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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우디에 산업화 전수하고 수출기회 얻는다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탈(脫) 석유화' 시도를 계기로 조선과 방산,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26~27일 양일간 서울에서 사우디 경제기획부와 장관급 면담, 비즈니스 포럼 및 상담회,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등을 개최한다. 사우디는 현재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경제·사회 개혁인 '사우디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으며 롤모델 국가 중 하나로 한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그 결과로 양국은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신설했고 27일 첫 회의를 한다. 위원회는 제조·에너지, 스마트 인프라·디지털화, 역량 강화, 보건·생명, 중소기업·투자 등 양국이 실무협의를 통해 발굴한 5대 분야별 40개 협력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신규 사업 발굴과 이행 점검, 문제 해소 등을 통해 내년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리는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비전 2030 협력을 통해 사우디는 단기간에 산업발전을 이룬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 산업 다각화를 앞당기고, 한국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위원회에 앞서 26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는 '한-사우디 비전 2030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됐다.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매년 개최되는 비전 2030 위원회를 중심으로 5대 분야별로 발굴된 협력사업의 이행을 점검하고 각종 지원 및 애로해소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에는 한국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권평오 주사우디 한국대사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한화건설, 포스코건설 등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사우디에서는 아델 빈 무하마드 파키흐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과 압둘아지즈 아루크반 사우디상의 경협위원장을 비롯해 20여개의 정부부처 및 기관 관계자 70여명과 사우디 기업인 50여명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백 장관은 사우디 정부에 사우디가 현재 추진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산업부는 백 장관이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을 면담하고 사우디의 상용원전 도입에 대한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국가 원자력에너지 사업으로 2030년까지 2.8기가와트(GW) 규모의 원전 2기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소형원자로 개발과 원전 산업 육성, 원전 규제체계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백 장관은 한국이 사우디의 원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규제체계 마련 등 원전건설 인프라 구축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사우디는 원전 산업 현황과 규제체계 구축 일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양국은 한국이 사우디 원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발주 일정과 사업방식, 규제 등의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사우디는 아직 공식 입찰공고를 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10-26 15:43:05 최신웅 기자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 7월부터 산재 적용

앞으로 근로자가 출퇴근 경로 이탈 중 사고를 당하더라도 자녀의 등·하교 인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상시 1인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등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도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노동자 및 영세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호강화와 차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우선 통상적 출퇴근 재해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규정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이 명시됐다. 단,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의 경우에는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상 재해로 보호받아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더라도 혜택은 같고 보험료만 추가부담하게 되는 만큼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행정관리 여력의 문제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100㎡이하) 건설공사'도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 노동자 약 19만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현재 여객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건설기계업자,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업자, 예술인 등 6개 직종 이외에 '금속가공제조업', '자동차정비업' 등 제조업 8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영세 1인 자영업자 약 5만6000여 명에게 산재보험 가입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은 완화된다. 그동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신청인(재해자 또는 유족)이 입증해야 했는데 의학전문가가 아닌 신청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업무상질병에 대한 재해자의 입증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업무와 질병 간 상당 인과관계 인정여부 판단에 있어서 '추정의 원칙'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대상 및 증감폭을 개선하고 산재 요양급여 신청시 사업주 날인 첨부를 폐지할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부장관은 "재해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산재보험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관행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전자관보(www.mo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10-25 16:35:2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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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드론 물품 배송 상용화 앞당긴다

정부가 무인 조종기 '드론'을 이용한 물품 배송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드론 시범 배송 행사를 진행하고 물품 배송용 드론의 성능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드론 기반 물품 배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드론 배송에 대한 기술성·안전성·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점검해 왔다. 이번에 시범 배송을 진행한 드론은 수동 원격 조종이 아닌 좌표만 입력하면 이륙→비행→배송→귀환까지의 배송 전 과정을 완전 자동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진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11월 중에는 약 1주일간 우정사업본부 주관으로 도서 지역에서 모의 우편물이 아닌 실제 우편·택배물의 드론 배송을 시범 실시해 도서·산간 지역 드론 배송 서비스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현재 아마존 등 글로벌 유통·물류기업은 인공지능·로봇·증강현실/가상현실(AR/VR)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물류 서비스 혁신을 위해 드론 배송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우본 뿐만 아니라, 씨제이(CJ)대한통운 등 민간 기업에서 국내 여건에 맞는 드론 택배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증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서·산간지역부터 상용화를 시작해 점차 도심지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10-25 16:35:2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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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

2020년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등 85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20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중 7만4000명은 연내 전환이 완료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양대 노총,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정규직 전환이 공공부문의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육아휴직 대체, 계절적 업무 등 일시·간헐적 업무는 그 특성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정규직 전환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000명 중 지난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전환예외자로 규정된 14만1000명을 제외한 20만5000명(64.9%)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만5000명은 이번 특별실태조사결과 집계된 잠정전환규모 17만5000명(기간제 7만2000명, 파견용역 10만3000명)에 60세 이상을 이유로 제외된 청소·경비 종사자 등 3만명의 추가전환 여지가 있는 노동자를 합산한 수치다. 정부는 우선 올해 내에 기간제 5만1000명, 파견·용역 2만3000명 등 7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 2020년 초까지 파견·용역에 대한 정규직 전환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2단계 전환대상인 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 작업은 올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도에 전환기준을 마련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3단계 전환대상인 민간위탁기관은 내년도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거쳐 전환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가이드 라인 및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확산을 위해 기관 경영평가 자료에 정규직 전환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자를 채용하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12월에 계약사무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접고용, 자회사 고용 등의 문제를 놓고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정규직 전환자의 승급체계, 교육훈련 등에 관한 표준인사관리 규정을 11월까지 마련해 각 기관에 제공키로 했다. 이 차관은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부 아쉬움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회양극화 완화와 노동존중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노사 모두 힘을 보태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7-10-25 16:35:1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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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정부·한은 공언 3% 성장 '분수령'

한국은행이 26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다시 분기 기준 1%대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한은이 올해 한국경제의 3% 성장을 공언하고 있어 이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으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25일 한은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올 1분기 1.1%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무려 6분기 만의 1%대 성장세로 예상 밖 수출 호조 덕분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만 2분기 들어 0.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다시 0%대로 내려앉는 등 올해 한국경제의 3%대 성장률 달성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올해 정부와 한은의 공언대로 3.0%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올 3분기와 4분기 각각 0.77%씩을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아민 동부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 호조로 한은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3.0%로 상향했다"며 "다만 3.0% 성장률 달성을 위해선 3분기와 4분기 모두 0.77%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직 수출을 제외한 산업활동동향 등 9월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수출 외 설비투자 등 부문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호(好)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 우리 수출은 지난 7월 19.5%, 8월 17.3% 증가했고 9월 들어선 35%나 급등했다. 지난달 수출액은 551억3000만 달러로 지난 1956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올 3분기 우리 경제가 0.8%가량 성장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각에선 최근의 수출 증가 등을 이유로 1.0%에 가까운 성적을 보일 것으로도 기대한다. 그러나 내수 등 소비 부문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8월 국내 소매판매액은 1%가량 줄어드는 등 지난 6월 이후 석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북한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우려된다.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경제관계 악화, 미국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리스크도 걸림돌이다.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은 지난 24일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한 지정학적 긴장,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한중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2017-10-25 14:39:2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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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노동계와 정부 간 국정파트너 관계 복원 시급"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노동계 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지난 10년 정도 우리 노동은 아주 소외되고 배제됐으며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노동정책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그로 인해 노동계 전체로 보면 노동조합 조직률이 많이 떨어졌고, 노동자 개개인의 삶도 아주 나빠졌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졌고, 양극화도 아주 격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새 정부는 우리 사회를 비정상적으로 만든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를 위해 했던 공약들을 전부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는 대통령이나 정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노동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동분야에서 새 정부의 국정 목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역시 대통령과 정부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계가 함께 해주면 훨씬 많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 면에서 노동계와 정부가 입장은 달라도 큰 목표는 같이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계와 함께하고 협력을 얻어야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국정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고, 노동계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하고 또 대통령을 설득해내야 노동계가 꿈꾸는 세상에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만남은 노·정이 국정의 파트너로서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출발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가 만찬 참석을 거부한 데 대해 "노동계가 다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입장 자료를 내고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배석하는 점, 만찬에 산별노조 및 사업장을 개별적으로 초청한 점을 들어 불참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노동계와의 대화는 1부 행사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문 대통령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 인사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가 환담을 가진 후 2부 행사로 핸즈식스 고암에이스 화성지역노조, 국회환경미화원노조, SK하이닉스 이천 노조, 자동차노련, 금융노조, 영화산업노조, 희망연대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정보통신산업노조, 보건의료노조, 청년유니온, 사회복지유니온 대표들이 함께하는 만찬 회동이 진행됐다. [!{IMG::20171024000135.jpg::C::480::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동계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박대수 한국노총 부위원장, 문 대통령,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반장식 일자리수석./연합뉴스}!]

2017-10-24 20:08:45 최신웅 기자
올 9월 기준(누적) 소재·부품 사상 최대 수출액 및 무역흑자 달성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 소재·부품 누적 수출액 및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7년 3/4분기 소재·부품 교역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증가한 2089억 달러, 무역수지는 835억 달러를 기록해 1~9월 기준 사상 최대 수출액 및 무역흑자를 달성했다. 수입 또한 1월부터 9월까지 1254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1.1% 증가했다. 특히, 올해 3분기는 수출 747억 달러 및 무역흑자 306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수송기계부품(4.6%↓), 전기기계부품(23.1%↓) 등 일부 품목의 수출 부진에도 전자부품(27.7%↑), 화학제품(18.9%↑)을 비롯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 실적이 개선됐다. 전자제품의 경우 서버·모바일 등 반도체 수요 증가 및 메모리 반도체 단가 상승세 지속 등으로 주요 국가로의 수출이 모두 크게 증가했다. 화학제품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과 국내 설비 증설 및 가동으로 생산능력이 확대돼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국가별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감소되고 아세안, 유럽으로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별 수출 집중도가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중 아세안(23.6%↑) 지역의 경우 베트남을 중심으로 우리전자기업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전자부품의 수출이 증가했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단가 상승으로 화학제품, 1차금속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중남미(21.7%↑)지역 또한 현지 수요 및 생산량 증가로 전자부품, 수송기계부품 중심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소재·부품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중국(5.0%↑)의 경우 우리 기업의 중국 현지 자동차 생산량 감소에 따라 수송기계부품(38.2%↓)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지만 화학제품(17.7%↑), 전자부품(↑18.7%) 등은 크게 증가했다. 한편, 소재·부품 수입의 경우 섬유제품(2.9%↓), 수송기계부품(8.2%↓)을 제외한 화학, 1차금속, 고무 및 플라스틱, 전자부품 등 대부분 품목에서 수입이 증가했다.

2017-10-24 15:33:4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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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원전, 2038년까지 단계적 감축

정부가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또 현재 24기인 국내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른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오후에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처합동으로 '신고리 5·호기 건설재개 방침과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크게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확대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아직 건설 장소나 이름을 정하지 않은 2개 호기 등 총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은 백지화한다. 또 2038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 14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국내 총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공급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은 연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역·산업 보완대책으로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원전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후속조치에는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계약·협력업체의 비용에 대한 보상,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대한 대책 등이 담겨 있다. 우선 지난 7월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위한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계약·협력업체가 일시중단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한수원이 보상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및 주민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 일시중단 이전 진행 중이던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한수원과 지역과의 합의에 따른 지역상생합의금 등은 당초 계획 또는 합의에 따라 집행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공론화위가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원전 안전기준 강화'를 적극 수용해 중대사고 및 다수기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설비건전성 및 내진설계기준도 상향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해 원전감독법 시행에 따라 한수원, 한전KPS 등 원전공공기관과 24기 전체 원전에 대해 구매·조직·시설관리 등 안전·투명경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이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G::20171024000079.jpg::C::480::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방침과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연합뉴스}!]

2017-10-24 15:33:3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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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新DTI·DSR로 돈줄 죈다…취약한 가계빚 200조는 맞춤형 지원

정부가 내년부터 신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돈줄 조이기에 들어간다. 다주택자의 돈 줄을 사실상 봉쇄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취약 차주의 부실을 막겠다는 것.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8% 수준으로 묶겠다는 것이 목표다. 문제는 이미 부실화됐거나 부실화 우려가 큰 가계부채 약 200조원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총량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만큼 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며 "금융측면 뿐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구조적 증가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해결의 큰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이미 예고한 대로 신DTI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담대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상환부담을 모두 반영한다. 기존에는 이자 부담만 반영됐다. 다만 신DTI의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무산됐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일부 재건축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안정세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라며 "신DTI의 적용확대에 대해 많이 고민했지만 향후 시행상황을 봐가며 확대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DSR의 적용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앞당겼다. 주담대는 물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까지 모든 가계대출의 상환부담을 반영한다.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는지 좀 더 깐깐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하겠다는 의도다. 최근 대출이 급증한 부문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은 내년 3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관리하며, 집단대출은 보증기관의 중도금 보증한도를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사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출규제보다는 취약차주 지원에 신경을 더 썼다.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어도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 고위험가구나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소득·자산 등 상환능력에 따라 차주를 분류한 결과, 이미 부실화돼 상환불능 상태인 부채가 100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소득이나 자산이 부족해 부실화 우려가 큰 차주들의 부채도 94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상 차주이지만 실업, 폐업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엔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하고,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해 원리금 부담을 줄여준다. 연체 상태에 빠진 차주에겐 연체부담을 줄여주는 것과 함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는 3~5% 수준으로 낮추고 연체자에겐 주거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IMG::20171024000088.jpg::C::480::자료: 관계기관 합동}!]

2017-10-24 15:32:4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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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만 발라낸다'…대출은 조이고 한계차주는 살리고

8·2 부동산 대책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핀셋규제'였다면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취약차주 구제'에 초점을 맞췄다. 이미 취약차주의 부채가 20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미국발(發) 금리 상승이 가시화된 영향이다. 당국은 취약 차주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비롯해 대출 금리인상 억제 유도, 채권 소각 등을 추진한다. 대출은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해 '총량 관리'에 나선다. ◆ '취약차주 살리자'…그룹별 맞춤 지원 나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가 24일 합동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충격 요법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큰 틀이 담겼다. 취약 차주를 구제해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대출은 조이면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차주를 소득자산 등 상환능력에 따라 A~D 그룹으로 분류한 결과 취약차주인 C·D그룹의 부채가 각각 94조원, 100조원에 달해 금리 상승 등 대내외 요인이 발생할 경우 부실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대책에서는 차주 그룹별 맞춤형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연체가 없는(연체우려차주) A·B그룹에 대해서는 시장 금리 상승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현 27.9%에서 24%로 인하하고, 이에 따른 저신용자 금융애로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불법 사금융 단속도 한다. 연체 발생 전 실업·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에 대해선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다. 연체가 발생한 C그룹을 위해선 12월 중 전 업권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 및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한다. 대출 연체 가산금리는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현재 6~9%에서 3~5% 정도로 인하한다. 프리워크아웃중인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추가로 낮추고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채무조정 이후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일부 소액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을 인정해준다. 상환이 불능한 D그룹에 대해선 11월 중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257만명) 중 소액·장기연체채권(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에 대한 감면 등을 추진한다.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전 소액·장기연체채권에 대해서도 매입 등을 통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차주를 기업형, 투자형, 일반형, 생계형으로 나눠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중신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해내리 대출1,2'를 출시하고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과거 추세(최근 5년 7.4%)를 웃도는 인건비 상승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39개에서 42개소로 확대하는 등 금융상담 인프라도 확충한다. ◆ 신DTI·DSR 도입으로 '가계부채 총량관리' 대출은 총량 규제를 통해 '빚내서 집 사고 돈 버는 시대'를 막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신DTI를 도입한다. 신DTI는 미래소득까지 반영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고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부채 원리금에 포함된다. 주담대 2건 이상 보유 차주의 경우 두 번째 주담대부터는 만기를 15년 정도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2억원의 대출(20년 분할상환, 금리 3.0%)이 있는 연봉 6000만원의 대출자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추가로 주담대를 받으려면 현 DTI에서는(DTI 30%) 1억8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만 반영해 2억원의 3%인 600만원만 포함되기 때문. 하지만 신DTI에서는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까지(2억600만원)까지 DTI에 산정되기 때문에 처음 빌렸던 2억원에 대한 DTI가 10%에서 22.2%로 올라간다. 남은 DTI 7.8% 만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치면 5500만원까지만 더 빌릴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신DTI 운영 종합 내용은 1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DTI보다 강화된 DSR을 도입해 전 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단계적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하는 제도로,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포함돼 산정된다. 당국은 DSR 적용비율을 정해주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책정해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도금 보증 비율은 90%에서 80%로 추가 축소한다. 내년 3월부터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도입,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 시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참고지표로 이용한다. 한편, 이번 대책은 기대했던 만큼의 '강력 규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신DTI 적용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기존과 동일하게 수도권, 주택 조정 지역에 한정됐기 때문. 지방 확대에 대해선 내년 1월 적용 후 성과를 반영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차주에 중점을 둔 만큼 그에 따른 차주의 '도덕적 해이'도 우려되고 있다.

2017-10-24 15:11:06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