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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독과점 노선에 알래스카·에어프레미아·티웨이 투입

공정위, 기업결합 시정조치 일환… 독과점 노선 대체 항공사 선정 시애틀, 호놀룰루 노선에 알래스카항공·에어프레미아 김포↔제주 국내선, 이스타·제주·티웨이·파라타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라 독과점 우려가 제기된 국제·국내 주요 노선에 알래스카항공, 에어프레미아, 티웨이항공 등 대체항공사가 투입된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승인 과정에서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후속 절차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항심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의 요청에 따라 대체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항심위는 항공·경영·경제·법률 분야 전문가 10인과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9명 등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돼 대체항공사 선정 심의를 진행했다. 선정 결과 국제선에서는 인천-시애틀 노선에 알래스카항공, 인천-호놀룰루 노선에 에어프레미아, 인천-자카르타 노선에 티웨이항공이 각각 대체항공사로 선정됐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복수 항공사가 신청한 경합 노선으로, 평가 결과 최고 득점을 받은 티웨이항공이 최종 선정됐다. 단독 신청이었던 인천-시애틀과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신청 항공사를 그대로 대체항공사로 지정했다. 국내선에서는 김포-제주(하계 87회)와 제주-김포(동계 74회) 노선에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4개 항공사가 대체항공사로 선정됐다. 항심위는 운수권 배분 시 활용하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해 항공사별 제출자료와 발표 내용을 토대로 안전성, 이용자 편의성, 취항계획의 구체성, 지속운항 가능성,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천-뉴욕 노선은 에어프레미아와 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 노선은 버진애틀랜틱이 대체항공사로 지정돼 해외 경쟁당국 조치에 따른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인천-LA,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6개 노선에서는 대체항공사 이전이 이미 완료됐다. 반면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은 신청 항공사가 없어 이번 선정 절차에서는 진행되지 않았다. 선정된 대체항공사들은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독과점 우려 노선에 대체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 대해 슬롯과 운수권을 대체항공사에 이전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미 이전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이전될 7개 노선 외 나머지 시정조치 대상 노선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부터 신속하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항공시장 경쟁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6 15:24: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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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상무 협력 대화’ 신설…15년 멈췄던 투자협력위 복원

김정관 산업장관·왕원타오 中 상무부장, 정상회담 계기 2개 MOU 체결 교역·투자·공급망 아우르는 장관급 정례 소통채널 구축… 매년 최소 1회 상호 방문 中 상무부 투자조사단 방한…새만금 투자 본격화 전망 15년간 중단됐단 한중 장관급 투자 협력 채널이 다시 가동된다. 중국의 새만금 투자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중 상무(商務) 협력 대화 채널 신설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한중 산업단지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MOU)' 등 2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신설해, 매년 최소 1회 상호 방문해 개최하기로 했다. 상무 협력 대화는 2002년 출범해 2011년 7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던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의와 차관급 한중 산업단지협의회 등 기존 채널을 통합해 고도화한 것이다. 기존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와 차관급 한중 산업단지협의회 등 분산돼 있던 협의 채널을 하나로 묶어, 교역·투자·공급망은 물론 제3국 및 다자협력까지 포괄하는 정부 간 상시 소통협력 채널이 구축되고 정례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나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양·다자 회의 계기에 수시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해왔으나, 상시적이고 정례화된 협의 구조는 15년간 공백 상태였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제1차 회의 개최를 목표로 중국 측과 일정과 의제에 대한 실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날 함께 체결한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를 통해서도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투자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앞서 한중 양국은 2015년 12월 한중 FTA 타결을 계기로 한국은 새만금을, 중국은 장쑤성 옌청, 산둥성 옌타이, 광둥성 후이저우 등 4개 지역을 산업단지 협력 거점으로 지정해 양국의 무역·투자 협력의 전진기지로 육성해왔다. 다만 지금까지 새만금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단 협력 MOU가 체결됐으며, MOU에 따라 올해 중국 상무부가 인솔하는 투자조사단이 새만금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새만금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향후 한중 산업단지 간 부품·소재, 녹색 발전, 바이오·제약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상호 무역과 투자 협력 촉진 활동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제3국 협력을 포함한 협력 확대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상무부의 새만금 투자 조사단 방한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중국 첨단기업들의 새만금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1-06 14:31: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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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찍'없는 동반성장지수 9년, 타타대우 '미흡'만 9회…'불량 기업' 수두룩

타타대우상용차(타타대우모빌리티)가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처음 시작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연속으로 가장 낮은 '미흡' 판정을 받으면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서 '불량 기업'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은 6회, 일진글로벌과 타이코에이엠피는 5회씩 '미흡'을 받아 상생 경영과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에코플라스틱, 심텍, 덴소코리아도 4회씩 가장 낮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채찍'이 없는 동반성장지수의 한계로 미흡 평가를 반복적으로 받고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6일 메트로경제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동반성장위원회가 9년간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명단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왔다. 현재 타타대우모빌리티로 사명을 바꾼 타타대우상용차는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처음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2016년 당시 10개사와 함께 '미흡' 판정이 내려진 이후 지난해까지 9회 연속 '미흡'을 받았다. 이 회사는 인도의 타타자동차 소유의 'TML Holdings Pte Limited'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국내에선 트럭과 특장차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로 전장품, 공조기, 조향장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회 연속으로 '미흡'을 받았다. 현재 이 회사 지분은 'Shanghai HT Holding HongKong Limited'가 70%, 이래CS가 3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일진그룹 계열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일진글로벌과 전기·전자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타이코에이엠피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미흡'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독 외국계 기업과 함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사들의 동반성장 의지와 실천 등이 부실한 모습이다. 이외에 모베이스전자,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S&T/SNT모티브도 3회씩 '미흡'을 받았다. 동반위의 동반성장지수는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의 5등급으로 평가해 전년도 결과를 이듬해 발표한다. 올해 10월말 발표한 2024년 평가에선 총 230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이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가 1·2차 협력 중소기업(설문조사)과 대기업·중견기업(실적평가)을 대상으로 하는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를 각각 표준화한 뒤 50대50으로 합산해 최종 등급을 매긴다.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최우수'와 그 다음인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돌아간다. 최우수 기업의 경우 ▲직권조사 2년 면제(공정위)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부여(재정경제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법무부)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국세청)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1년간 면제(중소벤처기업부) 등의 혜택이 있다. 문제는 동반성장을 잘한 기업에 주는 '당근'은 있지만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채찍'이 없다는 점이다.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은 "법에서 준 권한이 없어 채찍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동반위는 조정과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되 성장에 방점을 두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동반성장 의지가 약한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권유를 하고, 평가시 자료를 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1-06 13:38: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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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 3→5%로 늘었다

올해부터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이 출자 증가분의 3%에서 5%로 상향됐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벤처투자조합이 직접 투자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제도를 6일 발표했다. 우선 투자의무 이행 기간이 늘어나면서 연도별 투자 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의 투자자 필요했지만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해 초기 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포함될 경우에는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하는 제도도 7월부터 시행한다. 또 지난해 8월초부터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최소 결성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낮췄고 이에 더해 7월부터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출자의무 대상에 기존 벤처투자조합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조합도 포함할 계획이다. 역시 7월부터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4~5년차 기업까지 확대, 기술력을 가진 유망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10%에서 20%로 높인다. 이외에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의 GP인 경우 결성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40%까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 최대 49%까지 확대해 비수도권 기업의 벤처투자를 지원한다. 여기에 7월부터는 직접 출자 뿐만 아니라 '간접 출자'까지 포함한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 내실화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해 연기금·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하는 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 2035년까지로 규정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연장을 위한 절차는 올해 하반기에 구체화할 계획이다.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 벤처·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신뢰 구축도 더욱 강화한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6 12:01: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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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베네수엘라 사태 대응 ‘에너지 수급점검반’ 가동

"현재까지 에너지 수급 영향 제한적… 장기화 가능성 대비 상황별 대응할 것" 한국남부발전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따른 국제 에너지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발전용 연료 수급을 위한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6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지난 3일(현지시간) 발생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응해 전날 '에너지 수급점검반'을 가동했다. 남부발전은 사태 발생 직후 유연탄·LNG·유류 등 핵심 연료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수급점검반'과 함께 해외사업장 운영 및 정보보안을 점검하는 '안전·보안 점검반'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발전용 연료 수급 상황은 물론 해외사업장 안전과 정보보안 전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현재까지는 이번 사태가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상황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태길 남부발전 자원전략처장은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사태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개연성이 있다"며 "에너지 수급점검반을 선제적으로 가동하여 시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 대처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6 11:16: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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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 늘릴 것...농업·농촌위기 대응"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촌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보급형 스마트팜의 농가 설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6일 농협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5일 충남 논산 강경농협에서 열린 '농협금융-농협경제 보급형 스마트팜 협력사업'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기후 변화와 농촌인구 감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스마트팜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을 가능케 하는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 확대를 통해 한국형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보급형 스마트팜은 기존 시설하우스 및 노지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스마트 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된 농협 스마트팜 모델이다. 세부적으로 ▲시설원예 농가를 위한 환경제어형·양액제어형·복합환경제어형과 ▲노지재배 농가를 위한 관수제어형 등이 있다. 이 협력사업은 농협경제지주가 생산자조직에 공급업체를 매칭하고, NH투자증권과 함께 설치비용의 70%(NH투자증권 60%, 농협경제지주 1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농협은 이를 통해 지난해 보급형 스마트팜 농가를 종전의 230개소에서 1000여 개소까지 대폭 늘렸다. 올해는 정부와 협력해 20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은 논산에서 토마토하우스를 운영 중인 농업인 인영희 씨의 소감을 전했다. 인 씨는 "농협에서 생산자조직 대상으로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참여하게 됐다"며 "설치 이후 농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휴대폰으로 하우스 문을 여닫고, 온도·습도 등 생육환경을 파악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06 10:25: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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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첨단전략시장·자본시장으로 자금 흐름 대전환할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이른바 '생산적 금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금의 흐름을 첨단 전략 산업 및 벤처·창업, 자본시장 등으로 대전환하는 정책을 가리킨다. 구 부총리는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6년은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대도약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으로 ▲생산적 금융 확대 ▲금융을 통한 동반 성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정부는 연간 3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공급을 개시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코스닥벤처펀드 등 벤처·혁신 자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시행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도 조속히 발표하겠다"며 "주가조작 근절 등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금융을 통한 동반성장도 적극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확산해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위한 사회연대금융을 활성화하겠다"며 "4.5% 미소금융 청년상품 시범 도입 등 저금리 정책 서민금융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리스크 관리 역시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금융·외환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05 15:44:4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