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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경찰청과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막는다

지능화한 불법브로커 근절 수법 분석·실전 대응강화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경찰청과 손잡고 '제3자 부당개입'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15일 중진공에 따르면 경찰청과 협력해 전국 34개 지역본·지부의 현장점검단을 대상으로 지난 7일 동부권(대구)부터 12일 수도권(서울), 15일 서부권(대전)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예방' 현장 순회 교육을 마무리했다. 지역별 신고접수·조사 및 불법행위 근절 등 현장 실행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현장점검단은 지역본·지부의 정책자금 팀장 및 총괄 담당자로 꾸렸다. 그동안 중진공은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수법이 점차 지능화됨에 따라 현장 접점 인력의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에 중진공은 경찰청의 수사 전문성을 접목해 ▲주요 불법 행위 유형 분석 ▲실제 수사 사례 중심의 착안사항 ▲증거 확보 방안 등을 담은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 담당자들이 부당개입 징후를 초기에 인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 이론 전달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제3자 부당개입 사례 공유를 통해 실무자의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중진공 관계자는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자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한층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량한 중소기업들이 불법 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의 파수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진공은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전용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불법 브로커 의심 사례 발견 시 중진공 누리집은 물론 정책자금 콜센터와 전국 34개 지역본·지부 대표번호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2026-05-15 08:49: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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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운명, 왜 법원 손에 달렸나…파업 변수 된 ‘필수공정’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법원 가처분 결과에 업계 시선이 쏠린다.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총파업 향방이 갈리는 가운데 노동법상 파업 중에도 반드시 가동해야 하는 '필수공정' 규정이 이번 가처분의 분수령으로 부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전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문을 마쳤다. 재판부는 21일 총파업 예고일 이전인 20일까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이르면 앞당겨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심문의 핵심 쟁점은 반도체 생산시설이 노동조합법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정이 유독성·가연성 가스와 강산·강염기를 대량 취급하는 만큼 안전인력이 이탈할 경우 중대사고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8년 평택캠퍼스에서 30분 미만의 정전이 500억 원 상당의 피해로 이어진 사례를 들어 생산시설 운영 중단 시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반도체 기업에서도 쟁의행위로 생산시설이 멈춘 사례는 드물다는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반도체 사업장이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제조·기술 인력도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심문 직후 "협박이나 폭행, 생산시설 점거는 없을 것"이라며 "적법한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웨이퍼 변질 우려에 대해서도 "변질 방지 방법은 많다. 다만 변질 방지를 위해 파업 기간 생산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업계가 이번 가처분에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인용되면 노조 쟁의행위가 위법이 되고 기각되면 파업 정당성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인용과 기각의 차이가 엄청나다"며 "인용될 경우 노조의 쟁의행위가 위법하다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어서 파업 명분이 크게 흔들릴 수 있고, 기각될 경우 노조는 파업의 정당성을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인정받는 셈이 돼 총파업 동력이 한층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처분 인용 가능성의 법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노동조합법에는 파업 중에도 근로자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설비는 작동해야 하고, 원료가 부패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이 명시돼 있다"며 "반도체 공정 중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필수 작업공정에 대해서는 파업 기간에도 가동해야 한다는 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두 가지 문제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적어 법원이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선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달 23일 인천지법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료 변질을 막기 위한 필수 유지 작업만 허용하되 신규 생산 공정은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가처분에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7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도 파업 시 DS부문 매출이 최대 5억9000만 달러(약 8조 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4분의 1을 넘는 만큼 파업이 현실화하면 자본시장 충격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중노위는 이날 오는 16일 사후조정 재개를 노조에 공식 제안했다. 김재원 초기업노조 정책기획국장은 "현재로서는 협상 계획이 없다"며 거부하면서도 "성과급 투명화·상한폐지·제도화 안건이 있으면 대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총파업의 향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업계의 시선이 법원에 쏠려 있다. 노조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6-05-14 16:36:3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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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5~10월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

정부가 녹조에 대한 선제적 예측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에도 적극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계절관리제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10월15일까지다. 녹조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해 농·축산 분야까지 포함한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양분이 하천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농경 밀집지를 중심으로 장마 전 양분차단대책을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환경·농업 전문기관은 '가축분뇨 유래 양분관리 협의체'를 구성한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기술지원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야적퇴비 정밀조사 기간과 횟수를 늘리고(봄→봄·가을), 모바일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추적 점검으로 야적퇴비가 적정 처리(덮개·수거)되도록 관리한다. 생활계 오염원 저감을 위한 개인하수시설 관리도 확대한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322곳에 대해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시행하고, 1만500가구를 대상으로 영세 정화조 청소 지원도 나선다. 또 관계기관의 선제적 녹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녹조 예보와 감시도 강화한다. 올해 기상·수질 정보를 활용한 녹조 예측지점은 9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한다. 오는 2030년까지 상수원 조류경보 전구간을 대상으로 발생을 예측하려고 한다. 조류경보 당일 발령 적용 지점을 기존 낙동강 본류(4개소)에서 한강·금강·섬진강(팔당호·대청호·옥정호)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21개소의 발령기간도 단축한다. 아울러 여름철 녹조가 심해지면 녹조 저감과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비상 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낙동강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와의 논의를 기반으로 8개보를 순차 개방해 녹조를 신속히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5-14 15:48: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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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6년來 최소...국민연금수익·주식거래세수 등 증가

국가 재정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증권거래세 수입을 비롯해 연기금 투자수익 등이 불어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 기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년 사이 가장 적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기획예산처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188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28조9000억 원 늘어났다. 국세수입이 108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5000억 원 증가했다. 또 성과상여금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소득세가 4조7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환급 감소 및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4조5000억 원 늘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가 주식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2조 원 증가를 기록했다. 세외수입은 17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조8000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62조8000억 원으로 7조5000억 원 증가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총수입의 주된 증가 요인은 늘어난 국세수입,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라며 "국민연금의 투자수익 증가에 힘입어 기금수입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1~3월) 총지출은 211조6000억 원으로 1조7000억 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분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9조6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동기(-61조3000억 원)이 비해 21조7000억 원 개선된 수준이다. 적자 규모는 3월 기준으로 2020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수지를 처음 산출한 2012년 이후로 보면 역대 9번째 수준"이라고 전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3월 말 기준 1303조5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9조 원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과 외평채 잔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35조4000억 원 늘었다. 국채시장 금리는 중동 사태에 따른 인플레 우려 및 1분기 경제성장률(+1.7%) 호조에 따른 통화정책 기대 변화에 따라 오름세를 보였다. 4월 말 기준 3년물 국고채 금리는 3.595%, 10년물은 3.923%를 기록했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22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4월 누계 발행량이 84조1000억 원에 달하며 연간 총 발행한도의 35% 이상을 소화했다. 또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4월 말 기준 312조8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8조8000억 원 늘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5-14 15:45: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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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9월에 수익률 첫 공개…공시제도 마련

벤처투자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의 수익률을 오는 9월께 첫 공개한다. 정부가 모태펀드의 운용 신뢰도를 높이고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기위해 공시제도를 마련하면서다. 모태펀드는 2005년 출범 후 현재까지 17조원을 출자해 총 50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벤처·창업기업 약 1만1700개사에 투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2026년 제2차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출자 계획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이준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중소벤처·인공지능(AI)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리했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위해 모태펀드에 출자한 중앙부처 12곳이 모두 참여했다. 오는 9월 공개하는 모태펀드 및 모태 자펀드의 연간 성과는 운용 전반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청산 수익률, 투자기업 우수사례 같은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모태펀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6000억원을 출자해 차세대 유니콘, 지역, 문화·관광분야 등의 벤처·창업기업 육성에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글로벌 수준의 AI·딥테크(심층 기술) 기업에 투자 역량을 모은다. 초기 비용이 많고 성과 창출까지 장기간이 필요한 딥테크 분야 특성을 고려해 유망 딥테크 기업을 위한 인내자본 공급을 확대한다. 문화·관광, 가상융합·보안, 기후테크, 바이오 등 12개 부처의 주요 분야 및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도 계속된다. 연금기금, 금융사, 산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출자자(LP)성장펀드'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25개 내외 기관과 총 85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4극3특 권역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지역사회,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성장펀드'로 비수도권 벤처투자도 확대하고 대학창업, 지방해양기업, 재난안전·치안 분야 투자도 뒷받침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모태펀드는 2005년부터 지난 2월까지 국내 누적 벤처투자액(65조6000억원)의 절반 이상인 37조2000억원(56.7%)을 담당하며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 1조8000억원 규모의 지역 투자 전용 펀드를 조성해 지방 혁신기업 600여곳에 투자했다. 최근 5년(2021~2025년)간 청산된 지역펀드 수익률은 11.6%로 전체 평균(9.6%)을 상회했다. 한성숙 장관은 "지난 20년간 모태펀드는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해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고 벤처투자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투자 이어달리기를 통한 정보 기술 대기업인 빅테크 기업 창출, 지역투자 생태계 확산, 민간 투자자금 유입 등 벤처투자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4 15:42: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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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공공기관 안전관리' 2년 연속 우수

한국마사회가 재정경제부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2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4대 위험요소를 보유한 10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관련 평가 시작된 이후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아직 없다. 2등급이 사실상 최고 등급으로 평가받는다. 한국마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정부의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실현' 정책에 발맞춘 AI 연계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기관장 주도형 안전회의 및 참여형 상시 현장점검 운영 ▲안전 전담조직 및 안전예산 확대 ▲시설물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선제적 위험 예방 ▲현장 안전보건 활동 및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등이다. 우희종 마사회장은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 근로자와 경마장을 찾는 고객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한 결과, 2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일터의 안전을 넘어 지역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안전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5-14 15:37: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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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연 7~8% 금리…청년 자금유치 경쟁 본격화

청년미래적금이 연 최대 7~8%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전망이다. 3년 만기로,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p)가 더해지는 구조다. 6월들어 자금 유입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4일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에서 "청년의 첫 자산형성을 국가와 금융이 함께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며 "청년이 자산을 만들수 있어야 결혼도, 주거도, 창업도 도전도 가능한 만큼 정부와 금융이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부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을 통해 최대 22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우대금리는 모든 취급기관 공통으로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0.5%p,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 대해 0.2%p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기관별 우대금리는 금융 기관별 거래 실적과 이용조건에 따라 차등적용 된다. 현재 취급 예정기관은 우대금리 세부항목 수준 등을 구체화 중이며, 5월말 기관별 금리수준이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각각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하던 청년이 결혼하는 경우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요건을 초과해 가입이 제한되는 사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금융위는 가구 중위소득을 일반형은 200%에서 250%, 우대형은 150%에서 200%로 완화해 적용한다. 또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이 새로나오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때 손해보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에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급여이체·카드사용·가입기간 등)을 이미 채웠거나 일부만 채운 사람도, 새 상품으로 옮기기 위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그동안 쌓은 우대금리 혜택을 인정해 준다. 청년미래적금에 2년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에게는 5~10점 신용점수 가점부여를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청년미래적금이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한 든든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체감도 높은 청년 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5-14 15:00: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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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중동전 불구, 일반물동량 증가"...페르시아만 대기 韓선박에 일용품 지원

중동 사태에도 불구, 울산항을 거치는 일반화물과 컨테이너 화물의 양이 외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석유류 등의 액체 물동량은 감소했다. 14일 울산항만공사(UPA)에 따르면 지난 3월 울산항 총 물동량은 1532만 톤(t)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9.7% 감소했다. 전쟁의 영향으로 액체화물이 줄어든 데 따른 감소다. 공사는 그러나 일반화물과 컨테이너화물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액체화물은 울산항의 대표 화물이다. 미국산 원유 수입이 소폭 증가했으나, 전반적으로 원유 수입 및 석유정제품 수출이 줄었다. 액체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6% 감소한 1165만 톤이 처리됐다. 일반화물은 전쟁·관세 여파에도 국내 자동차 수출액이 3월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수요 증가세가 국제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힘입어 울산항의 미국 자동차 수출량(18만 톤·35.8%↑)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반화물이 전년대비 3.3% 늘어난 323만 톤을 기록했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아시아 권역 내 울산항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인도네시아와의 교역량이 증가했다. 이에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1.4% 증가했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중동정세 긴장 고조로 에너지 물류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국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지원과 주요 화물 물동량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물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이달 상순 페르시아만 일대에 정박 중인 한국 국적의 유조선에 '선용품'(식료품 등 선박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지원했다. 이 선박은 지난 3월 울산항에 입항 예정이었으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해상에 한 달 넘게 발이 묶인 상태다.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등 20여 명이 승선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장기간 대기로 인해 부식과 생수, 휴지, 세제 등 생필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원들의 생활권 보장 및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긴급히 지원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봉쇄 이후, 선사 및 현지 네트워크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왔다. 또 입항 예정 선박들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 왔다. 선용품을 지원받은 한 선원의 소감도 전해졌다. 그는 "타국 해상에서 대기가 길어지며 피로도와 불안감이 극에 달했는데, 울산항만공사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변재영 사장은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기 중인 울산항 입항 예정 선박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5-14 14:57: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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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으로 돌아간 '홍콩 ELS 과징금'…제재 수위 낮아지나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들에 1조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제재안을 두고 금융감독원에 보완을 요청했다. 금융위가 대형 제재 사안에서 금감원 제재안에 제동을 건 것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재감리 요구 이후 8년만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 판단에 따라 은행권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안건을 상정한 뒤 금감원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건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상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법리 등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홍콩 ELS는 2021년 초 이후 판매된 물량을 중심으로 지수하락과 만기도래가 겹치며 대규모 손실을 낸 상품이다. 은행권이 판매한 홍콩 ELS 규모는 총 16조3000억원이다. 은행별로는 KB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NH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우리 413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처음 4조원의 과징금을 검토했으나 2조원, 최종 1조4000억원으로 낮추어 제재안을 발표했다. 불완전판매 책임은 인정되지만 이미 홍콩ELS 손실 배상으로 수조원대 비용이 반영된 상황에서 추가 과징금까지 부과할 경우 은행권의 자본건전성과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사실관계와 법리 보완을 요구한 만큼 최종 의결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가 추가로 낮아질 수 있다고 관측한다. 현재 은행권은 홍콩ELS 가입고객의 약 97%를 대상으로 자율배상을 진행한 상태다. 또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은행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투자자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는 취지로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불완전판매를 강조하는 금감원의 제재 논리와 법원의 판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위험 분석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 백테스트 결과를 왜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투자 위험과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며 불완전판매 책임 확대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다만 금융권에선 5월 내 결론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6·3 지방선거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민감한 행정 결정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부 과태료 건의 제척기한(5년)이 이달 말 만료된다는 변수가 있지만, 선거 국면에서 당국이 무리하게 매듭을 짓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재검토를 요청한 이상 단순 형식 보완보다는 제재 수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 국면까지 고려하면 이달 내 결론이 나올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치안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5-14 13:38: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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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친환경농산물 '임신부 지원' 확대 검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올해 임신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대국민 농축산물 할인 등 부문에서 지원책 확대를 모색 중이다. 지난달 확보한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4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정책·예산분과 혁신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추경예산 활용 ▲중점사업 및 신규정책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aT혁신자문위는 생산·수출, 조직·경영, 정책·예산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공사 자문기구로,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4월 말부터 매주 분과별 자문회의를 개최해, 국정과제 및 혁신전략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생산·수출 분과회의에서는 농수축산물의 생산연계 지원 및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현황이 제시됐다. 조직·경영 분과에서는 AX(AI 전환) 추진 전략과 AI 활용 플랫폼 구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정책·예산 분과회의 참석자들은 농정 이행의 핵심기관인 aT의 역할 강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자문위의 세부 논의내용은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시군 순회 밀착홍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환급행사 운영 효율화 ▲현지 당국과 위·모방품 공동 단속 협력 ▲동남아 이슬람권 대체 수출시장 지원 체계화 등이다. 한 자문위원은 "농식품 산업을 둘러싼 환경에 어려움이 많다"며 "추경예산 활용 계획을 면밀히 수립한다면 수출 확대 등의 가시적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T는 분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에 대해 공사 사업 및 경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분과 통합자문위를 이달 26일에 개최해 자문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올해 중동전쟁 발발 등 우리 농어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적절한 예산집행과 정부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 농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자문위원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적극적인 조력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6-05-14 12:04:3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