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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81만명 대상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 알림 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DB) 기반 '맞춤형 정책 알림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공고 중심으로 운영한 소상공인 정책 정보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중기부는 단순 사업관리 용도에 머물렀던 소상공인 DB(약 134만명)를 활용해 대상자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서비스는 소상공인24 DB에 등록된 정보 중 정책정보 홍보 수신에 동의한 81만명을 대상이다. 중기부는 정책 대상 요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 정보를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한다. 첫 번째 맞춤형 정책 알림은 여성 1인 자영업자가 출산 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오는 12일 소상공인24 DB 내 여성 1인 자영업자 중 정책정보 홍보에 동의한 10만명에게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추후 여성, 청년, 소공인 등으로 정책 대상별 지원사업 정보 안내를 확대하고, 전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까지 연계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정보 부족으로 지원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책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해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중기부가 축적한 소상공인 DB를 바탕으로 대상별·상황별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한 맞춤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이를 출발점으로 중기부 사업은 물론 전 부처와 지방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하나의 통합 안내 체계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3-09 14:28: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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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받아도 '빠듯'…'투잡' 뛰는 중소기업 근로자 크게 늘었다

월급을 받아도 생계가 빠듯해 '투잡'을 뛰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같은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중에서도 자식 교육 등으로 비용 지출이 많은 50대 이상, 29인 이하 소기업 종사자, 임시직이 주로 부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추가 근로 허용, 1인 창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상향 등의 정책이 절실하다는 제언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9일 내놓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임근근로자의 일시휴직 및 부업 실태 분석'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가운데 투잡 등 부업을 뛰는 이들의 비중(부업자 비중)은 2015년 당시 1.56%에서 2024년 2.01%, 2025년 2% 등으로 2%대를 넘어섰다. 특히 부업자 숫자는 2020년 27만7000명에서 2025년에는 37만9000명으로 이 기간 10만2000명(37.1%)이나 늘었다. 부업자 비중도 최근 5년간 0.43%포인트(p) 늘었다. 종사자가 적은 기업일수록 부업하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난해(평균 2%) 기준 부업자 비중은 4인 이하가 2.91%로 가장 높았고 5~29인 1.98%, 30~299인 1.47%로 각각 파악됐다. 계약기간 없이 계속 근로를 하거나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도 부업하는 인원이 통계 산출 이후 가장 많은 20만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상용근로 부업자 비중은 2015년 당시 42.6%에서 지난해엔 52.6%로 10년새 10%p 늘었다.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안정적인 이들 상용근로자 역시 생계를 위해 부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인 임시직의 부업이 많았다. 부업하는 중소기업 임시직 비중은 42.4%로 대기업 임시직 부업자(21.8%)보다 20.6%p 높고, 중소기업 전체 임금근로자(24.5%)보다 17.9%p 높게 나타났다. 연령 중에선 중소기업 재직자 가운데 50세 이상의 부업자 비중이 53.1%로 39세 이하(27.6%), 40~49세(19.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고서를 책임 작성한 노민선 연구위원은 "소기업과 임시직 근로자 중심으로 부업자 수가 급증한 것은 소득격차 확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면서 "경기침체 국면에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커지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주52시간제가 본격 도입되면서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추가소득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부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일시휴직 상태에 있는 임금근로자 수는 32만7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 일시휴직자(41만30000명)의 79.3%를 차지하며 코로나19 당시를 제외하고 가장 많았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소득 증가를 위해 부업하는 이들의 근로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노사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 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며 1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AI 교육을 활용한 보육, 컨설팅, 자금 등 지원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과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해 부업을 더 할 수 밖에 없는 29인 이하 소기업 임시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상향하는 등 관련 사업도 개편해야한다"면서 "29인 이하 소기업의 일시휴직자를 위해선 저학력 고령 휴직자에 대한 직업훈련·경력전환 지원, 육아 휴직자를 위해선 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상향 등이 각각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6-03-09 14:18: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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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노란봉투법' 시행… 노동부 '원하청 대화 제도화' 현장 안착 총력

10일 개정 노조법 2·3조 시행… 사용자 범위 확대되고 노동쟁의 대상도 넓어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운영 등 제도안착 뒷받침 내일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되면서 원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노동쟁의 대상도 넓어진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법은 지난해 9월 공포된 뒤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조와의 교섭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하청노조는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다 분명해졌다.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설립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삭제되면서 비근로자가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할 수 없도록 했다.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도도 달라진다.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손해 발생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노조와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우선 법률·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판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자문 사례를 축적해 공개함으로써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3월 중 개정 노조법 설명회를 열고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를 운영해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 운영 등 실무 적용 방향을 안내한다. 아울러 지방 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원·하청 교섭 절차를 안내하고, 교섭단위 분리나 창구 단일화 등 법적 절차를 지원하는 등 현장 밀착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전문가 상생교섭 컨설팅을 통해 교섭을 지원하고 모범적인 상생교섭 모델도 마련해 지속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으로 갈등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원·하청 노사간 대화의 제도화로 신뢰가 회복된다면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며 "정부도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노사관계에서의 신뢰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9 14:0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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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통전문가 협의체' 출범...농산물 가격안정제 논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생산·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목적으로 '농산물 유통 전문가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협의체에는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대학, 연구기관, 유통업계, 유관기관, 정부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올해 농산물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10일부터 이틀간 충남 예산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 방안과 '농축산물 알뜰 소비 앱' 출시 방안을 설명하고 토론을 통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올해 8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축산물 알뜰 소비 앱은 농축산물 가격과 할인 정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앱으로 올해 하반기에 시범 출시를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반영해 올해 시행 예정인 핵심 제도·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생산, 출하, 도매, 소매 등 전 단계에 걸친 농산물 유통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 역할도 맡게 된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유통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09 13:52: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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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 ‘글로벌인재학부’ 신설… 기술직업훈련 특화 학·석사 양성 본격화

외국인 유학생 대상 4년제 학사과정 첫 운영…55명 입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가 기술직업훈련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인재학부'를 신설하고 학사·석사 연계 교육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한기대는 올해 외국인 유학생 대상 정규 4년제 학사과정을 운영하는 글로벌인재학부를 신설하고, 개발도상국 기술직업훈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석사과정을 개편하는 등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학사과정에는 총 55명이 입학했다. 신입생들은 우즈베키스탄, 몽골,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14개국 출신으로, 자비유학생과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GKS)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 두 전공으로 나뉘어 교육을 받는다. 교육과정은 영어와 한국어 트랙을 병행해 운영되며 ▲초기 학업 적응 ▲전공 역량 강화 ▲국내 산업 취업 연계까지 단계적으로 설계됐다. 1~2학년 과정에서는 한국어와 함께 수학·물리·전산 등 기초과목과 한국사회 이해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3학년부터는 기계공학 또는 컴퓨터공학 전공 교육이 시작되며, 4학년에는 심화 공학교육과 기업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한다. 대학은 졸업 이후 국내 산업현장 취업과 국내 정주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조남민 대외협력실장은 "기존에는 일반 공학교육과 ODA(공적개발원조) 수탁사업 중심이었다면, 올해부터 운영되는 학사 과정은 한국기술교육대의 기술직업훈련(K-TVET) 특화 모델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대는 아울러 2018년부터 운영해온 GTM(Global TVET Management) 과정을 올해부터 GTE(Global TVET Employment Policy) 과정으로 개편했다. 이 과정은 ODA 기반 인문사회 석사학위 프로그램으로 개발도상국의 고용·기술직업훈련 정책 담당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까지 총 83명이 과정을 수료했으며, 2026학년도에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20명이 선발됐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교육기관인 ICTILO와 공동 석사학위 과정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 공동 석사학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027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동 석사과정은 디지털 경제 기반 커리큘럼을 공동 설계하고 양 기관 교수진이 함께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 4월 학생 모집 공고를 거쳐 12월 최종 입학생을 선발하고, 내년 1월부터 온라인 교육과 국내 대면 교육, 종합설계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길상 총장은 "글로벌인재학부 출범을 계기로 학부와 대학원 글로벌 교육과정을 한층 고도화할 것"이라며 "한국기술교육대의 실천공학교육 모델과 한국의 고용·직업능력 정책을 세계로 확산해 글로벌 기술직업훈련 모델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9 12:0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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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석유값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불신…가격 인상 전가 안돼”

정유4사 등 참석 '중동상황 대응 회의'주재… 비축유 방출 대비·석유시장 합동점검 정유업계에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책정" 당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정유업계에 석유 가격 안정 노력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에서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로 움직이던 국내 석유 가격이 최근 며칠 사이 급등했다"며 "일반 국민들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을 책정해 달라"고 정유업계에 요청했다. 김 장관은 또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은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정유사들은 주유소 공급가격 책정에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알뜰주유소 운영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알뜰주유소가 전국 평균가격 대비 저렴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유통업계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석유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대응 수위도 높이고 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5일 중동 정세 악화에 대응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수급 불안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우선 국제공동비축 물량 활용과 한국석유공사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통해 추가 물량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수급 위기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 비축유 방출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석유시장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통해 가격 담합,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월 2000여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유가가 민생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민관이 합심해 석유 가격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도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9 09:22: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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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 스케일업 팁스등 지원 일반 운영사 59곳 최종 선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스케일업 팁스·글로벌 팁스를 통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일반 운영사 59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9일 기정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일반 운영사' 제도에 따라 처음 선정한 것으로, 민간 투자사가 직접 발굴·투자한 기업과 함께 자유롭게 경쟁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기존 24개 특화 운영사 컨소시엄에 더해 이번에 일반 운영사가 새롭게 합류함으로써 운영사 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망기업에도 더욱 다양한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정된 일반 운영사는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 등 다양한 유형의 민간 투자사로 구성되며 최대 6년간 활동한다. 특히 이번 명단에는 부산·경남·강원·충남 등에 본사를 둔 지역 거점 투자사 5개사도 포함됐다. 스케일업 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주도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대표 사업으로, 벤처캐피탈(VC) 등 민간 투자사가 직접 발굴·투자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정부 기술개발 자금을 연계해 기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2021년 12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557개사를 선정해 매칭 투자와 출연 연구개발(R&D)을 포함해 총 3338억원을 지원해 왔다. 출범 4년 만에 구체적인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지원기업의 38.4%인 214개 사가 사업 지원 이후 추가 투자를 유치해 총 약 1조 2550억원(누적)의 후속 자금을 확보하고 총 13개사가 코스닥 등에 입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26 CES에서도 15개 지원기업이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알렸다. 김영신 기정원장은 "스케일업 팁스가 4년간 1조원 이상의 후속 투자를 유치하고 13개사가 상장되는 등의 성과를 내며 민간 주도 R&D 지원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면서 "올해 사업 개편을 계기로 그 성과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선정된 운영사들이 유망기업의 든든한 성장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6-03-09 08:25: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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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시아만 사태, 물가폭등+경기후퇴 부르나...'S 불안감' 고조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여파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부각되는 모습이다. 이는 고물가와 경기 후퇴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례적 현상이다. 1970년대 후반 제2차 석유파동 때 주요국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뒷걸음질했는데, 물가는 내려앉지 않고 오히려 갑절로 뛴 바 있다. 통상 경기가 개선세를 보일 때는 수요 증가에 따라 물가가 오르게 마련이다. 반대로 경기가 위축되면 수요 감소에 의해 물가는 하락한다. 그러나 1979년에는 달랐다. 이란-이라크 전쟁 등에 의해 원유 공급이 줄어 국제유가가 뛰면서 전 세계 소비자물가를 크게 밀어 올렸다. 물가 급등은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가계의 구매력 위축, 실업자 양산 등의 문제를 야기했고 결국 각국 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다. 지금도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오만만으로 이어지는 수송 뱃길이 사실상 막히면서 중동산 석유의 세계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아시아 주요국 등이 이 같은 서아시아산 의존도가 높다. 8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중동산두바이유 선물(올해 3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가 코앞이다. 지난 6일(현지시간) 기준 99.14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하루 새 9.83달러(11.01%)나 뛰었다. 북해산브렌트유(5월 인도분)와 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4월 인도분) 역시 같은 날 90달러대에서 거래를 마쳤다. WTI 선물의 경우 미국·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기습 직전인 2월 중하순경 배럴당 65달러 안팎에 머물던 상황이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펴낸 '미-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향후 예상 시나리오를 유가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우선 중동사태 장기화로 수개월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 경우 경제성장률이 최소 0.3%포인트(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p 오를 것으로 봤다. 미국 또는 연합군이 지상군을 투입하거나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는 이른바 '오일 쇼크' 시나리오하에서는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성장률 최소 -0.8%p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2.9%p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연구본부장은 "현재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는 경기가 아직 바닥을 안 찍었고 회복 국면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내수에는 치명적이다.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 조짐까지 나타나면 수출도 꺾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가 첫 번째 타깃이 돼야 한다"며 "주유소들이 급격히 가격을 올리자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고 전쟁이 장기화되면 스테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이미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부채 위기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금리인상 등) 거시정책을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며 "미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인프라 투자를 늘려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도 늘려주는 정책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08 15:50: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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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청년창업어업인 장학생 30명 선발

해양수산부가 '2026년도 1학기 청년창업어업인 장학생' 3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다. 해수부는 수산계 대학생들이 졸업 후 수산업계 및 어촌에서 청년 인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이 장학금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청년 인재들의 유입 확대를 위해 장학생 선발 규모를 기존 연간 2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수산계 대학이나 수산계열학과에 재학(1학년 2학기 이상) 중인 학생으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 등 1인당 41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또 학기 중에 어업 현장 실습 등 교육도 지원해 수산업·어촌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은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수산업 분야(어촌 소재)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등 의무종사 요건을 지켜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농어촌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은 학생들이 수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줄 청년 인재로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수산업에 관심을 갖고 어촌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청년 인재 양성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08 15:46: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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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주유소 휘발유·농업용 면세유' 할인에 300억원 지원

농협중앙회가 일반가구 및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 재원 300억 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면세유 할인에 250억 원, 농협주유소 할인에 50억 원을 지원한다. 면세유 할인 지원액 250억 원은 앞으로 한 달간 농업인들이 소비하는 물량에 적용된다. 할인 물량은 최근 3년간 3월 평균 소비량의 50%가 대상이다. 지원 물량은 농업분야 사용량이 많은 경유, 등유, 휘발유 순으로 차등배정되며 사용량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다. 필요한 재원은 농협중앙회 예산으로 한다. 주유소 할인에는 NH농협은행 재원 50억 원이 투입된다.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농협주유소 NH-OIL에서 NH농협카드로 5만 원 이상 결제 시 리터당 200원 캐시백 할인(NH pay 사전응모시 최대 할인금액 1만 원)을 제공한다. 전국 717개 농협주유소는 이번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가격인상을 최대한 자제했다. 시장 평균 소비자가격 대비 휘발유 83원, 등유 118원, 경유 140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지원은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한 농가 및 소비자 부담을 한층 더 완화할 것으로 농협은 기대하고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유류 가격지원이 농업인 영농비 부담을 줄여 농산물 가격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농협은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발맞춰 농업인과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농협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26일부터 2월20일까지 전국 농협주유소에서 난방용 등유를 대폭 할인 공급한 바 있다. 영농자재를 최대 30% 할인 공급하는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894.86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근 4년 사이 최고 수준이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국제유가는 불과 일주일 사이 배럴당 30달러 가까이 뛰었다. 중동산 두바이유 선물 가격은 6일(현지시간) 전 거래일 대비 11.01% 오른 배럴당 99.1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또 북해산브렌트유와 미서부텍사스원유(WTI)는 각각 92.69달러, 90.90달러를 기록했다.

2026-03-08 14:11:0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