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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어기구, "광물자원공사,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 손상차손 1조700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 실패로 인해 입은 고정자산 손상차손이 총 15억5300만 달러(1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정자산 손상차손이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유형 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프로젝트 고정자산 손상차손 내역'을 분석한 결과, 투자리스크 증가·광물제품가격 급락·매장량 감소·사업비증액 등으로 인한 손상차손은 2012년 1억2700만 달러, 2015년 9억6800만 달러, 2016년 4억5800만 달러로 인식됐다. 하지만 이러한 손상차손에도 광물자원공사 이사회는 올해 1월 볼레오 동광사업에 7300만 달러(820억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 2014년 6월 감사를 통해 볼레오 개발사업이 수익성이 없으며 경제성 평가를 부실하게 해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개발사업은 2015년부터 시제품 생산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갱내채광의 경우 채광금속량 목표는 1만4000톤이었으나 실제 채광금속량은 2400톤으로 목표량의 17% 수준 밖에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 지난해 말 기준, 광물자원공사가 볼레오 개발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1조5306억원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회수금은 1926억원(회수율 13%)에 불과한 상황이다. 어 의원은 "그 동안 광물자원공사는 사업 정상화만 되면 투자비 회수와 수익창출이 가능하다고 장담해 왔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며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도 공사는 내부적으로 낙관론 일색"이라고 지적했다.

2017-10-18 16:52:35 최신웅 기자
이훈 "산업부 산하기관 출자회사 149곳 적자 11조 육박"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 149곳의 적자규모가 11조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부 산하 21개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들의 출자회사 149곳이 설립 이후 현재까지 기록한 적자규모는 총 10조95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한국석유공사가 6조 7934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체 적자규모의 70%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가스공사가 1조927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1조 5206억원, 한국전력이 226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출자회사들이 막대한 규모의 적자를 본 데에는 미숙한 회사운영 실태가 한 몫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약 2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 CNG충전소 운영사업과 실린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같은 하류사업은 공사의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낮아 최근 5년 간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서부발전의 경우엔 고유목적사업인 석탄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고 부대사업인 석탄터미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출자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2014년 준공 이후 선적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미흡하게 진행해 손실을 기록한 사례도 있었다. 한전은 석탄가스화복합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KEPCO-UHDE'를 설립하면서 예상수익률을 11.1%로 산정했지만 운영비용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자 예상 수익률이 6.87%로 내부요구 수익률 7%에 미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출자회사를 아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자회사에 대해 공공기관 못지않은 제도적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18 16:52:0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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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5년 로드맵]정부 '새로운 일자리 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주)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에게 인쇄, 제과, 화환제작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용기회를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4년 80명의 발달장애인을 고용한 베어베터는 지난해 198명으로 고용을 확대했고 연 매출도 17억원에서 46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장수군, 남해군 등 시·군 지역에 영화관 21개소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108만명이 영화관을 찾았으며 지난해 209명 고용과 76억 매출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18일 정부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사회적경제를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 규정하고 일자리 창출·양극화 완화를 위해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위의 사례처럼 사회적기업은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크고,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연합(EU)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도 사회적경제가 고용창출 등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신속한 확산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진출분야 확대 등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해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모태펀드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를 확대할 방침이다. 판로확대를 위해서는 국가계약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신설하고 종합심사낙찰제도 심사기준에 '사회적책임' 가점을 상향할 계획이다. 국가·지자체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 사회적경제 인력양성을 위해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학습 공동체 지원 등 사회적경제 평생 학습기반 구축에 나선다. 대학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도 구축해 사회적 경제 리더·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리더 과정 및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컨트롤타워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을 제정하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정부차원의 시급한 실행과제 중심으로 마련됐다"며 "금융접근성 제고, 인력양성 등 각 부문별 중장기 대책을 올해 말까지 추가적으로 수립·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10-18 16:51:54 최신웅 기자
국내산 참전복, 캐나다 시장 진출 길 열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캐나다와의 수산물 수출 검역 협의가 추가로 이루어짐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양식 참전복을 살아있는 상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캐나다와 수출검역 협의를 지속 진행해 지난 9월 광어, 우럭, 참돔, 능성어 등 4종 어류의 '판매용 활어' 수입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판매용 활전복'에 대해서는 캐나다 식품검사청 내 패류담당 부서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해 허가 시점이 다소 늦춰졌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활전복 수출 신청을 받으면 관리대상 질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캐나다와 협의한 검역 및 포장 조건 등이 충족된 경우에만 수출을 허가할 계획이다. 현재 캐나다의 활전복 시장 규모는 연간 약 500만 달러 수준으로 티앤티(TNT), 월마트 등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중국 및 대만산이 주로 입점해 판매되고 있다. 박신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복 가격의 하락, 대(對)중국 전복 수출량 감소 등 전복 양식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산 활전복의 캐나다 시장 진출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양식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10-18 16:51:42 최신웅 기자
[일자리 5년 로드맵]민간 일자리, 혁신형 창업·신산업 육성에 방점

정부가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5개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로 구성돼있다. 눈길을 끄는 건 앞으로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국정운영 시스템 전반을 일자리 중심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R&D·중소기업·지자체 예산편성 시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제·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정부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에도 나선다. 2022년까지 실업급여, 지급기간 등 고용보험 보장성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구직촉진수당의 지원금액 및 대상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이 담겼다.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만4000명 등 현장민생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한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선 34만개의 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1단계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17만명을 올해부터 충원하고 2단계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 및 문화·체육·환경 등 분야에서 부족인력 17만명을 추가 충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도 30만명의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로드맵에 담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제로는 혁신형 창업 촉진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에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기술창업과 재도전, 투자와 회수가 선순환하는 창업생태계를 구축해 민간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는 창업부담·투자규제 완화 등 간접적 후원 기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벤처법을 개정해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기업 선별을 위해 벤처 확인제도를 민간이 주도하도록 개편하고, 교수·연구원·기업기술인력 등이 손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별 지원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사업실패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정책금융 영역에서 연대보증을 내년 상반기까지 폐지하고 민간금융으로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을 2배 확대해 신산업 분야 기업에 집중 지원하고 협력이익배분제 도입과 네트워크법 제정으로 대·중소기업 상생과 수평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핀테크, 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17-10-18 16:24:2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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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5년 로드맵] 비정규직·근로여건 개선,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올인'

정부가 합동으로 18일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근본적 문제 해결, 최저임금 1만원 달성·주 52시간 근로 등 근로여건 개선, 청년·여성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도 두루 포함돼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과 주 52시간 근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주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실제 실현 과정에서 험로를 걸을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를 전면 개편해 내년부터 불합리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침이다. 근로기준법 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규정도 검토해 정규직과 같은 시간,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내년부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연차휴가를 주는 것도 추진한다. 정부는 무엇보다 비정규직 채용을 정규직으로 유도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간제법을 '기간 제한'에서 '사용사유 제한' 방식으로 개편해 합리적 사유 없이도 최대 2년까지 기간제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사회적 부담을 더 주기 위해 고용형태 공시제(300인 이상 기업), 기업공시제(상장기업) 등을 내년부터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추진하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점을 들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내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최저임금 산업범위 조정, 가구 생계비 반영 등 제도개선방안을 논의,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당장 올해부터 휴일을 포함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명확히 규정,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기존 26개에서 10개 업종으로 최소화하는 동시에 특례업종에 대해선 주 60시간 상한, 연속휴식시간 보장 등도 추진한다. 성별·연령대별 맞춤형 일자리도 적극 지원한다. 청년 일자리 애호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 고용지원을 위한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한시(2018~2020년)적 상향(3→5%) ▲장기근속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5만→6만명) 및 규모 확대(2년간 1200만→1600만원) 등을 추진한다. 여성들의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해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1→2년 확대, 단축기간 중 임금감소에 대한 지원 강화(통상임금 60→80%), 육아휴직 급여(첫 3달까지 2배) 및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3→10일) 단계적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4·4분기에 '여성고용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새로 지정, 주요 지역을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만들어가기로 했다. 지역에서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 실증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 조기 창출도 지원한다. '지역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도 연말께 나온다.

2017-10-18 16:00:00 김승호 기자
韓, 환율조작국 지정 고비 넘…불씨는 남아

韓, 환율조작국 지정 고비 넘…불씨는 남아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고비를 넘겼다. 미국 재무부는 18일(한국시간) 10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이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최근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에 이어 환율조작국 지정까지 제외되면서 중국의 사드보복 파장,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협상 등으로 벼랑끝으로 몰리던 한국으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만과 달리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어서 한국의 환율조작국 추후 지정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최근 미국이 한·미 FTA 재개정 협상 요구를 관철했고 미·중 사이 긴장감이 다시 고조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4월과 10월에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미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국내총생산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교역대상국을 분석한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3개 중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2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는국내총생산(GDP) 대비 5.7%로 2가지 요건을 만족했지만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0.3%로 기준을 밑돌아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했다. 환율시장 개입액은 49억 달러로 기준치 아래인 국내총생산의 0.3%로 평가됐다. 환율조작국 지정 제외로 악화일로이던 대외 불확실성도 소폭 누그러진 모습이다. 그러나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미국이 여전히 한국을 관찰대상국 지위에 올려놓고 있어서다. 관찰대상국 지위는 미국이 해당국의 환율 관리를 주시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해당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지난해 4월 환율보고서 발표 때 처음으로 이 범주가 만들어진 뒤로 한국은 매번 빠짐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2017-10-18 15:30: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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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등 특수직 노조설립 '파란불'

택배 기사와 보험설계사, 화물차 운전자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무제공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노사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직종을 말한다.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230만 명으로 추산된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자,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노조가 설립되면 제3의 거대 노동세력이 새로 등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부는 인권위 권고안에 따라 이달부터 다양한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무제공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벌인 뒤 노동3권을 포함한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호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수고용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국정과제이자 대선 공약"이라며 "실태 조사와 사회적 논의를 거치면 내년 하반기에 입법 추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올해 5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법률을 제정해 이들 특수고용직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도 이달 초 한국 정부에 자유로운 노조 결성·가입 권리를 보장하고 하청·파견·특수고용직 등 모든 노무 제공자가 노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노조설립 신고를 낸 택배연대노조에 대해 설립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IMG::20171018000005.jpg::C::480::지난 9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등 특수고용직 노조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10-18 09:31:49 최신웅 기자
국민연금이 잘못 걷은 보험료, 年평균 1000억원 육박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걷어들인 연금보험료가 연평균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금보험료 과·오납에 따른 가입자 안내 통지서 발송에만 한해 약 1억3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과·오납된 연금보험료는 4718억원에 달한다. 사업장 및 가입자의 자격변동이나 이중납부·착오수납 등에 의해 발생하는 금액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3년 732억원, 2014년 850억원, 2015년 974억원, 2016년 1235억원, 올 1월부터 7월까지 928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이 아직까지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돈만 242억원에 달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 같이 과·오납된 보험료에 대해 반환을 위하여 가입자에게 안내 통지서를 발송한다. 다만 해당 기간 발송된 통지서만 218만건으로 6억4000만원가량을 사용했다. 잘못 받은 돈으로 인해 연간 1억원이 넘는 국고가 누수되는 셈이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연금은 매년 발생하는 연금보험료 과·오납 증가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가입자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17 17:33:13 이봉준 기자
김철민 "2013년 이후 전체 산불감시장비 중 18% 고장"

매년 증가하는 산불 발생의 원인 중 산림청의 산불예방 관리 소홀이 큰 몫을 차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발생 건수는 총 1802건, 피해면적은 1485㏊, 피해금액은 70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기간 산불예방을 위해 설치된 산불감시장비 1448대 중 18%에 해당하는 261대가 고장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산불감시장비가 신규로 설치된 장소는 123개소로 159억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18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7개소를 설치했다. 또 올해 이들 장비의 유지관리비로 16억원이 투입됐고, 지난해에도 17억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들 장비 중 약 5분의 1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 산불 발생으로 인한 초동 대처에 실패해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산불은 한번 일어나면 수백억원의 피해를 주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불예방이 중요하지만 산불감시카메라 등 산불감시장비의 고장사례가 많다"며 "이는 산림청의 직무소홀로 산불로 인한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해 산불감시장비 등의 추가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장비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10-17 15:53:48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