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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소액채권 정리, 도덕적 해이 우려…사회가 함께 책임의식 가져야"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취약차주 구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기며 차주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소액·장기연체채권을 정리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정부는 "상환 능력을 엄정히 심사할 것"이라면서도 "사회가 함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이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하면서 신용대출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갭 투자'를 줄이기 위해선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23~24일 브리핑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국토부 김현미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민병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의 일문일답. Q 이번 대책에 DTI 전국 확대 적용 방안이 빠졌다. 정부의 3% 성장률 목표와 관계있나. A 3% 성장을 위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나 정책은 없다. 부처 논의한 결과 아직 지방과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까지 하는 것은(시기상조라고 생각했다). 도입 시기에 일정한 조건을 두지 않았고, 주요 정책 시행하면서 경제 상황 등 여건을 보면서 확대를 검토하겠다. Q 신DTI는 청년층에 대한 증액은 있는데 장년층에 대한 감액은 없다. 증액은 있는데 감액 없다면 정확한 여신심사 관리강화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나. A 은행이 소득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해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 장년층은 향후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신심사 시 만기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다. Q 소액 장기연체채권 정리는 전체 규모 어느 정도로 보나. 민간 부문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심사할건가. 국가 예산은 투입하지 않고 금융기관 예산으로만 하나. A 구체적인 방안은 11월에 금융위가 발표를 할 예정이고, 오늘 큰 방향만 발표한 것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10월엔 완성 안 돼도 상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선 상환심사 철저히 해서 경제활동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겠다는 차원이다. 구체적 규모는 그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한 채권(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으로, 40만명 정도 된다. 민간 부분은 금융기관 협의해서 규모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지을 순 없다. 은행권에서 캠코 등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고 민간금융기관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 캠코로 넘기면 금융기관은 해소하기 어려운 채권을 조기에 상각할 수 있고 차주 입장에서는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윈윈(Win-win)할 수 있다. Q 장기 소액연체채권 정리 방안.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선. A 엄정한 상환능력 평가 통해 대상자를 가릴 것이다. 취약계층 채무의 일부가 장기연체 되고 그 중 일부는 결국 상환불능에 빠지는 건 자본주의 경제에서 불가피하다. 물론 채무자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 은행, 사회가 함께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상환능력 심사 및 기준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받아서 심사하고 법원 판결 등도 같이 감안해서 연구 중이다.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소액채권이 상각돼 다시 경제활동 재기하면 그 자체가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들이 어려운 기간이 길어질 수록 문제 해결이 어렵다. 상담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테니까 국민들은 재기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달라. Q 대책이 주택담보대출에 초점이 맞췄는데, 신용대출은 어떻게 관리하나. A 신용대출이 전체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다만 증가분에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요인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주담대 강화로 인한 신용대출 추세를 지켜보고 현장점검하겠다. Q 임대업 이자상한비율(RTI)이 '갭 투자'도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했는데. A 임대업 이자상한비율은 연간 렌트해서 들어오는 소득(임대소득)하고 이자비용을 따지는 것이다. 시뮬레이션 해보니 이자비용이 커서 기본적으로 렌트로 이자를 상환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으로 봐진다. 이 때문에 적어도 렌트소득이 이자보다 훨씬 크게 만들면 (갭투자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2017-10-24 15:09:43 채신화 기자
설비 투자 희망 벤처기업 돕는 5천억 특례보증 '신설'

설비 등에 투자하려는 벤처기업을 돕는 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새로 생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기보),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함께 5000억원에 이르는 '벤처투자 연계 특례보증'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벤처투자 유망기업이 시설·설비 등 추가적인 성장자금이 필요할 때 기보가 특례보증을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특례보증은 투자금액의 50% 이내 운전자금에 대해선 보증심사를 면제해 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준보증요율(평균 1.2%)보다 보증료를 0.5%p 낮췄고, 창업한지 7년이 안된 기업에 대해선 100% 전액 보증 혜택도 주기로 했다. 또 유망 기술보증기업의 투자유치와 후속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보가 투자 또는 보증한 기업 중 벤처캐피탈(VC)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을 VC에게 추천하고, VC가 요청할 경우 기보의 투자심사용 기술평가서를 VC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보, 한국벤처투자, 벤처캐피탈협회는 유망기업 공동투자, 투자 전문인력 양성, VC 투자기업에 대한 기보의 비금융서비스(컨설팅, 기술이전 등) 지원 등을 연계·협력키로 했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벤처투자자와 기보가 고유의 역량과 전문성을 연계·집중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의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2017-10-24 14: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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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이오산업 육성 위해 맞춤형 신약개발 투자 강화

정부가 앞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신약개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7 코리아바이오플러스' 컨퍼런스에 참석해 "바이오산업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며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했다. 이 차관은 "새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동력으로 신기술과 아이디어가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혁신성장'을 산업정책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바이오산업은 독창적이고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벤처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다양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혁신성장의 대표 산업"이라며 평가했다. 이날 이 차관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부의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맞춤형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와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와 유전체정보를 활용한 맞춤신약 R&D를 적극 지원하고, 벤처-제약사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 혁신적 벤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과 규제개선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대한 병원 데이터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조기에 구축해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서비스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산업 중 유망 분야를 분석해 현장 수요에 부응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별 바이오 클러스터 역량을 극대화해 글로벌 수준의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 차관은 "앞으로도 바이오산업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바이오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위한 바이오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리아바이오플러스' 는 한국바이오협회가 바이오산업의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다. 특히 올해는 'Big Open Innovation'을 주제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컨퍼런스로 확대 개최됐으며 내용은 MIT의 벤처 보육지원 프로그램인 MIT ILP 소개, 바이오신약 개발 동향, 유전체 분야 산업화 동향, 바이오물류 동향 및 바이오투자 포럼 등으로 구성됐다. [!{IMG::20171023000115.jpg::C::480::마크 베이드 교수가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7 코리아바이오플러스' 콘퍼런스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10-23 18:04:3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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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2년까지 산촌 거주민 위한 일자리 6만개 창출"

산림청이 향후 5년 간 산촌 거주민 등을 위한 6만 개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림청 개청 50주년 및 취임 100일을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는 '사람 중심의 산림자원순환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람 중심의 산림자원순환경제 정책은 기존의 산림자원 육성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산림인력의 역량 강화, 좋은 일자리 및 국민 참여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2022년까지 산촌 지역 거주민들에게 건축·음식재료·에너지 등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정주·일자리공간 모델인 '산촌거점권역' 3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촌거점권역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벌채·이용을 비롯해 자원을 재조성하는 단계 전 과정에 걸쳐 주민들을 위한 친환경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나무 심기와 숲 가꾸기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고, 벌채 후에는 벌채된 목재를 거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친환경 목조건축 재료와 신재생 바이오 에너지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그린 인프라 구축 정책'이 추진된다. 이 정책은 시민 누구나 생활권 가까이에서 도시숲·도시공원·도시정원 등을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확대·조성하는 한편, 콘크리트·철재 등 산업화 시대의 재료들을 보다 건강한 재료로 대체하기 위해서 친환경 목재도 확대·보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림청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프로그램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동시에 친환경 목재 이용의 확대에 따라 도시와 산촌의 연계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청장은 그린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수립 전 과정을 지방자치단체,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국민 참여형 정책'의 대표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내부 조직·인사혁신,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 10대 조직 혁신과제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사람 중심의 산림자원순환 경제를 한 단계씩 국민과 함께 구현해 나감으로써 2022년까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10-23 15:32:38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나선다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발생한 인명사고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정부가 뒤늦게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소유자 처벌강화 및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맹견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또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 3월 22일부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해 왔지만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조해 조속히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행안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책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2017-10-23 15:32:32 최신웅 기자
어기구 "한수원, '부품 결함' 5200억 날리고 95억만 배상받아"

납품업체의 부품 결함 등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52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지만 이중 약 100억원 정도만 배상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수원이 원전 유지·보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원전고장 정지의 원인을 불량부품 등 납품업체 책임으로 분류하면서도 하자보증 기간이 지났다는 명목으로 배상 청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3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년 8월까지 고장부품 하자처리내역'에 따르면 총 45건의 원전 고장 정지 중 26건이 부품·제작·설계·시공 결함 등 불량부품 납품업체 책임으로 분류한 고장이었지만 이 중 손해배상을 일부라도 받은 건은 총 11건에 불과했다. 불량부품 등 납품업체 책임으로 분류된 고장원인 26건의 상세내역은 부품결함 2건, 설계결함 1건, 설계오류 1건, 시공결함 4건, 자재불량 1건, 제작결함 17건이었다. 이로 인한 한수원 손실액은 부품 교체 및 수리비용 14억원과 발전손실 5204억원 등 총 5218억원이었다. 하지만 현재 소송진행중인 1건을 포함해 한수원이 원전 부품 납품업체측에 청구해서 돌려받은 11건의 원전 고장정지에 대한 피해 배상액은 부품교체 수리비 13억원과 발전손실 82억원 등 총 95억원이었다. 이는 손실액 대비 1.8%에 불과한 액수다. 한수원은 불량부품 납품 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하자보증기간 만료로 책임이 종료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계약내용에서 정했다"고 해명했다. 어 의원은 "한수원이 업체측 책임인 것처럼 분류한 원전 고장정지 원인들의 상당수가 천문학적인 피해액에 대한 원전 유지 보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는 만큼 그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23 15:32:25 최신웅 기자
정부, 24일 발표할 원전 로드맵에 무엇을 담나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로 결론을 낸 가운데 정부가 탈원전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가동중인 원전의 수명연장 불가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원전 비중 축소 방안을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공론화위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향후 원전 축소를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 20일 공론화위 브리핑 후 서울 석탄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민참여단이 건설 재개로 결론을 낸 만큼 건설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참여단이 권고한 원전 비중 축소도 에너지전환 정책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으로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안전 등 보완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24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원전 축소 방안은 이날 국무회의 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실장은 국무회의에 원전 비중 축소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드맵에는 정부가 조기 폐쇄 방침을 밝혀온 월성 1호기와 백지화 대상인 신규 원전 6기 등에 대한 조치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박 실장은 월성 1호기 폐쇄 시기에 대해 "전력수급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 전환에 따른 피해도 최소화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실장은 "국내 원전 산업이 축적한 기술 자산을 수출이나 안전 운영, 해체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나 업계와 학계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관련 지자체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소득 창출형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논란에 대해 박 실장은 "국제유가가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그 이후에도 수요 관리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으로 줄어드는 원전 설비는 신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에너지로 보완하고, 전력 수요를 적극 관리하면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7-10-22 20:21:2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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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숙의 민주주의' 가능성 봤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약 3개월 간 진행된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우리 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한단계 성숙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러 사람이 모여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한 뒤 결론을 내리는 이른바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3개월간 중단하고 재개 여부는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폐쇄를 공약했지만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과 전기 수급 등 현실적 문제가 크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자 공론조사라는 대안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 변호사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는 출범 이후 전화로 1차 여론조사를 진행한 후 9월 11일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 이중에서 2차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478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돌입했고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합숙을 통해 토론회와 3·4차 조사를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출범 초기 공론화위는 원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참여단들은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스스로 배워가는 계기를 만들었고 무엇보다 공정하게 진행된 절차로 인해 결과를 승복할 수 있었다. 한 시민참여단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같은 결론이 났어도 의미가 달랐을 것"이라며 "비전문가였던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점차 전문가가 되어 갔고 결국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의의를 밝혔다. 지난 3개월간 공론조사 과정을 총지휘한 김 위원장도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로서 숙의 민주주의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에 얻은 경험과 자료가 새로운 민주적 상생의 수단으로 사회 곳곳에 활용되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다른 정책에 대해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이번 공론화위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며 공론화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론화위는 지난 2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민참여의 최종 4차 공론조사에서 건설재개 의견이 59.5%, 중단 의견이 40.5%로 편차가 19%포인트였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즉각 "이번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사 재개를 확정할 방침이다.

2017-10-22 14:21:1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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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건설 재개]"현명한 판단"·"이건 아니다"… 신고리 원전 '재개' 엇갈린 반응

20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 결과가 건설 재개로 나온 것에 대해 원자력계는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환영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간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숨죽였던 원자력계는 한 발 더 나아가 이참에 탈원전 정책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여론이 많았다는 점은 결국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제는 논의의 영역을 넓혀 사회 전체가 에너지 믹스(전원 구성)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합법적으로 진행하던 공사를 공론화로 중단시킨 것은 결국 국가 정책 신뢰도에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반대 울주군민 대책위원회도 이날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재개는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역과 국가에너지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했던 원전 자율유치 정신을 잃지 않고 건설 재개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군민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 "원전 주변 주민들은 원전의 안전한 건설과 안전한 가동을 위한 파수꾼이 되겠다"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에도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더욱 안전한 원전을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에 올라와 건설 백지화를 주장하던 밀양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 밀양주민과 신고리5·6호기백지화전국시민행동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공론조사 발표가 이뤄진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108배를 하며 건설 중단을 호소했다. 신고리 원전 건설에 반대해온 밀양대책위 관계자는 "저희 밀양주민은 공론화 결과와 별개로 신고리 5·6호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4일 정부 결정 포함해서 이후 모든 일정에서 일관되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론화 과정에서 밀양송전탑 주민, 부·울·경 주민 등 당사자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서울과 경기 시민들이 참여단의 과반이었고, 당사자인 밀양주민은 아예 발언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IMG::20171020000015.jpg::C::480::20일 울산시 울주군청에서 신장열 울주군수(가운데)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 발표 직후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며 "비록 잘못된 출발이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2017-10-20 12:16:57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