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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강남 재건축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이 아쉬운 이유

"제 연봉이 4000만원도 안 돼 청약은 꿈도 꿀 수 없는 가격인데 그나마도 낮춰진 가격이라고 하니 허탈감이 드네요." 우리나라 1%도 안 되는 로열층만이 살 수 있는 강남 재건축 단지 고분양가 논란에 최근 만난 30대 직장인이 한숨을 내쉬었다. 신반포자이 조합과 시공사가 줄다리기 끝에 평당 분양가를 낮춘다고 낮췄지만 4290만원은 비싸도 너무 비싸다. 분양가가 높은 이유는 단지 일대가 분양 핫플레이스이기 때문이다. 입지 면에서나 교통 면에서 뛰어나고 학군도 좋다. 하지만 지난 1년간 평당 분양가가 4000만원대였던 강남 재건축 단지 청약경쟁률을 보면 '강남 불패'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해 재건축 아파트 중에서는 수십 대 1의 청약경쟁률에도 계약률이 50%에도 못 미친 단지가 꽤 많았다. 이를 두고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평당 4000만원은 강남권 재건축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인데, 주택 열기가 식은 상황에서 이를 웃도는 가격의 단지가 나오자 수요자들이 발길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분양가가 높은 구조는 재건축 단지 분양가가 조합과 시공사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과 건설사 간 입장은 확연히 나뉜다. 재건축 조합은 추가 분담금을 최대한 낮춰 공사가 진행되길 바란다. 혹시 분담금을 내야 한다면 일반분양가를 올리는 방안을 강구한다. 반대로 건설사는 완판(완전판매)을 위해 분양가를 낮추려고 한다. 어차피 챙길 수 있는 몫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조합의 요구 사항을 무시할 순 없어 일반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환급금도 받을 수 있어 고분양가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미분양이 발생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걸 모를 리 없다. 최근 미계약분이 해결되지 못해 분양가를 낮추고 그에 따른 손실을 조합원이 떠안게 된 사업장이 적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미분양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만 분양가 결정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시장이 불안할 때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는 조합원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2016-01-17 11:59:21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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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점주님 우리 같이 잘 살아 봐요"

요즘 TV는 '쿡방'(요리방송) 세상이다. TV를 틀면 온통 쿡방 뿐이다. 식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쿡방은 지난해 대세 키워드로 떠올랐다. 인터넷 방송도 '쿡방'과 '먹방'이 인기다. 다소 식상할 수 있는 쿡방 열풍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1인 가구의 증가다. 요리가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편견이 깨진 것이다. 10년 가까이 혼자 생활한 기자 역시 편의점의 도시락이나 간편한 주문음식을 선호했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에 쉽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음식에 슬슬 질리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쿡방에서 소개하는 간편한 요리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이제는 요리에 빠져 산다. 그러나 식재료는 늘 골치 덩어리다. 파, 마늘, 고추 등의 식재료는 소량을 구매하기 힘들어 남은 재료를 버리기 일쑤다. '편의점들이 1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식재료를 팔면 좋을텐데'라고 생각하면서 소량의 식재료를 비싸게 팔면 어떠냐고 물어봤다. 한단에 1500원하는 쪽파 3분의 1을 1000원에 판다해도 기자와 같은 소비자들은 환영할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계획도 했고, 시범적으로 시행도 해보려 했다. 하지만 점주들의 반발이 있어 잠시 보류한 상태다"라고 답했다. 일부 점주들이 신선도가 떨어지면 상품가치가 사라지는 식재료 판매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유독 식재료 도입에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도시락 상품이 처음 출시될 때 역시 많은 점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일부 점포에서는 신제품을 입고하지 않고 기존 슈퍼마켓과 같이 영업을 하기도 했다. 현재 도시락 상품은 편의점 최고의 효자 상품이다. 한 블록 건너 편의점이 있는 시대에 소비자들은 입고 제품이 적은 편의점은 피하게 된다. 이는 바로 매출로 연결된다. 상생(相生)은 서로 도우며 다 같이 잘 살아 간다는 뜻이다. 편의점이나 체인점 같이 점주의 매출이 곧 기업의 매출인 경우 서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함께 변화에 대응해 나갈 때 진정한 상생을 통한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6-01-14 18:32:0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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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병원호 농협중앙회, 개혁 성공할까

농협중앙회의 수장이 8년 만에 바뀌었다. 김병원 당선인은 '농협 개혁'이란 막중한 임무를 안고 앞으로 4년간 농협중앙회를 이끌게 된다. 그의 당선에는 '인간승리'란 평이 따라붙는다. 김 당선인은 지난 2007년 농협중앙회장에 처음 도전한 이후 3수 끝에 당선됐다. 2007년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얻었지만 결선에서 최원병 현역 회장에게 역전패했다. 4년 뒤에도 최 회장과 맞붙어 고배를 마셨다. 세 번째 도전인 만큼 그의 각오도 남달랐다. 김 당선인은 투표에 앞서 "회장에 3번 도전하는 만큼 간절함이 있다. 지역 농협과 중앙회를 살리기 위해 8년 동안 준비했다"고 호소했다. 김 당선인은 1차 투표에서 이성희 후보에게 뒤졌지만, 2차 결선 투표에서 이 후보를 누르고 역전승했다. 그는 당선과 함께 역대 선출직 농협중앙회장 가운데 첫 호남출신이란 타이틀을 달았다. 지역별 대의원 분포에서 영남에 비해 열세였고 1차 투표에선 수도권 출신인 이 후보에게 득표수에서 뒤졌지만 막판 뒤집기로 이변을 연출했다. 이번 승리의 요인은 일선 조합과 중앙회 간 갈등 요소였던 '경제지주 폐지' 등 농협 개혁에 방점을 둔 공약을 내세운 점이 당선에 주효했다는 평가다. 김 당선인은 "농협 경제지주로 중앙회의 경제사업이 모두 이관되면 중앙회와 지역농협은 업무경합을 피할 수 없다"며 경제지주를 폐지할 뜻을 밝혔다. 그는 현재 간선제 방식의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간선제는 전체 조합이 아닌 일부 조합의 의사를 반영한 구조로, 비리 선거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간선제로 선출된 역대 중앙회장들이 뇌물수수, 비자금 조성 등으로 구속되거나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그동안 전임 회장들의 공약사항이 거의 지켜지지 않은 것을 회상하며 그의 공약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농협 개혁'이란 공통된 의지에 따라 지역보다 후보의 도덕성과 경영능력을 중시하는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희망적이다. 농협중앙회장은 비상근직이지만 10만명의 임직원과 농민회원 235만명을 대표하고 8조6000억원의 조합상호지원자금을 지휘하는 막중한 자리다. 김 당선인의 절실함이 농협의 혁신을 실현해주길 수백만의 조합원이 바라고 있다.

2016-01-14 11:49:59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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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IT업계, 자동차 산업으로 영역 넓혀라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 최근 이종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정보기술(IT)이 자동차, 전자 등 여러 산업과 결합을 통해 새롭게 탄생하는 서비스와 제품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6'에서도 자동차 업체와 IT 업체들의 대거 참여로 전시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업체들이 앞다퉈 이종산업간 시너지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IT업계와 자동차업계의 협업은 인상적이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 포드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과 제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자동차에 탑재해 집안의 각종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아이디어를 추진 중이다. 독일 자동차 3사(벤츠, BMW, 폭스바겐그룹)는 애플·구글에 대항해 지도 서비스업체 '히어(Here)'의 공동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원래 노키아 산하에 있던 지도 업체 히어는 유럽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 등은 자동차 미래 산업의 핵심 시장 여겨지고 있어 글로벌 IT 업체들은 앞다퉈 관련 시장에 뛰어들었다. 애플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2013년 애플의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차량용 OS인 'iOS 인더카'를 발표했다. 구글도 뒤질세라 2014년 안드로이드 OS를 자동차에 적용하기 위한 동맹을 결성했다. OAA로 불리는 커넥티드카 연합에는 GM, 아우디, 폭스바겐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와 LG, 파나소닉, 엔비디아 등 IT 기업도 참여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이통사들을 비롯한 IT업체들은 미래먹거리 발굴로 사물인터넷 사업에 힘쓰고 있는 반면, 자동차 산업으로의 영역 확장은 후순위로 미룬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네이버나 다음 등의 IT 포털 업계도 마찬가지이다. 모바일에서 위치기반 서비스인 내비게이션과 택시 앱 등 모바일 이용자 시각에 국한된 서비스에서 그치고 있다.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16-01-11 06:00:00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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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또 다시 위기에 처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해 스무 돌을 맞이했다.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를 목표로 1996년부터 시작된 부산국제영화제는 매년 성장을 거듭하며 명실상부한 아시아 대표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이제는 해외 영화인들도 부산하면 부산국제영화제를 떠올릴 정도로 국제적인 명성도 높다. 그러나 부산국제영화제는 '스무 돌'이라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정치적 외압이라는 힘든 시간 속에서 보냈다. 2014년 제19회 영화제에서 상영된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이 화근이 됐다. 세월호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에 대해 부산시 쪽에서 상영 중단을 요구했으나 영화제 측에서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1월 이용관 집행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권고했다. 그러나 영화제는 물론 영화단체들까지 이에 반발하면서 논란은 심화됐다. 결국 부산국제영화제는 배우 강수연을 공동집해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조직 내부의 변화를 통해 부산시와의 갈등을 가까스로 봉합했다. 예산 삭감 등 갖은 시련 속에서 닻을 올렸던 지난해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는 22만7377명의 관객을 모으며 또 다시 최다 관객 기록으로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힘겹게 스무 돌을 보냈던 부산국제영화제는 2016년 또 다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부산시가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부산시는 감사원이 지난 9월 발표한 감사결과를 근거로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고발했다. 감사원은 영화제 사무국이 협찬금 중개 수수료를 증빙서류 없이 지급했고 협찬활동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영화제 측은 감사원의 지적에 부산시가 일반적인 행정처분 대신 수사기관 고발로 나온 것은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밀어내겠다는 보복의지의 노골적인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부산시의 탄압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구로사와 기요시, 고레에다 히로카즈, 츠카모토 신야, 아딧야 아사랏 등 해외 감독들과 유니 하디 싱가포르영화제 집행위원장, 프레디 올슨 예테보리영화제 프로그래머, 제이콥 윙 홍콩영화제 수석프로그래머 등이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영화의 축제'이 영화제에 정치적인 의도가 과도하게 개입되는 순간 영화제는 그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고 만다. 앞서 이와 비슷한 내홍을 겪었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전주국제영화제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위기와 마주한 부산국제영화제가 무사히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2016-01-08 03:00:00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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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건강기부계단을 이용하세요

죽상이다. 출근길 사람들의 표정. 대부분이 괴로운 얼굴로 전철을 탄다. 뉴스도 온통 암울한 소식 일색이다. 웃는 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애인과 깔깔대며 통화하는 여대생 정도. 왜 이리도 죽상일까. 군 복무 시절엔 제대만 하면 천국이라 여겼다. 한겨울 해안방어 경계근무 지원을 나갔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바닷바람에 대책 없이 당했다. 입을 수 있는 모든 피복을 동원해 10겹이 넘게 껴입어도 너무 추웠다. 그 때는 부모님 생각도 나지 않았다. 오로지 휴가 나가 사우나 열탕에 몸을 지지고 싶다는 일념뿐이었다. 그러면서 사회에 나가면 춥고 배고픈 이들을 돕는 데 일조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적어도 우리나라 수준에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생사가 걸린 이를 줄이겠다는. 최근 웃을 일이 생겼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하철 건강기부계단이 그것이다. 생명보험재단은 2007년 삼성, 교보, 한화 등 국내 19개 생명보험사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생명보험이 지향하는 생애보장정신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살예방사업, 어린이집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재단이 추진하는 지하철 건강기부계단은 죽상으로 출근하는 직장인에게 희소식이다. 현재 시청역과 왕십리역, 상봉역과 경복궁역에 설치돼 있다. 앞으로 다른 역들에도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기부방법은 간단하다.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기부금이 쌓인다. 1인당 기부금이 10원씩 적립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된다. 새해 건강과 다이어트를 다짐했다면 건강기부계단을 오르며 선행까지 할 수 있는 셈이다.

2016-01-06 18:04:30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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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한일 위안부합의,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지난해 말 극적 타결된 한일 간 위안부 합의 후폭풍이 거세다. ▲일본의 사죄 표명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 ▲상호 비난·비판 자제 등 합의문에 담긴 내용과 이를 전제로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를 "적절히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한 대목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즉각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 및 시민 사회가 들끓었다. 비난의 핵심은 '굴욕'으로 압축된다. 주체와 내용이 모호한 사죄와 10억엔(약 100억원)에 "소녀들의 억울함"을 정부 멋대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 것이다. 일본 보수언론에서 "10억엔이 소녀상 이전에 대한 대가"라는 보도가 나오고 아베 신조 총리가 협상 타결 이틀 후 지인들과 골프 라운딩에 나서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일본에게 당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까닭이다.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보다 '해치우려고' 한 데 방점을 찍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문제는 해결 방법과 순서 모두 틀렸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를 모르고 있다는 데 있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문제해결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대화와 타협을 통해→결정하고 실천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이 중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대화와 타협은 한일 간이 아닌, 우리 정부와 피해 할머니들 사이에서 이뤄졌어야 했다. 그렇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일본과의 협상에 나섰어야 했다는 말이다. 청와대는 합의 타결 사흘만인 지난해 12월 3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입장문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드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며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피해 할머니들의 가슴에 맺힌 한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래서 묻고 싶다. 이게 정말 최선을 다한 결과냐고.

2016-01-05 08:59: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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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리터루족(族)과 하우스푸어 양산

정부가 지난 27일 부모를 10년간 모시고 살면 주택 상속 공제율을 현 제도의 2배까지 늘려주겠다고 발표해 '리터루족(族)'이 대거 양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터루족은 '리턴'+'캥거루족'이 합쳐진 신조어다. 결혼한 자녀가 전셋값 폭등에 버티기가 힘들어 시댁이든 처가든 부모 집으로 다시 돌아와 산다는 뜻이다. 올해에도 전셋값 고공행진은 멈추지 않았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올 들어 지난 18일까지 11.9% 올랐다. 서울은 3.3㎡당 평균 전셋값이 지난해 1000만원을 넘어선 이후 올해 1200만원대까지 돌파했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전국 72.7%로 70%를 넘어섰다. 1%대 저금리 기조가 1년 내내 이어지면서 전세보증금으로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공급이 줄어들었다. 지난 11월 누계기준 월세 거래 비중은 44.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1가구당 평균 부채는 6181만원으로 1년 전보다 2.2% 늘었다. 월세와 이자 부담은 늘어 20~30대 청년층 뿐만 아니라 부모세대까지 경제적 독립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추세다. 젊은 부부로서는 열심히 벌어 은행대출 이자 갚다가 중년에 이를 게 뻔하다는 게 어르신들의 중론이다.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이 부모의 지원 없이는 전셋집 마련과 자녀 교육이 불가능한 '하우스푸어 & 에듀푸어'로 전락할 것이며 부모 세대 역시 자녀 뒷바라지로 결국 하우스푸어가 될 것이라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짊어진 이같은 불행은 가족불화로 이어진다. 지난 8월 서울가정법원이 집계한 상속재산분할 사건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연간 154건에서 2012년 183건, 2013년 200건, 2014년 266건으로 매년 20∼30%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170여 건이나 접수됐다. 전세와 월세라는 주택문제가 주택문제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빈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통적인 가족과 혈연의 가치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풍조가 강해지면서 '효도계약을 깬 아들은 상속재산을 반환하라'는 씁쓸한 판결도 나오고 있다. 내년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전월세 '곡(哭)소리'가 사회에 퍼질지 걱정된다.

2015-12-29 14:31:15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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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이제는 소상공인도 변화할 때

올 한해 유독 어려움을 호소한 유통업계는 큰 결심을 했다. 변화였다. 특히 오프라인 채널은 온라인 채널의 기세에 밀리지 않기 위해 '옴니채널'이라는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중소상인들은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미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설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집 앞에서 파는 생수 하나도 온라인 주문을 통해 그날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오면서 골목상점의 존재 의미 자체가 희미해졌다. 지난 23일 소상공연연합회는 '중소상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선언문'을 발표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주요 요구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즉각 처리다. 그간 정부는 'SSM법 제정' 등을 통해 중소상인을 지원해 왔으나 사실상 그 효과는 미비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일이 오히려 중소상인의 매출마저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소비자들이 의무휴일에는 쇼핑을 하지 않는 것이다. 업계는 "이제 소상공인도 변화해야 하며 정부의 지원도 새로운 유통망 설립 지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더 이상 '골목', '전통' 이라는 단어로는 소비자의 지갑을 열 수 없다. 소비자의 편의가 극에 달할 정도로 유통업은 발달했다.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찾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자발적인 내수경제 살리기 운동인 '으랏차차 소상공인 행복세일', 소상공인의 모바일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플랫폼 구축 등 올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다. 다만 전문적인 기획·운영부서가 없는 소상공인들은 항상 한계에 부딪힌다. 으랏차차 소상공인 행복세일에 참여한 한 중소상인은 "체계화된 조직과 전문부서가 없는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달라거나 대기업을 제재하라는 것은 아니다. 자체적인 변화의 시도는 하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을 때가 많다. 우리들의 몸부림을 보고 정부가 진정 어떻게 소상공인을 도와야 할지 자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12-28 18:40:26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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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금리대출, '빚 부담' 줄어들까

올해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기존 주택담보대출심사를 소득에 연계한 상환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서민층의 대출 부담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대출 시 상환능력을 증명해야 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원금을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한 중금리대출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본인가를 받아 내년 영업을 시작하면 기존 은행권에서 대출받기 힘들었던 5~7등급 중신용자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중금리대출 비중은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중 5명만이 중금리대출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금융기관의 금리구간별 신용대출 비중을 보면 금리 연 5% 미만이 42.0%(잔액기준, 73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연 15% 이상과 연 5~10% 금리가 각각 28.0%(49조3000억원), 24.9%(43조8000억원)로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중금리 구간인 연 10~15%의 비중은 5.1%(9조1000억원)에 불과하다. 또한 신용등급 간 평균 대출금리 격차는 2.5%포인트 내외지만 중신용대인 5~6등급 구간에서는 대출금리가 11.9%에서 17.8%로 크게 확대된다. 한은은 금융권의 신용분석과 리스크 관리 역량이 충분치 못해 등급별 대출금리 차이가 크고 중금리 대출이 부진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 부분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시장에서의 약진이 기대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빅 데이터(big data)와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한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을 도입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는 실시간 매출확인 및 소득증빙을 통해, 일반 직장인은 소득정보, 은행거래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통신요금내역, SNS활동내역 등을 평가에 활용하는 식이다. 시중은행은 모바일전문은행을 통해 5~10%대 대출을 선보이고, 저축은행도 대출금리를 내리는 등 중·저신용자를 잡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획일적인 신용평가 방식이 아닌 다각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한 중금리대출이 서민층의 대출 부담을 다소 덜어줄 수 있길 기대해본다.

2015-12-27 15:58:40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