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안심전환대출은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올해 초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선보였다. 안심전환대출은 연 2.6%대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출시 첫날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동시에 원금상환 부담에 따라 중상위계층에만 유리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시행 반년 만에 중도포기자 급증세로 또다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위원회가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안심전환대출 연체·중도상환 현황'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중도상환 누적건수는 6268건으로, 489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대출금 31조7000억원에서 1.54%가 상품 출시 반년 만에 중도상환된 것이다.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은 시행 첫 달인 5월 72건에 불과했다. 이후 6월 624건, 7월 1120건, 8월 1292건, 9월 1310건, 10월 1850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주택거래 호조로 담보물건 처분이 늘면서 중도상환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중도상환과 연체건수 모두 저소득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점에 비춰볼때 단순히 '주택매매를 통한 대출금 상환 증가'로 풀이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전체 중도상환한 대출자 가운데 소득 1~3분위(하위 30%)의 중도상환 비율은 58.98%로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다. 소득별로도 1분위 2326건, 2분위 903건, 3분위 468건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중도상환 건수가 많고 10분위 264건, 9분위 268건 등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중도상환 건수는 적은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다. 안심전환대출의 연체규모도 마찬가지다. 연체건수와 금액은 5월 4건, 4억1000만원에서 10월 말 60건, 69억1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역시 소득 1~3분위 저소득층이 전체 연체건수(60건) 가운데 63.3%(38건)를 차지했다. 대출자들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느껴 중도 포기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금융당국이 당초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기에 앞서 대출자를 대상으로 채무관리 상담을 진행하고 개인의 상환 능력에 맞춘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왔다면 어땠을까.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인기는 덜했을지언정 반년 만에 '실패론'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현실적인 가계부채 경감 방안, 그것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