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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무상·안전 공약만 난무하는 교육감선거



6월 4일 치러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이 무상·안전에만 치우쳐 정작 중요한 교육 공약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며 노후학교 개선, 학교 주변 안전감시단 설치, 교육청 내 학생생활안전과 설치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는 사회적 관심이 세월호 참사로 쏠리자 민심을 얻기 위한 후보들이 안전에 대한 공약을 쏟아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후보들은 또 표심을 얻기 위한 무상공약 카드도 꺼내 들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안을 내놨고, 같은 지역 김왕복 후보는 아침밥까지 주겠다고 나섰다.

정찬모 울산시교육감 후보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실시와 무상 유아교육 법제화 추진을, 김지철 충남교육감 후보는 유치원과 고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무상공약들은 구체적 실행계획이 뒷받침되지 않고 이행될 경우 교육 예산의 쏠림 현상이 악화될 수 있다. 후보들은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과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해 공약 실현 가능성 등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알맹이 없는 껍데기 공약이 아닌 참교육을 위한 교육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 선거를 위한 공약이 아니라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선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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