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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계기…노동부·공정위, 원·하청 동반성장 협력

교섭 지원·불공정 거래 동시 점검…노동격차 해소·공정거래 질서 확립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가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 격차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격차 해소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행된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청 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도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원·하청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부처는 협약을 통해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 간 자율적 교섭 촉진 등 상생 협력 기반 조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강화 ▲원·하청 간 위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적 위험 전가 예방 ▲불공정 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및 감독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이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해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검토를 바탕으로 사용자성 유권해석을 지원해 노사가 사전에 교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섭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을 신속히 판단하고,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가 연계해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원·하청 거래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하청업체 경영 안정을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재해나 안전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과징금 수준을 높이는 등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불공정 관행과 원·하청 간 노동 격차가 하청기업과 노동자의 협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정보 공유와 합동 점검·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다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동반성장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라며 "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과 함께 공정한 거래질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와 협력을 통해 원·하청이 함께 성장하는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한 거래 구조가 노동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약해진 노동의 권리가 다시 불공정 거래를 고착화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 있다"며 "개정법은 오랫동안 구조화된 격차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원·하청 동반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노동자의 존엄과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10 14:46: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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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해외주재관 회의 예정...'통상환경 변화' 대응책 논의

농림축산식품부가 11일부터 사흘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주재관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파견관 13명이 참석한다. 이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농정 비전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농업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 농정 비전과 핵심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각 주재국 및 국제기구의 최신 농정동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 담당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26년 'K-푸드+' 수출 16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K-푸드+는 농식품을 비롯해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김 차관은 "이번 회의가 우리 농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농정의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높여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 데 주재관 및 파견관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주재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의 선제적 해결' 등을 당부·주문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10 13:49: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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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미 애너하임 박람회서 'K-푸드 수출상담' 270건 성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26 애너하임 국제식품박람회'에서 총 270건, 3200만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0일 aT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4~6일 사흘간 미국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박람회에 참가한 14개 우수 K-푸드 수출업체를 지원했다. 행사장 내 한국관에서는 스낵, 음료, 면류, 소스류, 건강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또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참가 기업 제품을 집중 소개하고,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김밥 시식과 함께 유자, 배, 수정과 등으로 만든 슬러시 음료 시음기회를 방문객에게 제공했다. 한국관을 방문한 한 현지 바이어의 소감도 전해졌다. 이 바이어는 "K-푸드는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현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며 한인 교포와 아시아계 소비자를 넘어 북미 주류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건강식품, 소스, 스낵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어지면서 향후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올해로 45회째를 맞이한 애너하임 국제식품박람회에는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3500개 이상의 식품기업이 참가했다. 매년 6만 명 이상의 바이어와 식품 관계자들이 방문하는 유기농, 자연식품 분야를 선도하는 미서부 최대 규모의 박람회이다. 미국 '시장조사기관'(FBI)에 따르면 미국 식품서비스 시장은 2024년 1조2000억 달러 규모에서 2032년 2조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북미시장이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주력 시장으로 주목받는다. 지난해 한국 농식품의 대미 수출금액은 18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과자류(2억6357만 달러), 라면(2억5474만 달러), 쌀가공식품(1억4902만 달러), 소스류(9213만 달러), 음료(9104만 달러) 등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박람회는 K-푸드의 미국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체험 중심 마케팅과 콘텐츠 기반 홍보 전략을 강화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10 13:22: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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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란·독일 학생 그림 한자리에…폴리텍 ‘미래내모습그리기’ 우수작도 전시

서울 은하갤러리서 14일까지 '학생미술교류전' 개최 폴리텍대학, 6월부터 제18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접수…우수작 국제 순회전 참여 한국·이란·독일 학생들이 그린 미래와 꿈을 담은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국제 학생 미술교류전이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폴리텍대학은 한국·이란·독일 3개국 학생들이 참여하는 '한국·이란·독일 학생미술교류전(One World, A Thousand Dreams)'이 3월 9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은하갤러리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세 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상상력으로 그려낸 미래의 모습을 소개하는 자리다. 전시는 지난해 10월 이란 테헤란에서 시작됐으며, 이번 서울 전시에 이어 오는 5월 독일 뮌헨에서 순회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 전시에는 폴리텍대학이 개최한 '제17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우수작 19점도 함께 전시된다. '우주에서 피어나는 미래', '세상을 앞서가는 코딩기술자', '시간여행을 하는 역사학자'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학생들이 바라본 미래와 꿈, 일상을 담은 시선을 엿볼 수 있다. 관람객들은 세 나라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표현한 감정과 상상력을 한 공간에서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다. 폴리텍대학은 올해 '제18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내가 선택한 미래의 나'로, 작품 접수는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우수작은 광화문 172G갤러리 등 국내 전시에 소개될 뿐 아니라 한국·이란·독일 학생미술교류전의 다음 순회 일정에도 참여하게 된다. 국내에서 탄생한 학생 작품이 국제 전시로 이어지면서,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는 학생들의 창작 경험을 세계로 확장하는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아이들의 그림에는 말보다 더 진솔한 마음과 시선이 담겨 있다"며 "이번 교류전을 통해 한국·이란·독일 학생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면서,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10 12:0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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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상반기 신입사원 46명 채용… '안전 입사식' 개최

권명호 사장 "현장 모든 판단 기준은 안전" 강조 한국동서발전이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46명을 선발하고 안전 중심 조직문화 정착을 강조했다. 동서발전은 지난 9일 울산 본사 대강당에서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안전 입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영진과 노동조합, 신입사원들이 함께 참여해 안전한 일터 조성을 다짐했다. 행사에서는 △경영진·노동조합·신입사원 안전 서명 △신입사원 안전실천 다짐 서약 △안전 포토존 운영 등이 진행됐다. 권명호 사장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그 책임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현업 부서에 배치되면 현장의 모든 판단과 실행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상반기 채용 규모는 총 46명으로 산업안전(2명), 사무(6명), 기계(9명), 전기(11명), 화학(6명), IT(5명), 별정직(1명) 등 다양한 직무에서 선발됐다. 경쟁률은 134대 1에 달했다. 특히 비수도권 인재 29명을 포함해 보훈 2명, 장애 2명을 채용하는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했으며, 울산·경남 지역 인재 11명을 선발해 본사 이전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안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다'는 안전경영 슬로건 아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영진 현장 안전경영 활동 확대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협력사와의 상생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현장 안전 수준과 사고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10 11:11: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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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손실 금융사 임직원 면책…고의·중과실 제외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했다. 정책 펀드 참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부담을 줄여 금융권 자금을 첨단 산업과 벤처, 지역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 투·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 및 융자 업무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국민성장펀드 투자 과정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면제된다. 면책 특례는 국민성장펀드 직접 투자에 공동 출자하는 경우뿐 아니라 정책성 펀드에 유한책임출자자(LP)로 참여하는 경우, 첨단 전략 산업 인프라 투자·융자, 저리 공동대출 등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 전반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사후 검사나 제재 부담을 덜고 정책 펀드와 생산적 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예측하기 어려운 손실에 대한 사후 책임 부담이 완화되면 금융권의 정책 펀드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전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권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금융사들이 생산적 금융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책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 역시 생산적 금융과 관련한 손실에 대해 정부 차원의 면책이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지주들의 생산적 금융 추진 계획도 공유됐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달 말 기준 생산적 금융 분야에 3조1600억원을 투입해 연간 목표의 18.6%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북 금융허브를 출범시켜 은행·증권·자산운용 등 그룹 계열사의 역량을 결집하고 청년·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한 1000억원 규모 벤처 모펀드 출자도 추진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은행 부문에서 '코어 첨단' 업종을 지정해 해당 기업 신규 여신에 평가 가중치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 부문에서는 최고경영자 성과보수 평가에 생산적 금융 항목을 신설하고 영업점 평가에도 기업 자금 지원 가점을 반영할 계획이다.= BNK금융지주는 500억원 규모의 '부울경 미래성장전략산업펀드'를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며,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특별 상품 등을 포함해 총 90조원 규모의 여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지역 투자 확대도 강조했다. 지방 주력 산업과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맞춰 금융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투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국내외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단순한 위기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생산적 금융을 통해 경제 구조를 혁신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 망국병을 끊어내고 첨단·혁신·벤처, 지역 투자로 자금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권 스스로 생산적 금융 DNA를 내재화해 무늬만 생산적 금융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10 09:50:1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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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음식점 키오스크등 최대 70% 지원

정부가 음식점 등의 키오스크, 서빙로봇 설치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 효율화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은 비대면·디지털 소비 환경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 점포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 로봇, 사이니지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상점은 기술 도입 비용의 최대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지원 유형은 기술 도입 방식에 따라 구입형, 렌탈형, S/W형으로 구분한다. 다만 전자칠판·사이니지 등 보편 기술은 50%까지, 경영지원 S/W형 개별 소상공인은 100% 전액 지원한다. 구입형의 경우 일반기술은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700만원까지 한도를 확대했다. 렌탈형은 연 350만원(최대 2년), S/W형은 연 30만원(최대 2년)까지 각각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사업주, 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는 우대 대상에 해당하여 국비 지원 비율을 60~80%까지 확대 적용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오는 4월1일까지이며, 스마트 상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점포이다. 서류 검토 및 서면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되며, 이후 기술 컨설팅과 계약체결, 기술 보급 절차가 진행된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스마트 기술 도입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6-03-10 08:12: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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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급락·환율 급등...중동 장기전 가시화에 실물경제 '전이 경보'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1900원대로 올라섰다. 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7년 만의 최고치를 찍는 등 국내 주요 지표가 외부 충격에 속수무책으로 미끄러졌다. 9일 기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몰고 온 후폭풍이다. 이번 사태에서 현재까지 휴전의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 애초 단기간 승부를 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언은 무색해졌다. 이란은 이웃 국가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대대적 파괴를 예고하는 등 항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2026년 중동 전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공산이 커졌다. 이 같은 상황을 즉각 반영한 국내 금융시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도 불구, 약세를 면치 못했다. 우선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6% 넘게 폭락하며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일시효력 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사이드카 발동 당시(오전 9시6분께) 코스피200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6.49% 내린 773.90포인트를 가리켰다.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이 정지됐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올해 들어서만 7차례 발동됐다. 매수 사이드카 2번, 매도 사이드카 5번이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96% 하락한 5251.87에 주간(晝間)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17년 만에 처음 1500원 선에 다가섰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6원 오른 1493원에 거래를 시작해 이날 오전 10시22분 기준 1498.6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2009년 3월12일(장중 1500원)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오후 3시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9.1원 상승한 1495.5원에 마감했다. 국제유가는 결국 100달러대에 진입했다. 이날 오후 3시50분(한국시간) 기준 북해산브렌트유 선물(오는 5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 대비 16.39% 급등한 배럴당 107.88달러에 거래됐다. 미서부텍사스산원유(4월 인도분) 선물 가격 역시 15.27% 뛰며 104.78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국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900.65원에 달했다. 이는 근 4년 사이 가장 비싼 수준이다. 상승한 원윳값은 석 달가량의 시차를 두고, 국내 교통비·공공요금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식품·공산품 등의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6월 당시 품목별 물가상승률을 보면 석유류(39.6%) 가격이 급등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4.8%), 가공식품(7.9%), 외식(10.4%) 등 먹거리 가격이 함께 치솟았고 전기료(11.0%), 도시가스(11.0%), 국제항공료(21.4%) 등도 오름폭이 컸다. 당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도(2.5%)의 2배인 5.1%에 달했고 물가상승률이 다시 2%대로 내려오기까지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된 바 있다. 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섰다. 급한 대로,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석유 수입처의 다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고, 폭등한 유가의 국내 소비자 물가 전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내 석유류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바가지 요금'으로 규정하며 대응 의지를 밝혔다. 그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게재한 글에서 "공동체를 해하는 폭리 요금은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3-09 16:43: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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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내구성·안전성 제고...기후부, '비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 상용화 추진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 차관은 9일 비(非)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비리튬계 ESS의 기술 수준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차관은 충남 계룡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ESS 기술의 다변화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참석 기업들은 정부에 비리튬계 ESS 시범사업 지원과 기술개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LDES)는 유연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전력수급 불균형, 출력제한 증가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주기 저장장치 도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장주기 기술로는 현재 배터리 기반 기술(BESS)로 리튬이온전지 보급률이 가장 높다. 그럼에도, 열폭주 위험과 같은 화재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장시간 내구성·안전성이 뛰어난 비리튬계의 기술이 폭넓게 개발돼 빠르게 상용화되는 추세다. 비리튬계 ESS는 리튬계 ESS에 비해 화재 및 폭발 우려가 거의 없고, 보편적인 소재(나트륨, 탄소 등)를 사용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수월한 데다 25~30년쯤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호현 차관은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이 되려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이 관건"이라며 "비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의 빠른 개발과 보급을 통해 우리 전력망을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운용하는 한편, 전 세계 시장 진출의 실적기록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09 14:50: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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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감사단, 농협회장 등 '착복·뇌물수수' 수사기관 고발

정부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비위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 회장과 농협재단 핵심간부 등의 착복 및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고발이다. 정부는 9일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 등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분식회계 등 위법소지가 큰 14건의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 96건에 대해 주의 경고나 시정조치, 개선방안 마련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강 회장은 회장직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임직원에게 제공할 선물·답례품을 조달한 의혹을 받는다. 또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으로 거액 신용대출을 부적절하게 취급하거나,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특혜성 대출·투자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서 농협 핵심간부들의 위법과 전횡을 비롯해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적이 나왔다. 강 회장은 2024~2025년 농협재단 핵심간부를 통해 지출증빙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사업예산 4억9000만 원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중앙회장 당선에 도움을 준 지역 농·축협 조합장과 조합원 및 농협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골프대회 협찬 비용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25년 한 지역조합운영위원회로부터 회장 취임 1주년 기념을 명목으로 580만 원 상당 10돈짜리 황금열쇠를 받았다. 특별감사단은 중앙회장은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반환했으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앙회가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대출하거나, 농협재단 및 중앙회 상호금융이 특정 금융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특혜성 대출·투자 사례도 확인했다. 해당 자금은 현재 부실이 발생 중이거나 원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부실한 심사와 업무상 배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방만한 예산·재산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농협 조합장과 임원들이 각종 수당·기념품·선물· 상조비를 지원받았으며, 중앙회· 자회사 임원들도 황금열쇠· 전별금 등을 퇴직 시 지급받는 등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조합장의 경우, 각종 회의·이사회 참석 시 고가 기념품, 조합장 재직 중 사망 시 2000만 원의 장례비와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과도한 상조비에 논란이 일고 있다. 비상임이사는 매년 5600만 원의 활동수당과 이사회 개최 시 50만 원의 심의수당, 정기 대의원 대회 시 고가 기념품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유성 해외 연수나 중앙회의 원칙 없는 예산운영, 내부자 간 선물·접대 관행 등도 조직 방만의 사례로 지적됐다. 이 밖에 회원조합의 비리·부실 방치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체된 대출금의 금리를 임의로 조정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조합의 부실한 재정을 은폐하거나, 직원 채용 시 면접관에게 면접대상자 이름·면접번호 등을 전송해 채용 청탁을 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또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 등 농협 내부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도 적발됐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번 감사에서 농협 핵심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작동하지 않는 내부 통제장치 및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와 무관하지 않다"며 "이번 특별감사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농협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협 임원에 대해 개선, 직무정지, 견책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026-03-09 14:34:0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