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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13일까지 서울 코엑스서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국내 최대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가 1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12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지멘스, 한국쓰리엠 등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31개사를 포함해 테슬라 코리아 등 총 136개사가 참가한다. 국가별로는 유럽 58개사, 북미 33개사, 일본 36개사 등이며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이 71개사, 경영컨설팅·인력·광고 등 사업지원서비스업 25개사, 유통업 13개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가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참여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년까지 신규 채용규모는 약 3300명으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약 500명을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 방식은 인턴(9%) 보다는 정규직 신입(41%)과 1~5년차 정규직 경력(42%)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람회에서는 채용설명회와 인사담당자와의 선착순 현장 면담 및 심층 면접, 취업특강, 면접 및 취업서류 작성 방법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6%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다"며 "산업부는 다음 달 외국인투자주간행사때 취업상담회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구직자와 외국기업간 가교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10-12 15:53:57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8년간 1조3000억 투입했지만 AI 백신 개발 4건"

매년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8년 간 조(兆) 단위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백신개발 성과는 상당히 미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 2010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가축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방역관리비로 1조 3213억원을 투입하고, 같은 기간 백신개발 등 각종 연구활동에 국비예산 1716억원을 투입했지만 AI로 개발된 백신은 달랑 4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재정지출에 따라 ▲논문(SCI) 494건 ▲논문(비SCI) 251건 ▲정책건의 295건 ▲표준기술활용 529건 ▲특허출원 241건 ▲특허등록 220건 등 총 2030건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AI로 7000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되고 매년 막대한 보상금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AI바이러스를 예방할 백신 개발은 단 4건에 그쳤다. 이 기간에 개발된 AI 백신은 ▲뉴켓슬병 생독백신 ▲닭 감보로병 유전자재조합 백신 ▲닭 뉴케슬병 진단키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의 독소형 탐지용 프라이머 센트, 탐지용 조성물 및 탐지키트 등 4건이다. 한편, 지난 2011년 이후 올해까지 AI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한 가금류는 7146만3589마리에 달했고 국비를 재원으로 한 보상금만 4179억6500만원이 지출됐다. 특히 올해에만 AI 발생으로 1874만4538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 했고, 이에 따라 국비 1761억, 지방비 431억3800만원 등 총 2192억4100백만원의 보상금이 지출됐다. 김 의원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재정을 투입하고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이나 방역 성과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라며 "매년 되풀이되는 가축전염병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백신개발 등 예방과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2017-10-12 15:53:3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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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자금 돕는 추경 예산 속속 '소진'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던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집행되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편성한 8000억원의 추경 예산 가운데 9월 말 현재 75.3%인 6020억원이 조기 집행됐다. 이는 당초 9월 말 기준 목표치였던 70%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앞서 중기부와 중진공은 추경 예산 총 8000억원을 창업기업지원자금 4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2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으로 각각 구분한 바 있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 3조7850억원의 21.1% 수준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추석명절 전에 중소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본사인력 100여 명을 2차에 걸쳐 전국 31개 지역본부에 증원 배치하는 등 정책 자금 집행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목표를 초과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자금이 빠르게 수혈되면서 도움을 받는 중소기업들도 늘고 있다. 충남 아산의 한국안전기술도 그 중 하나다. 지진에 대비한 건물 내부 소방파이프 흔들림 고정대 제조기업인 이 회사는 2016년부터 소방설비의 내진설계가 의무화되면서 지난해 4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이 7억원에 달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문량이 늘어남에 따라 자금 조달 필요성도 커졌다. 다행히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면서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사업성을 인정받아 신청 8일만에 1억원을 신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특히 이를 통해 연말까지 20억원 이상의 매출 달성과 10명 이상의 신규고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중진공은 올해 연말까지 청년실업률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7년 미만의 스타트업,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시설투자 촉진으로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금지원을 계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2017-10-12 10:51: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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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단감 품종 국산화로 경쟁력 강화 나선다

그동안 일본 수입 품종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단감 시장에 여러 국산 품종이 진출해 소비자 선택권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단감 단일 품종의 편중 재배로 인한 유통·수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다양한 소비자 입맛을 맞추기 위해 최근 국산 단감 여러 품종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단감은 1960년대에 일본에서 도입된 '부유', '차랑' 품종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부유' 품종은 전체 재배면적의 82% 에 달해 재배 편중이 심했다. 농진청은 지난 2007년부터 단감 품종 육성과 재배연구를 시작해 현재까지 총 11품종을 개발했다. 그 중 생과로 먹기에 가장 좋은 완전단감을 중심으로 9월 하순에서 10월 하순까지 익는 시기가 다양한 6개 품종의 본격 보급에 나섰다. 이중 9월 하순에 익는 조생종 '조완'은 추석에 주로 유통되는 일본 품종 '서촌조생'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다. 또 10월 상순에 익는 '원미'와 '원추' 품종은 과실이 크고 식미가 우수해 '조완' 이후 소비될 수 있는 품종이다. 이 두 품종은 생리장해 발생이 적어 재배가 쉬운 장점이 있다. 농진청은 2020년까지 국산 품종 보급률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단감 품종의 보급이 확대되면 단조로운 단감 시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 소비 활성화, 농가 소득 향상 및 단감 산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농진청은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을 보급해 수출을 활성화시키고 그동안 동남아시아 지역에 편중됐던 수출시장도 미국, 유럽 등으로 확대시켜나갈 방침이다. 강삼석 농진청 배연구소장은 "감은 비타민C를 포함한 각종 무기질 함량이 높아 현대인의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손색이 없다"며 "앞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국산 단감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10-11 18:25:33 최신웅 기자
9월 누적 농식품 수출, 지난해 대비 7% 증가

올해 9월까지 농식품 수출이 버섯, 배, 라면 품목 등의 호조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7%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9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50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9월 한 달 간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6.8%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올 3월부터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9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7억 달러로 9월 당일 수출 증가에 힘입어 누적돼 온 감소폭이 일부 완화됐다. 인삼류, 라면, 맥주 등의 품목이 '사드 갈등'에 따른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며 수출 회복세에 기여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중국 식품 전문 온라인몰 내에 한국 농식품점 40여개를 입점했고 B2B 수출 상담회를 통해 편의점 유통용 숙취음료, 조미료·소스류 등 식자재 수출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등 대중국 수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어 대일본 농식품 수출액은 9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5.8% 증가하면서 상반기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일본 외식업체에서 한국산 토마토 수요가 증가했고 반가공 형태의 커피조제품 수출도 급증하면서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3개국으로의 농식품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8월까지 감소세였던 대베트남 수출은 인삼류·포도·배 등의 수출 증가에 탄력을 받아 증가세로 전환됐다. 한편, 품목별로는 가공식품 수출이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8.9% 증가한 42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7-10-11 18:25:2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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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막아라… 머리 맞댄 정부·전자업계

우리 정부와 전자업계가 현재 미국이 검토 중인 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을 막기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삼성전자, LG전자 등 관계자들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세탁기 세이프가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수입산 세탁기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affirmative)' 판정을 내렸다. 즉,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고 판정을 내린 것이다. 미국은 이달 19일 구제조치 공청회를 연 후 11월 4일 투표를 거쳐 구제조치의 방법과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구제조치 판정이 결정되면 내년 2월쯤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이번 산업피해 '긍정' 판정이 수입량 제한, 관세부과 등 조치로 이어질 경우 주력시장인 미국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제조치 판정에 적극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 또한 향후 미국의 구제조치 판정 과정에서 한국산 제외를 지속 주장하기로 했다. 또한 세탁기 수입제한 시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제품가격 상승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 점, 월풀사 등 미국 내 세탁기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지속 강조해 구제조치 적용 수준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 세탁기 공장 투자를 결정한 사실을 강조할 것"이라며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프리미엄 제품 및 세탁기 부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도 적극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는 미국 내 투자예정지 주정부 및 의회 관계자, 미국 내 유통업계 등과 접촉을 강화하는 등 공청회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19일 미국에서 열리는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고 업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기업 생산공장이 있는 베트남 등 이해 당사국과 미국 세이프가드 움직임에 대해 공조할 계획이다. 세이프가드가 현실화할 경우 태국, 베트남도 수출 감소나 고용 감축 등의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외교적 공조 방안을 찾아본다는 것이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세탁기는 연간 물량으로는 200만대 이상,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약 1조14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대부분을 태국, 베트남에서 생산해 수출 중이며 LG전자는 태국, 베트남에서 약 80%를, 나머지 20%를 창원 공장에서 만들어 수출한다.

2017-10-11 18:25:1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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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 "케이뱅크 인가과정 적절치 못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하는 만큼 오는 12월 중 내놓을 최종보고서에 권고안을 제시키로 했다. 혁신위는 앞으로 케이뱅크와 같은 논란이 없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을 마련하며,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는 정부개입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라고 권고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8월 말에 민간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 중에 금융위원장에게 최종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수의 판단"이라며 "그간의 사례와 다르게 금융당국이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인가를) 허용하는 쪽으로 유권해석한 것은 산업 정책적 고려가 감독 목적상 고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케이뱅크 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0%로, 8%는 넘었지만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를 금융당국이 '최근 분기 말'이 아닌 '최근 3년간'으로 적용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유권해석해 케이뱅크의 인가가 가능했다. 윤 위원장은 "절차상 규정은 위반했지만 위법이라고 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다"면서 "추가 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앞으로는 인허가 관련 법령해석이 필요할 때는 법제처와 같은 외부기관에 의견을 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조선업·해운업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서별관 회의'로 불리는 비공식 회의체를 통해 결정됐고, 논의내용도 공개되지 않는 등 불투명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의사결정과정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 산업부처와 금융당국 간 이견조정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혁신위는 구조조정 추진시 정부개입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증권선물위윈회의 의사록 등 주요 논의내용은 보다 상세히 공개하고, 모든 상정안건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라고 제시했다. 금융권 인사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모범규준 등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2017-10-11 16:00:0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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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혁신성장의 중요 주체는 중소기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중소기업"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중소기업이 추축이 돼 혁신성장의 선봉에 서야한다"고 말하면서다. 김 부총리의 이날 중기중앙회 방문은 취임 후 경제단체로는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계의 기대와 여러가지 뜻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첫걸음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그는 새 정부가 공정경제의 기반위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을 목표로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벤처와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제조·서비스업 등 기존 업종들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혁신성장의 한 축"이라면서 "우리 경제가 혁신을 통해 성장을 하기 위해선 많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계 대표들도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한 창업·벤처 인프라 구축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친화적 금융 환경 조성 등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은 내용들을 김 부총리에게 건의하며 맞장구를 쳤다. 민간주도의 벤처캐피탈 활성화, 규제개혁위원회에 중소기업 인사 참여,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 성실경영실패 중소기업인 지원 강화 등을 통해서 제대로 된 혁신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이달 중으로 혁신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모태펀드 구조 개선, 융자 중심의 금융구조를 투자 중심으로 바꾸고,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여기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재부는 자본시장 제도 개선 문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 들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는 말에 대해선 "중기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런가운데 이날 청와대는 중기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복수의 인사를 추려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가)금방 이뤄질 것 같지는 않고, 1∼2주 후에 인사검증이 끝난다 해도 그게 완료될 것이라는 확신도 없으니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중심 전문가를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가 실패했지만, 기왕에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와중이라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실망을 드린 만큼 더 좋은 사람을 찾는 게 맞다"며 "며칠 내에 인사를 발표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혁신은 쉬운게 아니다. 고통을 감수해야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면서 "퇴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절실한데 퇴로는 돈과 사람 문제가 유연해야 만들어지지, 그게 막혀있는 상황에선 사업 및 기업구조조정이 어렵다. 규제를 폐지하고 서비스분야 등 4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17-10-10 17:08:2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