져올 부작용도 큰 문젯거리다. 금리 급등이 서민경제에 치명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수출비중이 높은 국내 경제구조를 감안해 수출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의 적절한 환율 관리가 필요하다. 뒷짐지고 사태만 관망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루빨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

2013-11-13 17:05:07 김민지 기자
[기자수첩]방통위 상임위원의 마지막 숙제 '종편 재승인 심사'

종합편성채널이 다음달 1일로 개국 2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벌써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1년 12월 1일 야심차게 출범한 종편은 2년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제아로 찍힌 것이다. 지난달 15일과 이달 1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부실 종편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막말·부실 방송, 일부 종편 채널의 승인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출자 의혹 등 각종 문제들이 거론되며 여야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여야 의원들은 내년 3월 예정된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들을 철저히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TV조선 보도본부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간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은 정치권이 종편을 두고 힘겨루기 하는 것처럼 비춰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최근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2개사 정도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능성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그만큼 방통위 내부에서도 종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이번 종편 재승인 심사는 어떤 외압없이 철저히 종편 만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그 잣대에서 올바른 평가를 내려야 한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종편 재승인 심사는 마지막 숙제다. 과연 이 마지막 숙제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현 상임위원들의 평가도 엇갈리지 않을까. /이재영기자 ljy0403@

2013-11-12 17:04:32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