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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너도나도 안전 공약 '꼼수' 아니길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도지사 예비후보들이 '안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공개한 주요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의 5대 핵심공약을 보면 대부분 안전 대책과 관련된 것이지만 안전 공약들의 이행 방법과 이행 기간, 재원 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들이 공약 이행 기간은 '임기 동안'으로, 재원 조달 방안은 '국비·시비 조달 또는 국비 보조'라고만 밝혀 공약의 구체성이 결여됐다. 또 위기관리 대응체계, 매뉴얼과 컨트롤타워 정비 등 비슷한 내용을 나열하는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당선되기만 하면 된다는 판단에서 급조한 것 같은 공약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안전' 공약이 이처럼 중구난방식으로 쏟아지면 유권자들의 판단은 흐려진다. 또 민심을 얻기 위한 표 계산용 공약으로 그칠 경우 추후 국민들의 정치 불신만 증폭시킬 것이다.

물론 잇따라 불거진 안전불감증을 감안하면 공약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우리 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는 것도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다. 하지만 이 와중에 감성코드 맞추기식으로 안전을 팔아 표심을 얻을려는 꼼수 정치인들이 없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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