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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지자체 미신고' 설치 과태료 50만원

'지자체 앞 신고' 없이 전기차 충전기를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충전기 사업자의 책임보험 미가입이 확인될 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5월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과 지자체 신고가 의무화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에 대한 후속 조처로, 구체적인 신고 대상과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 가입 시기 등이 규정됐다. 신고 대상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건축물 가운데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 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다. 이 경우 전기차 충전기 설치 전 시·도지사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전시설을 사용하기 전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나 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재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 원을 내야 한다. 책임보험 보상 한도는 대인 1억5000만 원, 대물 10억 원으로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정전 복구 등 전기안전 응급조치 지원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외에 임산부와 다자녀가구가 추가됐다. 또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에는 방탈출 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업도 이번에 포함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18 15:36: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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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이차전지 소부장 기업 21곳에 1200억 지원… "5500억 민간투자 견인"

산업부, 솔브레인·주성엔지니어링 등 21개사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지원금 산업통상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공급망 핵심기업 21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대상 기업으로 최종 선정해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 1211억 원(국비 700억 원 포함)이 투입되면서 5500억원 규모 민간투자를 견인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18일 오전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고,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 21개 기업을 투자지원금 대상 기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공급망 자립화를 목표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총 1조2000억 원 규모의 62개 투자 프로젝트가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추렸다. 지원대상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협약 절차를 마친 뒤 즉시 사업비를 지급받게 된다.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투자에 대해 30~50%(국비+지방비)를 보조하는 구조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입지·설비투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당 국비 지원 한도는 200억 원이다. 2025~2027년 3년 단위로 투자계획을 제출받아 평가했으며, 투자 완료 후 3년간 사후관리와 정산이 이뤄진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지원금은 국내 생산·연구시설 확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율 제고 등 국내 첨단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소부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로봇·방산 분야를 추가해 6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정부안 기준 국비 1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8 15:21: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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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우수한식당 7곳 추가...미국·프랑스·싱가포르서 '두각'

해외에서 영업 중인 한국음식점 7곳이 '정부 지정' 우수 한식당에 이름을 올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올해 심사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3곳, 프랑스 파리의 1곳, 싱가포르의 3곳을 우수 한식당으로 추가했다고 18일 밝혔다. 7개 음식점은 ▲싱가포르의 내음, 서울레스토랑, 엄용백 ▲로스앤젤레스의 바루, 대도식당, 수원갈비 ▲파리의 순그릴샹젤리제이다. 싱가포르 소재 내음은 2022~2025년 미쉐린 1스타를 획득하는 등 글로벌 미식기관의 호평을 받은 식당이다. 서울 레스토랑은 깔끔하고 정갈한 한국식 구이 전문점으로 소고기와 찌개, 전, 잡채 등 다양한 한식 메뉴를 제공한다. 엄용백은 부산의 '엄용백 돼지국밥'의 싱가포르 분점이다. 미국의 바루는 한국의 발효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대도식당은 한국식 소고기구이 전문점으로 양념갈비, 불고기, 깍두기 볶음밥 등을 판매 중이다. 수원갈비는 한국식 구이 문화를 체험을 위한 BBQ 그릴링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프랑스의 순그릴샹젤리제는 불고기와 소갈비, 돼지갈비, 잡채, 찌개등 다양한 한국식 메뉴를 제공한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는 한식의 품질 및 서비스, 위생관리, 한국산 식재료 사용 등 한식문화 확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 지정함으로써 현지 소비자들에게 한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한식 조리 기법 및 한국적 분위기 등을 통해 K-푸드의 글로벌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지정 한식당에는 홍보콘텐츠 제작으로 국내외 홍보확대, 식재료·식기류 구매 지원 등이 제공된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우수 한식당 지정제가 전세계 한식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해외 우수 한식당을 '30년까지 100개소로 적극 확대해, 한식 경쟁력 제고와 K-푸드 수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18 14:59: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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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2025 우리술대축제 2만5000명 다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이달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우리술대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8일 aT에 따르면, 지난 14~16일 사흘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이 행사는 우리술의 우수성과 맛을 국내외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현장에서는 시음 체험과 다양한 소비자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전국 122개 양조장이 참여했고 총 2만5884명이 방문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만5000명 넘는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또 업계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운영돼 복합 문화 축제로 꾸려졌다. ▲2025 우리술품평회 시상식 ▲막걸리·와인 만들기 체험 ▲양조장 창업 컨설팅 ▲우리술 경매쇼·코미디 토크쇼 ▲바이어 상담회 등이다. 현장을 찾은 한 방문객은 "평소 우리 술 하면 막걸리 정도만 떠올렸는데, 이렇게 다양하고 풍미가 깊은 술이 많다는 게 정말 놀라웠다"며 "오늘 시음해본 술 중 가장 취향에 맞는 제품을 구매해 연말 송년모임에 들고 갈 계획"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역대 최대 관람객을 유치한 건 우리술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우리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18 14:21: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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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절반 “청년 채용 때 전문성 중시”…전공·일경험이 핵심

노동부·고용정보원,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 기업 53% "채용시, 전문성 우선"… 85.4%는 "일경험이 입사 후 도움 돼" 국내 매출 상위 기업의 절반 이상이 청년 구직자를 채용할 때 '전문성'을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의 핵심 요건으로는 전공과 인턴십 등 일경험이 가장 많이 꼽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8일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396개 기업 응답)과 전국 17개 시도의 청년 재직자 3093명 조사를 함께 진행했다. 기업들은 '희망하는 인재상'을 묻는 질문에서 52.8%는 전문성을 최우선 항목으로 답했다.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전공(22.3%), 인턴 등 일경험(19.1%), 직무 관련 교육·훈련(17.4%)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 재직자 역시 전공(30.2%)이 입사에 가장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뒤이어 직무 관련 자격증(18.4%), 인턴 등 일경험(18.2%)이 뒤를 이었다. 기업과 청년 모두 '경험 기반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흐름이 확인된 셈이다. 응답 기업의 85.4%는 "지원자의 일경험이 입사 후 조직·직무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청년 재직자의 80.2% 역시 동일하게 긍정적 효과를 체감했다고 응답했다. 기업이 일경험을 평가할 때 가장 중시하는 기준은 △직무 관련성(84%) △일경험 성과(43.9%) △경험의 유무(39.5%) 순이었다. 청년 또한 희망 직무와의 연관성(33.2%)과 주요 직무 경험 가능성(22.4%)을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꼽았다. 일경험 기회 확대 정책과 관련해 기업은 △참여기업 발굴·지원 강화(38.1%) △프로그램 질 관리(23.5%) △채용연계 지원(17.7%) 순으로 '참여 기업 수 확대'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택했다. 반면, 청년은 △참여기업 확대(24.5%) 외에도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21.2%) △질 관리(20.0%) 등을 고르게 요구해 양적 확대와 함께 '질·다양성 강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전문성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직무 관련 교육·훈련'을 직접 운영하는 기업도 적지 않았다. 기업 96개소(24.2%)가 구직자 대상 사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중 절반(50%)이 정보통신업으로 나타났다. 반도체·AI·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 업종에서 맞춤형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업의 83.3%는 △채용 가점 △우수 수료자 정규직 채용 △일부 전형 면제 등 실제 채용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현재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통해 연간 5만8000명의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내년부터 일경험 시간·방식을 유연화하는 '쉬었음 청년 특화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 중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수시·경력직 중심 채용 경향이 심화되는 만큼, 청년들이 다양한 일경험과 현장 중심 훈련을 통해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8 14:01: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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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스피, 7거래일 만에 4000선 붕괴

18일 장중 코스피 지수가 3% 넘게 떨어지면서 7거래일 만에 4000선을 내줬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1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32.09포인트(3.23%) 내린 3957.16를 기록 중이다. 지수는 44.78포인트(1.10%) 내린 4044.47로 장을 시작해 오후 들어 낙폭을 점차 확대하는 모습이다. 같은 시간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은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던 반도체 대표주 삼성전자(-2.98%), SK하이닉스(-5.69%)가 일제히 하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3.89%), 현대차(-2.03%), 두산에너빌리트(-3.68%), KB금융(-3.39%) 등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 발언과 해소되지 않는 '인공지능(AI) 버블' 논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필립 제퍼슨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부의장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천천히 진행(proceed slowly)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0.92%, 나스닥 종합지수가 0.84%,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1.18% 하락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공개된 13F 보고서(기관투자자 보유주식 현황)를 보면 대체로 기관들은 엔비디아를 포함, AI 관련주 비중을 축소하는 분위기"라면서 "이 같은 AI주 지분 축소가 AI 산업 버블 논란이 확산 중인 현 시점에서 관련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1-18 13:29:3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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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M&A 플랫폼' 통해 기술혁신형기업 인수합병 첫 사례 나와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민관협력 인수합병 플랫폼(M&A 플랫폼)을 통해 '기술혁신형 M&A 계약'을 체결한 첫 사례가 나왔다. 기보는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안국약품과 헬스케어분야 중소기업인 디메디코리아가 M&A 플랫폼으로 기술혁신형 M&A 중개 계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기보의 M&A 플랫폼은 기보와 민간 중개 기관이 협업해 수요 발굴부터 자문, 중개, 금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번 계약은 안국약품이 M&A 플랫폼에 매수 의사를 밝히면서 추진됐다. 기보는 플랫폼에 참여한 인터캐피탈파트너스와 안국약품을 매칭하고 전문 자문서비스를 연계했다. 그 결과 디메디코리아와 안국약품 간 M&A 계약이 성사됐다. 안국약품은 향후 M&A 플랫폼을 통한 전략적 제휴 및 인수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헬스테크·헬스앤뷰티(H&B) 등 신사업 분야로 확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보는 이번 성과에 대해 별도의 보증 지원 없이 플랫폼의 중개·자문서비스 제공만으로 성사된 첫 번째 M&A 계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기술혁신형 M&A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인수기업인 안국약품이 피인수업 디메디코리아의 기술을 내재화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계약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중견기업의 경영 역량과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한 성공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술혁신형 M&A를 적극 지원해 국내 벤처 회수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2025-11-18 13:27: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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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시동…문화콘텐츠·핵심광물 지원대상 추가 지정

정부가 올해 말 출범하는 국민성장펀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 각 부처와 국회, 운용기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해 국민성장펀드의 자금 운용을 면밀히 심사하는 한편, 산은법 개정을 통해 기존 첨단기금으로 지정됐던 AI·반도체 등 10개 산업에 더해 문화콘텐츠 산업·핵심광물 산업 등 신규 사업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27일 한국산업은행법 통과에 따라 마련된 '첨단전략산업기금(첨단기금)'의 심사 과정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논의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기존 산은법으로 정한 첨단기금의 지원대상(반도체, AI 등 10개 산업)에 더해,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을 대통령령으로 추가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성장 잠재력이 높은 '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미래산업의 원재료인 핵심광물 관련 산업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정부는 산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 국회 부대의견을 고려해 공급망기금과 불필요하게 중복지원되지 않고,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산은·수은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첨단기금의 관리 및 운용과 자금지원 관련 내용을 심사하는 법정기구인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 9인(국회 소관 상임위 2인, 금융위·기재부·산업부·중기부·과기부·대한상의 추천 각 1인 및 산업은행 임직원 중 1인)으로 구성되며, 금융위원장이 위촉한다. 심의회는 국민성장펀드 의사결정에 국회·정부·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전문적이면서도 독립성·공정성을 갖춘 심의회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가 시행일에 맞춰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반영 및 첨단기금채권에 대한 정부보증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면서 "국민성장펀드의 공정?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용을 위한 거버넌스 고도화, 국민성장펀드의 상징이 될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간 협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18 13:18:5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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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과 농업 만남...농협, 기술이전 1대1 현장상담 주선

농협중앙회가 '2025 농업·AI 융합 미래기술 테크 매칭데이'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농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AI)·자동화·스마트팜 기술 등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기술수요자인 농업인·기업과 연구자 간 실질적 기술이전 연계 강화도 목적이다. 행사는 기술지원 프로그램 안내를 시작으로 ▲농업분야 AI적용 성공사례발표 ▲유망기술 소개 ▲1:1연구자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주요 발표기술로는 ▲AI모델 매니퓰레이터 ▲구근배양효율이 향상된 칼라식물 재분화 기술 ▲AI기반 오류 감소 협동로봇 팔 ▲스마트 적재 및 관리시스템 ▲신속 대응형 식물바이러스 진단 시스템 등이 소개됐다. 또 첨단기술을 보유한 연구자와의 1:1개별상담 기회도 제공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농협 투자기업인 인공지능 도축로봇 솔루션 ㈜로보스의 이두연 CTO가 참여해, AI 기반 로봇기술을 활용한 농업 자동화 사례와 상용화 전략에 대한 실전적 통찰을 공유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테크 매칭 데이는 단순한 기술 발표를 넘어, 실제 농업현장과 기술간의 간격을 좁히는 실전형 기술이전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민·관·연 협업을 통해 농업혁신 기술의 확산과 청년·기업의 진입 기회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18 11:35: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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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한다

정부가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서 재신청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기업'이란 대표가 장애인이거나 전체 임직원 가운데 장애인이 30% 이상(중기업)인 기업을 말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 제한 기간을 강화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제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하며, 강화한 제재가 적용되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요건을 갖춘 '진짜 장애인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18 10:38:0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