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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부 정책 상담 대표번호는 110번으로"

중앙행정기관 대표 상담번호 '110'으로 일원화… 2028년까지 AI 상담포털 구축 앞으로는 정부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일일이 해당 부처의 콜센터 번호를 찾아헤매지 않아도 된다. '110' 번호 하나만으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업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 실행 계획'을 보고하고, 본격적인 상담번호 통합 작업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들은 정부 정책 상담을 위해 소관 기관별로 제각각인 상담번호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10번만 누르면 정부의 일반적인 정책·제도 안내와 업무 소관 기관 연결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게 된다. 다만, 개인정보 확인이 필수적인 상담이나 법령 해석, 현장 조치가 필요한 신고 접수 등 전문상담 콜센터는 통합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처럼 운영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중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상담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별 기능과 연락처 안내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5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28년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110 상담 포털화'를 추진한다. 음성인식과 정책정보 학습 등 AI 기술을 적용해 콜센터 운영을 고도화하고, 110에서 안내를 받다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전문상담 콜센터로 즉시 연결하는 체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110 상담번호만 기억하면 필요한 상담을 받고 소관 기관과 연락할 수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정부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07 14:26: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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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7년 연속’ 2등급… "전력그룹사 유일"

104개 공공기관 중 최고 수준 달성, 8년 연속 '중대재해 Zero' 기록 한국남부발전이 정부 주관 공공기관 안전관리 평가에서 7년 연속 최고 수준의 성적을 받았다. 중대재해도 8년 연속 제로를 기록 중이다. 7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전력 그룹사 중 유일하게 7년 연속(2019년 시범평가 포함) 2등급을 달성했다. 정부가 매년 시행하는 이 심사는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4대 위험요소를 보유한 10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역량과 성과를 종합 평가해 5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남부발전은 CEO의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 아래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해왔다. 주요 활동으로는 ▲남부발전 고유의 안전 특화 교육인 'KOSPO 안전혁신학교' ▲안전 취약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중소기업 안전 역량을 돕는 '안전울타리 지원사업' 등이다. 특히 2025년에는 안전의식 내재화를 위한 '기본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성화했다. 또 협력사 근로자의 안전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전용 공간인 '다온(多溫)-터'를 구축하는 등 상생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주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성과로 증명됐다. 남부발전은 8년 연속 중대재해 Zero라는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5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 평가에서 각각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공인받았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7년 연속 최고 수준의 결과를 달성한 것은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전 선도 공공기관으로서 안전 최우선 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자율안전문화 정착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07 14:13: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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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년 넘게 '플라스틱 파렛트' 입찰 담합한 18개사 제재... 과징금 117억 부과

골드라인·엔피씨·현대리바트 등 165건 입찰서 낙찰자·가격 사전 모의 물류 현장의 필수 자재인 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을 벌여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65건의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18개 파렛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7억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골드라인, 엔피씨, 현대리바트, 한국프라스틱, 이건그린텍 등 국내 주요 파렛트 업체들이 대거 포함됐다. 파렛트(Pallet)는 화물을 하나로 묶어 지게차로 운송할 때 사용하는 깔판 모양의 자재로, 석유화학 및 사료 등 물류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모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18개 사는 23개 수요처가 실시한 입찰에 참여하며 가격 경쟁을 피하고 저가 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 대면 모임,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예정자를 지원했고, 낙찰자는 그 대가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들러리 업체들과 나누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엔디케이, 엔피씨, 한국프라스틱 등 5개 사는 농협경제지주와의 거래에서도 담합(2020년 6월 ~ 2024년 5월)을 벌였다. 이들은 특정 업체가 납품을 독점할 수 있도록 돕는 대신 수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지역 단위농협이 개별적으로 견적을 요청할 경우, 농협 납품가보다 일부러 높은 가격을 제시해 농협 중앙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했다. 이번 담합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약 3692억 원에 달한다. 담합 대상이 된 수요처에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사들을 포함해 총 24개 사업자가 포함돼 있어 산업계 전반에 걸친 피해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파렛트 제조·판매업체들 간의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장기간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물류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부당이득을 극대화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추후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07 13:48: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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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동발 유동성 위기' 연안선사에 추경 우선 지원

정부가 연안해운업계에 추가경정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한다. 석유류 값 폭등으로 국내 연안해운선사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불어난 데 따른 긴급 지원책이다. 해양수산부는 7일 연안해운선사를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및 운항결손금 등을 비롯한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혔다. 연안에서 운항 중인 총 2057척의 여객선과 화물선은,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섬 지역 물류운송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들 선박은 최근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정상적인 운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박용 경유의 경우, 3월 하순 정부발 최고가격제(상한제)가 실시됐지만 지난 2월에 비해서는 32% 뛰었다. 면세경유 가격은 같은 기간 68%나 올랐다. 해수부는 이러한 상황의 타개를 위해 추경 편성으로 확보한 226억 원을 조속히 집행해, 선사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 운항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경발 유류세 보조금 67억 원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62억 원은 기존의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전환해 지급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의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해운조합이 각 선사에 안내하게 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연안해운선박은 버스, 지하철, 택배차량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 연안의 생명선 같은 존재"라며 "운항에 차질을 빚을 경우 섬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탓에,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선사들의 정상 운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7 11:00: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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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미래농업 설계에 청년견해 수렴...2030 서포터즈 발족

농협은 우리 농업의 지향점인 디지털농업 관련해, 젊은이들의 의견 수렴 강화에 나선다. 20·30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이들의 견해를 적극 반영하고자 서포터즈를 발족했다. 이른바 'NH오늘농사 2030 서포터즈'다. 이들은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과 디지털농업 서비스 홍보를 목적으로 선발된 청년들이다. 'NH오늘농사'는 약 8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디지털영농 플랫폼이다. 7일 농협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9월 중순까지 ▲NH오늘농사 디지털 홍보 ▲농촌 일손돕기 및 쌀 소비촉진 부스 운영 등 현장활동 ▲서비스 고도화 제안 등의 온·오프라인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포터즈는 젊은층의 시각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NH오늘농사서비스 홍보와 체험 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미래농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 제고는 물론, 디지털 농업 생태계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농협은 기대하고 있다. 발대식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렸다. 행사는 위촉장 수여, 활동 선서에 이어 연간 운영방향 공유 및 서포터즈 간 아이디어 교류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NH오늘농사 2030 서포터즈의 참신한 시각과 SNS 활동이 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함께 디지털영농 플랫폼 활성화와 디지털농업의 확산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5-07 10:30: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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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조직문화혁신 '열매'...윤리경영 우수상 수상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6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공사는 그간 고강도의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해 왔다. 7일 공사에 따르면 시상식 행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렸다. 이 공모전은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조성에 기여한 기관을 발굴·포상하기 위한 자리다. 해진공은 '부패 제로, 클린 코비씨(KOBC)'라는 비전을 수립했다. 특히 안병길 사장 취임 이후 윤리경영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을 기관장 주도로 추진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사는 인권 보호와 공정한 사건 심의를 위한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했다. 또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청렴·인권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문화혁신위원회'는 기관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윤리경영 실천의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에도 윤리경영 분야에서 성과를 보인 바 있다. ▲부패방지(ISO 37001) 및 규범준수(ISO 37301) 통합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인권경영시스템 5년 연속 인증 달성 ▲국제내부통제경영 인증 획득 ▲2025 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대상 2관왕 등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이번 수상은 전 임직원이 윤리경영을 최상위 가치로 삼고 한마음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기업 철학과 실효성 있는 윤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금융 전문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5-07 10:11: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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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창업' 열기위해 중기부 장관·차관 모두 나섰다

한성숙 장관, 대구大서 간담회…"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정부가 지원" 이병권 2차관 동신大서 '로컬창업 콘서트'…전통시장서 물가 점검도 '모두의 창업' 신청자 1일 2만 번째 도전자 탄생…이달 15일까지 접수 '모두의 창업' 열기를 띄우기위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차관이 모두 나서고 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도전자는 2만명을 넘어 3만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성숙 장관은 이날 오후 경북 경산 대구대학교를, 이병권 제2차관은 전남 나주 동신대를 각각 찾아 창업에 관심있는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 장관은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의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며 "이러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이 찾은 대구대에선 창업을 준비하면서 겪는 애로사항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갔다. 초기 창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과 실제 창업 준비 과정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구대 창업동아리 최서현 학생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정보 접근성 등 창업 준비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모두의 창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었다"면서 "신체적 제약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대를 졸업한 청년 창업가 더우분투 나도연 대표는 "후배 창업가들도 지역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스스로 선을 긋기보다 중기부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든든한 창업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꿈을 펼치길 바란다"며 후배들을 응원했다. 이병권 제2차관은 동신대에서 '로컬창업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이 차관은 "로컬창업은 지역의 자원과 이야기가 경쟁력이 되는 창업 방식"이라며 "청년들의 지역기반 창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크콘서트 이후 이 차관은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지역 대표 시장인 굴비골영광시장을 방문해 주요품목 가격흐름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물가 동향도 점검했다. 한편, 전기설비 및 구조물에 대한 수해 취약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배수시설 관리 상태와 비상 대응체계 등을 포함한 장마철 이전 시장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이날 구매한 물품은 관내 취약 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와 같은 캠퍼스 현장 방문을 공고 마감 전까지 이어가며 청년들과 소통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시작한지 25일(4월19일)만에 신청자가 1만명을 돌파한데이어 하루 평균 800명 이상의 도전이 이어지며 이달 1일에는 2만 번째 도전자가 탄생했다.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 누적 접속한 사람도 100만명 달성을 앞두고 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은 이달 15일까지다.

2026-05-06 16:30: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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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한 번 썼다고 환불 불가?”…공정위, 공연 멤버십 ‘갑질 약관’ 손질

예술의전당·인터파크 등 19개 공연장 및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서비스 이용 후에도 합리적 위약금 제외 시 환불 가능해져 전화 탈퇴만 강요하던 독소 조항 폐지… 온라인 탈퇴도 보장 앞으로는 공연 유료 멤버십 가입 후 할인이나 선예매 혜택을 단 한 번이라도 이용했다는 이유로 연회비 환불을 거부당하는 부당한 관행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등 17개 공연장과 인터파크, 클럽발코니 등 2개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부당한 환불 제한'의 개선이다. 기존 롯데콘서트홀, 부산문화회관, 클럽발코니 등은 혜택을 단 1회라도 이용했거나 가입 후 특정 기간(5~15일)이 지나면 연회비 환불을 일절 금지해 왔다. 공정위는 "일부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연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는 전액 환불을 보장하고, 혜택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합리적인 위약금만 공제한 뒤 잔액을 돌려주도록 시정했다. 또 사용한 서비스 가액과 이용 기간 금액을 이중으로 공제하던 방식(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은 둘 중 큰 금액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포인트로 환불금을 깎던 인터파크의 관행도 개선되어 현금 환불권이 강화된다. 사업자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도 제동이 걸렸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나 수성아트피아 등에서 시행하던 '사전 통지 없는 게시물 일방적 삭제' 조항이 대표적이다. 앞으로는 삭제 사유를 구체화하고, 반드시 작성자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 '재단 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등 모호한 사유로 가입을 거절하거나 서비스를 제한하던 조항도 삭제된다. 특히 가입은 온라인으로 쉽게 받으면서 탈퇴는 반드시 전화나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했던 인터파크와 롯데콘서트홀 등의 약관도 시정돼, 온라인과 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탈퇴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조항도 대거 수정됐다. 기존에는 소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연 시장 티켓 판매액이 2025년 기준 1조 7326억 원 규모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권리 보호가 시급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유료 멤버십 해지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9개 사업자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시정안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약관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06 16:09: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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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21개월래 최대폭 상승...국제항공권 15%↑·엔진오일 11%↑

중동전쟁발 경제 충격이 국내 물가에도 고스란히 전이됐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 선을 넘어서며, 21개월 사이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2.6% 올랐다. 이는 2024년 7월(2.6%)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과 2월 각각 2.0%로 하락 추세를 보인 바 있다. 이후 중동발 충격을 받은 3월 2.2%로 오른 데 이어 4월에는 이보다 0.4%포인트(p) 뛰었다. 휘발유 등 석유류 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21.9%나 치솟으며, 전체 물가를 0.84%p 밀어 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석유류 상승 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인 2022년 7월(35.2%) 이후 3년 9개월 사이 가장 컸다. 석유최고가격제(공급가 상한) 시행에도 불구, 휘발유와 경유 값이 각각 21.1%, 30.8% 뛰었다. 등유 가격은 18.7% 올랐다. 기름값 여파로 공업제품 전체 물가도 3.8% 상승했다. 이는 2023년 2월(4.8%) 이래 3년2개월 사이 최대 폭 상승이다. 다만 가공식품 상승률이 1.0%로 전월(1.6%)보다 둔화하면서 공업제품 오름폭을 일부 상쇄했다. 또 유류할증료가 인상에 국제항공료 상승률이 15.9%까지 치솟았다. 전달인 3월의 0.8%와 대비된다. 국내항공료(0.8%)의 경우 폭이 미미했지만 5월에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데이터처는 전망했다. 해외단체여행비용도 11.5% 뛰었다. 또 자동차수리비(4.8%)와 엔진오일교체료(11.6%)가 크게 올랐고, 나프타 재료를 사용하는 세탁비(8.9%)도 상승 폭이 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벽지·바닥재·페인트 등을 포함하는 주택수선재료가 전월 1.0%에서 3.7%로 오름폭이 커진 것도 전쟁 영향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 외식이나 가공식품 등에선 눈에 띄지 않았다"고 밝혔다. 석유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석유류 가격뿐 아니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일부 완화하는 효과 있었다"며 "석유류가 더 크게 올랐다면 개인서비스·국제항공료 등의 상승 폭이 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석유류 가격의 경우, 5월에 소폭 상승 여지가 있다"고 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0.5% 내렸다. 그러나 이 중 쌀(14.4%)은 재배면적 감소, 수입소고기(7.1%)는 수입가격 상승세에 따라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2026-05-06 15:57: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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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5등급 석탄공사...4등급 IBK·LH·도로공사·동서발전·장애인고용공단

대한석탄공사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부문에서 '최저'에 해당하는 5등급 판정을 받았다. 또 IBK기업은행과 LH,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4등급에 그쳤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공개했다. 관련 평가는 지난달 30일 허장 재경부 제2 차관이 주재한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판정은 총 5개 등급으로 나뉘어 내려진다. 1등급은 매우양호, 2등급은 양호, 3등급은 보통, 4등급은 미흡, 5등급은 매우미흡이다. 총 104개 기관 대상의 심사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최하 등급은 지난 2022년도분 평가 때의 새만금개발공사 이후 처음이다. 5등급은 안전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거나, 또는 있는 경우라도 안전 전문가가 없는 경우의 판정이다. 또 구성원들의 참여도가 매우 낮으며 작업 현장의 안전활동도 매우 부족한 상태를 가리킨다. 석탄공사는 현재 석탄비축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넘긴 뒤 모든 업무를 사실상 종료한 상태다. 이에 관계당국이 조직 청산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상황이 관리 소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흡'인 4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등 5곳이었다. 심사 결과에 따라 하위 등급(4, 5등급)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진단을 바탕으로 경영진 및 안전부서 직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와 관련한 실적을 주무 부처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재경부는 이날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도 의결했다. 예금보험공사 등 18곳이 3년 연속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공시기관은 전년보다 4곳 늘었다. 올해 '기관주의'또는 '불성실공시 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없었다. 2023년도분 이후 2년 만이다.

2026-05-06 15:55:5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