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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이란 사태 대응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 가동

LNG·유연탄 실시간 점검…해외사업장 안전·외환 리스크까지 전방위 대응 한국남부발전이 최근 발생한 이란 사태와 관련해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며 연료 수급과 해외사업장 안전 점검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남부발전은 지난 2월 28일(한국 기준) 발생한 이란 사태와 관련해 글로벌 에너지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된 비상대책반은 ▲에너지 수급대책반(LNG·유연탄 등) ▲발전운영 대책반(발전운영·건설자재 등) ▲안전·보안 대책반(해외사업장 안전·사이버보안 등) ▲외환 리스크 대책반(재무·외환 등)으로 구성됐다. 남부발전은 이를 통해 LNG 및 유연탄 등 주요 연료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발전설비 운영과 건설자재 조달 상황까지 종합 관리할 방침이다. 박영철 남부발전 경영기획부사장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에 발생한 이번 사태는 글로벌 에너지 수급 상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해외사업장 안전 및 사이버 보안 점검을 강화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3 11:08: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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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싱가포르에 3억 달러 글로벌모펀드 조성…양국 스타트업 투자

우리나라가 올해 하반기에 조성을 시작해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총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모펀드(K-VCC)를 만들어 양국의 인공지능(AI)과 딥테크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성장을 돕는다. 이는 정부 최초의 역외 글로벌 모펀드로, 향후 아시아 지역 벤처투자 전략의 핵심 펀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한성숙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순방과 연계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한-싱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한 것 뿐만 아니라 현지 한인 금융관계자, 현지 진출기업인 및 국내외 투자자들을 만나 양국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협력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한-싱 AI 커넥트 서밋'에서 구체화된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모펀드는 우선 양국의 관련 유망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한다. 중기부는 그동안 글로벌펀드를 통해 싱가포르를 포함해 아세안 지역에 총 18억 달러 규모, 19개 펀드를 운영해왔다. 하반기 싱가포르에 조성하는 K-VCC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향후에는 글로벌 투자자와 한국·아시아 스타트업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이와 함께 싱가포르기업청 리추안텍(Lee Chuan Teck) 회장과 양자면담을 갖고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열린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발족한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 싱가포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 이를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해 싱가포르와의 역내 스타트업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양 기관은 AI 이니셔티브와 연계한 스타트업 육성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국측은 'OpenData X AI 챌린지',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등 주요 AI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소개하며 싱가포르와 추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 장관은 또 싱가포르에 근무하고 있는 국내 주요 은행 지점장, 한국투자공사 지사장 및 현지 대형은행 한인 임직원을 만나 싱가포르 금융·투자 동향을 청취하고, 양국 벤처투자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한·싱 금융기관간 협력채널 구축을 통한 공동투자 기회 마련, 스타트업 동반진출 모델 발굴 등 양국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일에는 싱가포르 및 아세안 지역 벤처캐피탈(VC)과 만남을 갖고 한국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투자사 Vertex 등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벤처캐피탈(VC)이 참석했다. 해외 VC들은 한국 스타트업 투자 사례를 공유하며 투자 협력의 성공모델을 소개했다. 중기부는 K-VCC를 소개하며 참석한 VC들에게 펀드참여 및 투자협력방안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허브로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관문이자 파트너"라며 "양국간 벤처·스타트업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며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원활히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3 10:53: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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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성장공유형 방식' 정책자금 본격 공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성장공유형 방식의 정책자금 접수를 4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3일 중진공에 따르면 '성장공유형 대출'은 성장가치가 우수하고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전환사채(CB),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환우선주(CPS)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기업당 최대 20억원 한도로 운영한다. 올해 투융자 지원규모는 ▲성장공유형 대출 600억원 ▲투자조건부 융자 500억원으로 총 1100억원이다. 중진공은 특히 벤처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투자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기업, 비수도권 소재 기업,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중진공은 지난 1월부터 스타트업의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 지원을 위해 선투자와 후속투자 사이의 자금 공백을 지원하는 브릿지론 형태의 '투자조건부 융자'를 연간 500억원 규모로 신청·접수받고 있다.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무성과가 가시화 되지 않은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저리 융자를 공급해 유망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투자조건부 융자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최근 24개월 이내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다. 지원조건으로는 중진공이 융자 지원 시 융자총액 5% 규모의 신주인수권을 부여받고, 지원기업은 후속투자 유치 시 투자금으로 대출금(융자금의 최대 20%)을 조기 상환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성장공유형 대출과 투자조건부 융자는 기업의 미래 가치와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둔 정책금융"이라며 "스타트업이 데스밸리를 넘어 민간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자금 투융자 방식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6-03-03 09:23: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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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3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날 10시부터 지원을 시작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기존 대리대출 방식에서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간이심사를 도입하는 등 자금지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보증기관과 금융기관 대출 심사를 거치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소진공의 서류심사만으로 진행하는 '직접대출'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보증기관 및 은행 심사 절차가 생략돼 자금 집행 속도가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직접대출은 영세 소상공인(연매출 1억4000만원 미만) 또는 업력 7년 미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자금 지원 대상인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은 조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엔 전국 소진공 지역본부·센터 또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들이 이번 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03 09:00: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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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中企벤처 AI 전환 수준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기술보증기금이 전국 3만8500여개 벤처기업들 스스로 인공지능(AI) 전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협회와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AX혁신지수' 자가진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기보가 개발한 AX혁신지수는 ▲전략 및 의지 ▲자원 및 조직 ▲기술 및 데이터 ▲활용 및 성과 등 4개 영역, 12개 세부 지표로 구성했다. 대내외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계층분석을 통해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했으며 진단 결과는 종합점수와 항목별 리포트 형태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AI 전환 성숙도를 ▲기초 ▲준비 ▲구축 ▲확산 ▲선도 등 5단계로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서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AX 기반 조성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벤처협회는 전국 3만8500여 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안내와 홍보를 담당한다. 기보는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한 웹 기반 자가진단 서비스를 개발·운영하고, 기업에게 진단 결과를 제공해 향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보 이재필 이사는 "중소벤처기업은 국가 경제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주체로, AI 기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기보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AX 문화 확산과 벤처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는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 운영하며 참여 기업의 자가진단 데이터를 분석한 1차 결과는 오는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기보는 BNK경남은행과 '지역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도 별도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경남은행의 특별출연금 10억원을 재원으로 2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해당 기업은 최대 2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비율 상향(85→100%, 2년간) ▲보증료 감면(0.2%p↓, 2년간) 등의 우대혜택도 함께 제공받는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경상남도에 소재한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경남은행 'CHAIN-G' 선정기업 등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권 유망 혁신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지역 주도 균형발전과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3 08:51: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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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필리핀서 '농업 협력방안' 논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달 2일(현지시간)부터 4일까지 필리핀을 찾는다. 이번 방문은 2024년 6월 필리핀 농업부 장관의 방한 이후 2년 만의 답방 차원이다. 양국 간 농업협력을 강화하고 K-농기계와 K-농식품의 동남아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송 장관은 프란시스코 티우 라우렐 주니어 농업부 장관을 만나 양국의 농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한국농기계전용공단 조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필리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산 농기계 및 농업장비를 수입·판매하는 현지 업체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필리핀 내 K-농기계 진출현황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K-농식품을 수입해 필리핀 소매 시장에 공급하는 업체도 방문한다. 현지 물류 및 유통현황을 점검하고 시장 추이 및 수출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4년 필리핀 농업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양국 간 농업협력 의향서(LoI)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처로 이번 방문을 통해 한-필리핀 농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02 19:00: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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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면전 번지나...국제유가 급등·세계경제 내리막 위기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의해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확전 양상에 따른 하방 요인이 교역과 금융시장 등 경제 전반에 깊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사망은 불확실성을 키운다. 단기 기습과 국지적 보복에 그치지 않고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은 자본시장 및 실물경제에 당장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 국제유가가 요동치는 모습이다. 미국·이스라엘이 지난 주말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단행한 이후 첫 거래일인 2일 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북해산브렌트유 가격이 급등했다.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간)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7.98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7% 넘게 뛰었다. 같은 시각 WTI 선물 역시 6.68% 오르며 배럴당 71.50달러에 거래됐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 1월16일 이후 45일 만에 처음으로 리터(ℓ)당 1700원을 넘어섰다. 휘발유 값은 국제유가와 2~3주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오름세는 향후 확대될 수 있다. 원유는 미 달러화로 거래된다. 달러 대비 원화 약세가 지속 중인 한국 경제에 유가 폭등은 치명적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수입물가가 치솟을 시 국내 가계·기업이 받는 타격은 매우 크다. 정부는 지난 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유관기관 합동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향후 중동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며 "호르무즈 해협 불안 가능성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중동 인근을 운항 중인 유조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우리 선박의 운항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당분간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한다. 중동 현지동향과 국내외 금융시장을 비롯해 에너지·수출·해운·항공·공급망 등 실물경제 영향을 24시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비상대응반은 외교부 동향반과 재경부 중심의 경제상황·공급망반, 산업통상부 중심의 국제에너지반, 금융위원회 중심의 금융시장반으로 꾸려졌다. 그간 산업 부문에서 최근까지 수출 신기록 행진이 지속됐는데 이제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서아시아 지역에서의 무력 분쟁은 국내 에너지 불안을 야기한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와 LNG의 30%가량을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크게 뛰면 기업은 원가 상승을 감내해야 한다. 수출 호조를 주도해 온 반도체뿐 아니라 정유, 석유화학, 철강 등의 타격이 현실화할 수 있다. 무역수지의 악화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10억 배럴 내외의 원유를 수입한다.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른다는 가정하에 연간 100억 달러의 수입 증가 요인이 발생한다. 이는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이거나 적자로 돌아서게 만드는 요인일 수 있다. 앞서 1일 산업부가 발표한 '2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9% 증가한 674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9개월째 증가 추세를 보인 데다 역대 2월 실적으로는 최대에 달한 상태다. 이날 국내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아시아 주요 증시는 하락 흐름을 나타냈다. 일본 도쿄증시의 닛케이225지수와 홍콩 항셍지수 등이 장중 마이너스 1~2%의 약세를 보였다.

2026-03-02 16:09: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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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 기여할 것...공공기관 K-RE100 적극 참여"

한국환경공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K-RE100'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도모하는 프로젝트이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중장기 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2035 RE100 로드맵'을 수립했다. 또 단계별 재생에너지 전환과 실행 과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단 사업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확대 ▲녹색전력 구매 및 전력 조달 다각화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연계 추진 등을 통해 공공기관 K-RE100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행 전문기관으로서 재생에너지 확산 지원하고 탄소중립 실행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감축 성과 창출에도 주력한다. 지난 2월11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는 '공공기관 K-RE100' 출범식이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한 이 행사에서 한국환경공단 등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공단은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본격화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 전문기관으로서 축적해온 온실가스 감축 지원 경험과 환경·에너지 정책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2035 RE100 로드맵 수립과 공공기관 K-RE100 출범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공단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선도하는 핵심 실행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02 14:17: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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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담보 평가 기준 강화…부동산PF 한도 제한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총 대출액에 비례하는 대출 한도도 신설된다. 손실 흡수 능력 개선을 위해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2일 관계부처가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이 엄격해진다. '고정 이하'로 분류된 장기 부실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 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으며, 예외 적용 범위도 축소된다. 단,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 1회에 한해 회수예상가액으로 최종담보평가액 적용을 허용한다. 또한 담보 예상가액이 150% 이상인 경우에도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부실채권 회수 예상가액의 과대산정을 예방하고, 건전성 분류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부동산 PF 대출 한도도 신설한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비중을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전체 대출의 20% 수준으로 제한하며, 부동산업·건설업 및 PF 대출을 합산해 총대출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다만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오는 2027년 4월 1일부터로 한다. 상호금융조합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해 순자본비율 기준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상향하고,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요구 기준도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한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상향한다. 위기시 중앙회가 조합 리스크를 충분히 흡수하고, 안정적으로 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다만 중앙회별 자본구조와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 시기는 차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6년 내에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02 14:07:5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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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평가 개선…정성평가 도입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 평가 시 자발적·선도적 AML 활동에 대한 가점이 부여된다. 개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자금세탁 위험노출에 비례한 관리능력 평가를 도입해 보다 정밀한 평가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같은 개선사항을 반영한 '2026년 상반기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금융사의 자금세탁 위험노출과 관리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금융회사가 취약점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금융정보분석원은 올해부터 금융회사가 스스로 수행하는 자발적·선도적 AML 활동을 평가에 반영한다. 기존에는 평가지표에서 제시하는 관리 실적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던 만큼, 개별 금융회사의 창의적·적극적 개선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평가에서 대부분의 금융사가 기본적 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했음에도, 그러나 자체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한 기관은 22%에 그치는 등 독립적 감사 수행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정성평가 도입을 통해 금융사의 선제적 개선 노력과 자발적 AML 활동을 독려하고,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AML 관리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위험노출에 비례한 관리능력 평가체계도 도입한다. 위험노출도와 위험관리도를 연계해 위험 대비 관리 수준이 부족하면 감점을 실시한다. 감점은 위험노출도 대비 위험관리도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관리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한다는 목표다. 또한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 해외 송금과 관련한 자금세탁 범죄 사례를 고려해 외화거래 관련 의심거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규모에 따라 평가체계를 차등 적용해 현실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관련 평가지표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제도이행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업무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평가 근거를 '특정금융정보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평가 참여를 의무화하며,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평가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02 14:07:25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