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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환경부 손 잡고 미세먼지 저감대책 공동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부장관과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양 부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동대응 협력 ▲제도이행 협력 ▲혁신성장 협력 등 3대 협력 분야 8개 협력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산업·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양 부처의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부처는 우선 공동대응 협력과제로 미세먼지 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등 국내외 주요 환경·에너지 현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제도이행 분야에서는 양 부처가 산업계와 함께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나서고 기업들의 환경규제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으로는 친환경차 보급 확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청정기술 개발 및 환경 신산업 육성, 사용 후 제품을 분해·검사·재조립해 원래 성능을 유지하는 재제조 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부처는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연 2회 장관급 정책협의회와 함께 협력과제별로 매달 국장급 정책실무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정책 실무협의회 논의결과는 장관급 정책협의회에 보고해 양 부처 협력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백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 등 국민의 건강한 삶과 전지구적 문제는 부처 구분 없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전기차 등 친환경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청정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도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에 대해서도 산업계의 이행능력을 고려해 양 부처가 산업계의 환경규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장관도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양 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국민 건강보호와 직결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G::20171017000076.jpg::C::480::산업통상자원부}!]

2017-10-17 15:53:4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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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사드 보복' 이후 中 수출 지원 사업 전부 중단"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지난해까지 중국서 진행해 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수출 지원 사업이 올해 전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드 보복이 확산되는 중에 정부가 중국 현지에서 진행돼 온 피해 동향 조사를 갑자기 중단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까지 중국에서 진행해 온 대중 수출 지원 사업이 전부 중단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트라가 국내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던 사업은 ▲한중 FTA 종합대전 ▲한국우수상품전 ▲중국지역 한류상품전 ▲China Highway 사업 ▲ICT 융합분야 수출확대사업 등이다. 그러나 올해 예정된 사업은 모두 타 국가로 대체되거나 개최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중 FTA 종합대전과 중국지역 한류상품전은 행사가 무산됐고 11월에 중국 산동성 지난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한국우수상품전은 폴란드 바르샤바와 인도 뉴델리로 대체됐다. 또 국내 ICT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글로벌 기업간 국제 협력 강화 및 ICT 중국 진출을 위해 선전, 우한, 항저우 등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ICT 융합분야 수출 확대 사업도 미국 실리콘 밸리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코트라의 수출지원 사업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기업 총 2285개사가 참여해왔다. 코트라의 지원사업이 정상대로 진행됐으면 이들 기업이 1100곳 이상의 바이어를 만날 수 있었지만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김의원은 "전시사업은 바이어를 만나고 판로를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의 장"이라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코트라가 다른 판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의 사드 보복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갑자기 중국 현지 동향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코트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가 참석한 지난 9월 13일 제13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코트라의 중국 현지 동향 파악 중단을 결정했다. 앞서 코트라는 지난해 7월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직후부터 중국 정부·언론 동향과 현지 여론, 국내 기업 피해 사례를 모니터링해 매주 산업부 등에 보고해 왔다. 특히 지난 8월부터 9월 초까지 진행된 코트라 조사에서는 52개 현지 한국 기업 가운데 34개 곳이 "사드 보복 영향이 있거나 피해 우려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우리 기업이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사회 공식 문제 제기를 위해서라도 현지 조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10-17 15:53:3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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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평법' 시행시 애로 큰 中企 지원 나선다.

정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즉 '화평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인력, 비용 등의 문제로 상당한 애로가 예상되는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평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t) 이상인 약 7000여 종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순차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독성 시험자료 등 위해성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염료나 안료 등을 다양하게 취급하는 기업의 경우엔 등록비용도 부담될 수 밖에 없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가 합동으로 만든 화평법 관련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따르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제출자료를 이원화할 방침이다. 우선 유엔(UN)에서 제시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에 따라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은 지금과 같이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선 제출자료를 줄이되,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관련 자료를 추가로 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7000여 종류로 추정되는 직접 등록 대상 화학물질에 대해 정부가 나서 국내외에 기존의 유해성자료가 있는지 여부와 출처 등을 조사해 기업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조사를 통해 기존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일부 물질에 대해선 신규로 시험자료를 생산해 기업들에게 저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해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융자지원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2018년부터 (화평법 시행에 따른)등록부담이 큰 다품종 소량 화학물질의 제조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종사자가 10인 이하인 화학제조 영세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 등 보증우대 상품도 보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부는 경제성이 낮아 민간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기 쉽지 않은 '인체 흡입 독성·환경유해성 시험시설'을 2019년까지 직접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화평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2030년까지 연간 1t 이상 유통되는 모든 기존 화학물질을 유통량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2017-10-17 13:58:28 김승호 기자
중진공, 청년창업가 해외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7 하반기 청년창업가 해외 멘토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창업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멘토링과 제품개발 현지화를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창업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됐다. 모집은 중진공내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중 시제품 완성 이전 단계에 있는 기업 위주로 모집한다. 선정기업은 청년창업가 진출수요가 높은 유럽, 일본, 중국 등에 10~11월 중 2~3주간 파견한다. 파견한 청년창업기업은 각 지역 현지 전문가와 1대1 멘토링을 통해 기술 및 제품개선, 현지 시장 및 유통채널 분석 등에 관한 맞춤형 코칭을 받게 된다. 또한 국가별 마케팅 전략 및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세미나, 현지 시장조사, 국제 전시회, 제품발표회 및 투자유치 IR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현지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 및 마케팅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중진공 천병우 국제협력처장은 "현지 시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전략을 바탕으로 한 치밀한 사전준비가 해외진출 성공의 필수요건"이라며 "향후 청년창업가 해외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해 청년CEO들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중진공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10-17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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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공룡' 이케아, 韓서 격주 휴무대상 포함될까?

'글로벌 가구 공룡' 이케아가 지금의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같이 격주 휴무 대상으로 검토된다. 정부가 대주주인 공영홈쇼핑 '아임쇼핑'이 공공기관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가구, 전자제품, 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조사 등을 거쳐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전문점들에 대한 통계자료를 확보한 뒤 연구용역을 거쳐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용역은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 경기 광명의 1호점을 통해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이케아는 오는 19일 경기 고양에 2호점 오픈을 예정하고 있다. 향후엔 경기 하남 등에 점포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초대형 가구점인 이케아가 주변의 중소 가구점 등 소상공인 상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중기부는 이참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서 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규제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 있다. 중기부는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도심형, 교외형, 역사형 등 입지유형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상권영향 분석범위를 전통시장·슈퍼마켓 중심에서 의류소매점·음식점업까지 확대하고, 평가서 작성주체도 대규모점포 개설자에서 '제3의 전문기관'으로 바꾸는 등 등록제도의 실효성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공영홈쇼핑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도 무르익고 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15년에 만들어진 공영홈쇼핑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임원들의 연봉과 성과급이 높다"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가 50%의 지분으로 대주주다. 중진공은 준정부기관, 중기유통센터는 기타공공기관으로 공영홈쇼핑 역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객관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하지만 유통시장이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주주라는 이유로 TV홈쇼핑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자칫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 차관은 이날 국감 인사말을 통해 "'창업-투자-회수'가 선순환하는 민간 중심의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17-10-16 17:24:36 김승호 기자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 감소…자영업자 대출 2년 2개월만 최대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이 감소한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은 2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17년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49조2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4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 4월 4조7000억원 증가한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3000억원, 기타대출이 1조7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지난 6~7월 매달 4조원 이상 늘던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8월 3조1000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3조원대를 유지했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시행되면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거래량 감소에도 불구 이미 승인된 중도금대출 등이 꾸준히 취급되면서 증가 폭이 소폭 확대됐다"고 전했다. 기타대출은 지난 8월 3조4000억원에서 9월 1조7000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추석 상여금 지급 등으로 인해 신용대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은행 대출은 지난 2015년 7월 3조7000억원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9월까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은 20조9000억원으로 작년 한 해 수준인 21조9000억원 수준에 근접했다. 한은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부동산임대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난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대출이 어려워지자 '풍선효과'로 인해 자영업자 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은 5조원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은 전월 대비 9000억원 감소한 반면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은 추석 연휴 전 운전자금 수요 증가로 인해 3조800억원에서 5조9000원으로 확대됐다.

2017-10-16 16:20:2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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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기업, 정부 정규직 전환 방침에 비정규직 무더기 해고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정작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를 악용해 계약기간을 단축해 무더기로 계약 해지를 하는 등 기간제 근로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47개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만료 퇴직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총 215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을 계약해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농촌진흥청이 132명으로 계약직 근로자들을 가장 많이 계약만료로 퇴직시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8월 10일 각 부처에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요령'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주 내용은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기간제법에 의한 정규직 전환 요건인 2년이 아직 안 되는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잠정 연장"하라는 것이다. 이는 전환심의위원회의 정규직전환 확정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김 의원의 전수조사에 의하면 3006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진청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연장 없이 바로 퇴직시켜왔다. 특히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농진청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조치요령 공문 시행 이후 계약기간을 오히려 단축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즉,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킨 셈이다. 농진청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통상 10개월이지만 공문 시행일인 8월 10일 이후부터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9개월로 줄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 대상업무를 9개월 이상으로 정하자 기간제 계약기간을 10개월에서 9개월 이하로 단축시키는 꼼수와 편법이 횡행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이 지지부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중기부·특허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 58곳 중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기관은 21곳(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853개 공공기관 중 424곳(49.7%)이 위원회를 꾸렸다는 고용부의 집계 현황에 못 미치는 수치다. 아울러 파견·용역 근로자의 전환 심사를 위한 '노·사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한 기관은 10곳(17%)에 그쳤고, 파견용역 근로자 등에게 협의기구 구성 계획을 공지한 기관도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의 조속한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G::20171016000044.jpg::C::480::농식품부·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중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계약해지 된 계약직 근로자 현황./김현권 의원실}!]

2017-10-16 15:52:33 최신웅 기자
입찰 담합에 유해물질 배출… 산업부 산하 공기업 방만경영 심각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부 산하 주요공기업 11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자산손상 규모가 도합 16조 82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별로 살펴보면 한국석유공사가 9조 6182억원의 손상을 기록해 전체 자산손상의 절반이 넘는 57%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전력이 2조 6349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조 5797억원, 한국가스공사가 1조 7230억원의 자산손상을 기록했다. 특히 자원공기업의 자산손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를 비롯해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자원공기업 3개사의 자산손상규모는 13조 9209억원으로 전체 자산손상의 83%에 달했다. 또 최근 5년간 에너지공기업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의 입찰담합 적발 규모가 5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의원이 산업부 산하 공기업 6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된 경우가 14건에 적발기업은 109곳, 적발규모는 총 5조 30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가장 크게 담합이 발생됐던 곳은 가스공사였다. 가스공사에서 발주했던 사업 중 입찰담합이 적발된 규모는 총 4조 7750억으로 조사돼 전체 적발규모의 90%를 차지했다. 이어 한전이 3832억원, 한수원이 1490억원, 한전KDN이 18억 7900만원, 광해관리공단이 5억4100만원, 그리고 가스기술공사가 2억9100만원 순이었다. 이 의원은 "공기업 발주사업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입찰담합이 발생했는데 그 처벌수준은 솜방망이 정도에 불과했다"며 "앞으로는 담합에 대한 처벌 수준을 제도적으로 대폭 강화해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동·동서·중부·서부·남부 등 화력발전 5개 공기업은 2010년 이후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한 건수가 54건에 달한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환경부와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7년 화력발전소 환경오염물질 배출 적발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동 14건·동서 11건·중부 12건·서부 16건·남부 1건 등 총 54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남동발전의 경우 삼천포발전본부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 반기마다 황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총 7차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데 이어 2014년 영흥화력본부와 2016년 여수발전본부가 각각 기준을 초과한 불소와 바륨이 포함된 폐수배출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어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로 환경훼손행위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10-16 15:52:1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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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年간 130억 쏟은 청년상인, 10명중 3명은 '폐업'

정부의 청년상인육성사업에 최근 3년간 13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가운데 사업 지원을 받아 창업한 청년상인 10명 중 3명 가량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내에 청년상인을 육성, 젊은 층을 시장으로 끌어들여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해왔다. 청년상인들에게는 창업교육, 체험점포 운영, 임차료 및 임대료, 홍보·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원주을)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16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중기부가 1차로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지원한 청년상인 점포 218개 중 75개는 이미 폐업했다. 또 지난 9월 말 현재 12개 점포는 휴업중이다. 아울러 2016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2차로 지원하고 있는 178개 점포 중 42개 점포도 폐점했거나 휴점 상태로 집계됐다. 특히 창원 부림시장의 경우엔 12개의 청년점포가 지원을 받아 생겼지만 11곳이 문을 닫고 지금은 1개 점포만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광주 무등시장은 지원받은 10개 점포 중 8곳이 폐점, 1곳이 휴업 중으로 1개 점포만 문이 열려 있는 상태다. 이외에도 부산데파트상가, 인천 용현시장, 대전 유천시장, 전주 신중앙시장, 구미 선산봉황시장 등은 지원 점포의 50%이상이 폐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상인육성사업에 쏟아부은 예산은 3년간 127억87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5년 47억700만원, 2016년 43억500만원, 2017년 37억7500만원에 달한다. 송기헌 의원은 "정부가 청년상인 점포를 지정한 뒤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폐업하는 점포가 늘고 있다"며 "상품·서비스 정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성과가 높은 점포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10-16 09:54:13 김승호 기자
자영업자·중소기업 부담 는다…기업대출 금리 상승세

최근 1년 사이 금융기관 기업 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사정이 열악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5일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저축은행 신규 기업대출 금리는 연 8.46%로 전년 동기 7.80% 대비 0.66%포인트 올랐다. 지난 2015년 4월 8.48%를 기록한 이후 2년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기업대출에는 부동산업, 음식업, 숙박업 등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포함된다. 한은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리스크(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출금리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농협 등 상호금융 기업대출 금리도 최근 소폭 올랐다. 지난 8월 상호금융 기업대출 금리는 4.00%로 전년 동기 3.88% 대비 0.12%포인트 상승했다. 이 가운데 2금융권 기업대출은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저축은행 기업대출은 2조7924억원(11.4%) 증가했다. 전년 동기 증가액(1조4929억원)보다 63.2%나 많다. 상호금융 기업대출도 같은 기간 9조5886억원(25.3%) 늘었다. 전년 동기 증가액(4조5703억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 수요가 기업대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로 설명된다. 은행 기업대출 금리는 지난 8월 3.44%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3.38%와 비교하면 0.06%포인트 올랐다. 한편 향후 기업대출 금리의 오름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시중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8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인 통화긴축 흐름은 국내 시중금리의 꾸준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고서는 "그동안 정부 규제로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을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기업대출 금리도 상승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2017-10-15 15:15:5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