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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외국인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방식 정비

수원시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7개 언어' 제공 안내문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2026 체납액 일소 원년의 해' 추진에 따라 외국인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방식을 정비하고, 오는 2월부터 외국인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을 7개 언어로 제작해 발송한다.

 

이번 조치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체납 내용을 충분히 전달받기 어려웠던 외국인 납세자의 납부 환경을 개선하고, 세외수입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기준 외국인 세외수입 체납자 4317명 가운데 83.87%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등 7개 언어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국어 체납 안내문을 제작해 체납자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100만 원 이상 고액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류지 조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한다.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재산 보유 현황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재산 등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리 보류를 적용하는 등 체납액을 단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외국인 납세자도 국적과 언어에 관계없이 체납 내용을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국어 체납 안내와 현장 확인을 병행해 납부 접근성을 높이고, 세외수입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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