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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가조작 근절대책 1년…조치 더 강력해야

정부가 지난해 4월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천명하고 나섰지만 일반투자자들의 높은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우려된다.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의 주가조작 혐의 수사만 봐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고발한 뒤, 반 년 가까이 지난 최근에야 검찰이 김형기 부사장을 소환조사하는 단계까지 왔다. 서정진 회장도 이르면 이번 주 소환조사될 것이란 전망이 금융업계에서는 나오고 있다. 같은 혐의가 재발하는 점도 의문이다. 지난 17일 체세포복제줄기세포 기술 성공소식을 밝힌 차바이오앤이 그렇다. 이 회사 경영진은 신기술 발표를 전후로 보유 지분을 대거 팔아치워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렸다. 차바이오앤의 주가는 이날까지 일주일새 무려 20% 급등했다. 공교롭게도 기관투자자 역시 다음날 순매도 전환해 또 다시 사전정보 유출 의혹이 일었다. CJ E&M 사태로 증권가가 실적 등 기업 내부정보를 미리 공유하는 관행이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버젓이 되풀이됐다. 말로는 엄벌하겠다고 하고 과감하게 수사하는 듯 하더니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투자자 신뢰 저하만 가져올 뿐이다. 금융당국과 검찰이 신속 공조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으로 수사기간이 줄어드는 성과 등도 일궜다. 그러나 향후 일반투자자들이 주식시장 신뢰를 회복하려면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4-04-29 15:15: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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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스페인 여객선 구출작전 뼛속깊이 새기길

'사랑한다. 보고싶다. 어른들을 용서하지 말고 편히 잠들거라.' 며칠 전 덕수궁 돌담길을 끼고 퇴근하는 길에 봤던 노란 리본에 적혀있던 문구다. 궂은 날씨 속에서 펄럭이는 수많은 리본들은 누군가를 원망하며 소리없이 아우성치는 듯 했다. 세월호가 서서히 잠겨가던 두 시간 가량. 배에서 우왕좌왕하며 보낸 금쪽같은 시간에 제대로 대응이 이뤄졌다면 승객들은 어떻게 됐을까. 지난 주말 스페인 카나리아제도 근해에서도 여객선 사고가 발생했다. 334명을 태운 여객선에 불이나는 아찔한 사고였다. 하지만 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승객과 승무원은 전원 구조됐다. 화재 사고가 접수되자마자 스페인 해상구조 당국은 헬기와 선박을 급파했다. 여객선은 안전하게 유도됐고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갑판으로 올라왔다. 당국의 일사분란한 대응으로 구조 작업은 척척 진행됐다. 세월호 침몰 초기 안내 방송을 통해 "움직이면 더 위험하다. 배 안에 그대로 남아 있으라"며 학생들을 안심시킨 승무원. 가장 먼저 조난 신고를 한 학생에게 경도와 위도를 물으며 시간을 허비한 해경.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한국과 스페인의 구조 모습에 가슴 한켠이 아려온다. 스페인 당국의 발빠른 초기 대응은 완벽한 훈련 덕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재난 매뉴얼이 현장에서 '무조건반사'될 수 있도록 몸에 익혔다는 설명이다. 한국 승무원과 관계 당국은 스페인 여객선의 구출 작전을 뼛속 깊이 새기길 바란다.

2014-04-28 16:38:01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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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세월호 참사' 방송사 눈치보기 끝내야 할 때

TV는 우리의 모든 인생사(희노애락)를 담아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슬픔과 비통함만이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방송사들은 예능과 드라마 등 오락적 요소가 강한 프로그램들을 전면 중단했다. 사고가 발생한 첫 주에는 예능프로그램, 드라마, 시사교양프로그램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결방하고 뉴스 특보를 내보냈다. 이어 주말 간판 예능프로그램까지 전체적으로 결방하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지극히 당연한 방침이었다. 벌써 2주일 가까이 시간이 지났다. 전 국민이 생존자 소식을 기다리며 초조한 마음으로 TV를 지켜봤지만 기적은 없었다. 오히려 뉴스 특보를 통해 선장과 선원들의 초기대응 문제와 정부의 안일한 대처 소식을 지적하며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만 더욱 키우고 있다. 여기에 지나친 속보 경쟁으로 오보가 속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제는 슬픔과 분노에 젖은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해 줘야한다. 마냥 웃으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차분한 가운데 조금이나마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방송이 필요하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방된 프로그램이 자극적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새로운 콘셉트의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 슬픔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보듬는 노력도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사의 의무다. 눈치보기식 결방만이 능사는 아니다.

2014-04-27 15:04:4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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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KT "아니라오, 다 모니터링 하는 건 아니라오"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지하철 내 와이파이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인터넷 접속을 시도하면 SK텔레콤·KT의 네트워크 로그인 화면이 최대 8개까지 연거푸 팝업창으로 나타났다. 지금껏 100%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는 데다 '곧 해결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다 결국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KT고객센터에 문제를 설명했다. 상담원은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 줬다. 담당직원은 전화번호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문제를 찾아냈다. 문제는 와이파이에 따른 설정값을 저장하는 곳과 전산망의 값이 불일치하고 있다는 것. 원인을 알고 싶었다. 그는 정확한 원인 파악은 어렵지만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 같다며 잦아드는 목소리로 답변했다. 보상에 대해 물었지만 답변은 No. KT의 귀책 사유로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그간 받지 못했던 데다 수일이 지난 이 시점, 고객이 전화를 걸기 전까지 문제 조차 파악 못하고 있는 상황이 확실함에도 말이다. 물론 손쉬운 방법으로 무려 1년에 걸쳐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었지만 이를 감지해 내지 못했던 KT지만 말이다. 대규모 명예 퇴직을 둘러싼 잡음 등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KT는 가장 근본은 고객의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황창규 회장이 고객 최우선 경영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14-04-24 11:09:15 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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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분양시장 회복됐다? 실수 되풀이 말아야

최근 2~3년간 침체일로를 걷던 분양시장이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공급하는 단지마다 완판 행렬을 벌이는가 하면, 쏟아지는 물량도 엄청나다. 그러나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청약 열기를 틈타 은근슬쩍 올라가는 분양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대부분이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한 '착한 분양가'를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단지들은 VVIP를 대상으로 하는 고급 상품이라거나 최첨단 기술이 적용됐다는 등의 이유로 주변 아파트와의 비교를 거부하며 고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까지 비싸게 판다고 싸잡아 비난을 할 수는 없다. 다만 현재의 분양시장이 스멀스멀 올라가는 분양가를 감당할 만한 체력이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의 분양시장은 회복 국면에 있는 것이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에도 지금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락하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유동성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이어졌고, 신난 건설사들은 분양 물량을 늘리고 은근슬쩍 분양가도 올렸다. 그리고 그 결과는 깊은 침체였다.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들었다지만 2·26대책 발표 하나로 휘청일 만큼, 체력이 약한 상태다. 자연스러운 회복이 아닌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양한 데 따른 한계다. 결국 당장의 이익을 위해 건설사들이 2009년과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을 때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014-04-23 14:59:16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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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방송사,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예의 지켜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 7일째를 맞는데도 좀처럼 구조작업에 진전이 없자 방송사들은 여전히 예능 프로그램 등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재난 보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사고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만큼이나 방송사 또한 선정적이거나 부적절한 보도로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두 번 아프게 만들고 있다. 공영방송인 KBS는 18일 '선내 엉켜 있는 시신 다수 확인'이라는 오보를 내보냈다. MBC는 보험금에 관해 보도했고, SBS는 기자의 웃는 얼굴을 내보냈다. JTBC는 단원고 학생에게 친구의 사망에 대해 언급했으며, MBN은 민간잠수부를 사칭한 홍가혜씨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방송사들의 지나친 보도 경쟁과 미숙한 재난 대처가 불러온 또 하나의 '참사'다. 더욱이 구조 작업 진척 상황을 보도하면서 시청자들이 알고 싶어할 만한 정보를 심층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매일 날씨 탓만 하고 있으니 더욱 답답한 노릇이다. 슬픔에 빠진 많은 국민이 외출을 삼가하고 보도에 눈과 귀를 기울이고 있다. 정보 제공을 제대로 못한다면 적어도 시청자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교훈 삼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스터 플랜을 제대로 마련해야하고, 방송사 역시 후진적인 재난 보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4-04-22 14:32:27 탁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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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장학습 사각지대' 학생들 안전 우선

대한민국에서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 등이 탄 여객선 '세월호'가 지난 16일 오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했다. 지금도 구조작업 중이지만 계속 늘어나는 희생자수에 대한민국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 인재가 부른 학생들의 대형참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의 희생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지난 2월 부산외대생 10명이 숨진 마우나 리조트 참사, 2000년 부산 부일외고 수학여행 중 학생 18명이 숨진 버스 연쇄 추돌 사고 등이 있었다. 학교 현장학습체험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체험학습에 대한 우려와 폐지 목소리까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충북도·울산·부산교육청 등은 선박을 이용한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중지하도록 각급 학교에 요청하고, 뒤늦게 안전 점검·대책마련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교육부가 마련한 수학여행 매뉴얼은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고, 수학여행 등 학교현장체험학습은 대규모 집단형태로 진행돼 안전상 현실적인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집단 여행부터가 변수가 많은데 안전장치도 없이 수학여행 등을 떠나는 것은 학생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몰아세우는 것과 다름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정부는 즉각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전면적 점검에 나서야 한다. 끔찍한 사건이 재연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2014-04-21 13:19:07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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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친 금융권

"신뢰를 잃은 금융회사와 경영진은 고객으로부터 외면받고 퇴출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15일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에 주요은행장들을 긴급 소집한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 같이 경고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16일 농협생명에서 고객정보 35만건이 외주업체 직원에게 유출된 사실이 발견됐고 이틀 후 신한은행 직원들이 가족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 올해 초 KB국민·롯데·NH농협 등 카드3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1억 건을 시작으로 전방위적으로 유출된 개인 정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융권 임원들을 소집하고 재발 방지란 명목으로 갖가지 대책 방안을 내놓았지만 약발은 제대로 들지 않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 역시 금융회사의 사이버 안전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은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IT검사를 실시했고 검사항목에서 해킹 방지대책 등 주요 보안 기준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주요 검사대상 금융회사 가운데 46개사는 IT 실태평가 실적이 전무했고 26개사에 대해서는 IT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장이 외친 '신뢰'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대책만 내놓고 정작 외양간은 고치지 않았던 금융권은 허공에 메아리만 외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스스로 한번 더 돌아봐야 한다.

2014-04-20 11:23:2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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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월호 침몰 '우왕좌왕' 정부에 분노

제주도 수학여행에 나섰던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 등 475명의 탑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지난 16일 오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여러 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의 실종자들은 아직 생사조차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이 더욱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정부의 느슨한 대처와 이에 따른 무능력함이었다. 사고 초기 현장 수습의 가장 기초가 되는 탑승자 인원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당초 368명을 구조했다고 발표했지만 집계에 오류가 있었다며 뒤늦게 정정 발표하는 등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여기에 안타까운 사연들이 속속 알려져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다. 김모 양은 여행을 떠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머니가 "타이타닉호 침몰한 날이 언제인지 아느냐"며 출발을 만류했던 사실을 언급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으며, 신모 군은 침몰 당시 어머니에게 "엄마, 내가 말 못할까 봐 보내 놓는다. 사랑한다"고 말했다. 아직 상황을 모르는 어머니는 "왜? 나도 아들 사랑한다"고 답한 메시지가 공개돼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사고와 관련해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이 '전쟁 때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최악의 참사가 될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이 부디 아니길 바랄 뿐이다. 아직 희망은 있다.

2014-04-17 14:51:3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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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KT 잘못된 관행, 과감한 수술필요

KT 15층 복도에는 "하나만 더 잘못돼도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제목의 글이 붙어 있다. 문제를 알면서 관행이라고 방치하는 태도, 보여주기식 업무추진, 임시방편·부서이기주의 등 현재의 문제들이 고해성사처럼 담겨있다. 이렇듯 비장한 각오를 보이던 KT는 최근 만기가 도래하는 6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차환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해외채권 10억 달러 발행을 확정했다. 회사 측은 "입찰에 참여한 금액이 163개 기관으로부터 무려 4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투자자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며 "해외시장에서 KT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두텁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자평했다. 올해 초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이 회사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Baa1 강등해 조달금리가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말과 대규모 구조조정 등 필요자금을 감안했을 때 조달금액 10억 달러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 계열사인 KT ENS 직원의 2800억원 대출사건으로 국내 금융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은 찾아 보기어려웠다. 보여주기식 업무 추진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에 태블릿PC 등 제조를 위탁했다가 매출이 나오지 않자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한 KT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20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물론 KT는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입장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를 지키기 위해 위기를 절감하고,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고객과 주주들은 그 말이 행동으로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창사 이래 첫 연간 적자, 불성실법인 지정,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태 등 올해 줄지어 들린 나쁜 소식이 1대 29대 300의 하인리히 법칙처럼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수많은 전조가 되지 않으려면 인식한 문제에 대해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감행해서라도 고쳐야 한다.

2014-04-17 11:12:38 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