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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건설 재개]신고리 5·6호기 내달 말부터 공사 가능할 듯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24일 정부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재개를 발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공사재개를 통보해 오면 공사재개에 필요한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중단 기간에 원전에 들어가는 철근과 자재 등이 공기와 습기, 염분에 노출돼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현재 신고리 5·6호기는 원자로 격납건물의 바닥 공사를 마친 상태다. 여기 들어간 철근이 공사 중단 기간 부식되거나 물리적인 변형이 생겼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공사를 위해 쌓아둔 건설자재도 잘 보존돼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이런 안전성 점검은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전문가들이 진행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7월 말부터 안전성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기간에 구조물 및 자재 품질에 이상이 생겼는지를 확인해 왔다"며 "이에 이번 안전성 검사에서도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점검 기간은 한 달 내외로 추산하지만, 부식 정도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다 확인할 게 추가로 나오면 시간이 더 걸릴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관련 검사를 마친 원안위가 공사를 다시 진행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리면, 한수원이 건설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앞서 원안위는 작년 6월 23일 제57차 전체회의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5월 26일 이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뒤 세번째 회의 만에 건설허가를 낸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당시에는 입지 등 이유로 원안위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허가가 났다. 원안위의 결정 뒤 한국수력원자력은 즉각 공사에 나서 신고리 5호기의 경우 2021년 3월, 6호기는 2022년 3월 준공할 계획이었다. 신고리 5·6호기는 신한울 1·2호기와 같은 한국형 원전(APR 1400)으로, 발전용량은 1천400㎿,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원전 운영 기관인 한수원이 처음 원안위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신청을 한 것은 지난 2012년 9월이다. 원안위는 2013년 5월부터 건설허가 심사에 착수해 작년 4월까지 총 4차례에 거쳐 자료를 보완하고 검토했다. 신고리 5·6호기가 준공되면 다시 원안위에 운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계대로 지었는지 확인하고 운영을 허락하는 절차다. 운영허가를 받으면 본격 발전에 나설 수 있게 된다.

2017-10-20 12:16:4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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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 결론…재개 59.5%, 중단 40.5%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공사가 재개된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다고 발표했다. 시민참여단의 최종 4차 조사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건설재개'로 결론났다.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신속하게 재개될 전망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조사결과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6% 포인트로 산출됐다.그리고 양쪽 의견의 편차는 정확히 19%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표본 추출 오차범위 벗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높아졌다"며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의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20대, 30대의 경우 증가 폭이 더 컸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천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약 석 달간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건설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건설재개' 결정을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IMG::20171020000006.jpg::C::480::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공론조사'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10-20 11:03:3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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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 美주지사도 삼성·LG 지원 나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무역장벽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공청회에서 우리 정부와 업계가 총력전을 펼쳤다. 삼성과 LG가 각각 현지 가전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와 테네시주에서는 주지사와 장관 등 고위인사들이 직접 '원군'으로 나서 미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 부당성을 주장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사무소에서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 구제조치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국산을 비롯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이 급증해 미 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봤다는 결론에 따라, 월풀 등 미 가전업체 보호를 위해 관세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 어떤 구제조치를 마련할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삼성과 LG는 세이프가드 발동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을 게을리하는 미국 기업을 두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혁신적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결국 미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존 헤링턴 부사장은 "'플렉스 워시' 등 삼성의 혁신제품은 월풀이 생산도 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월풀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며 "미 업계가 피해를 보지도 않은 혁신 제품군까지 세이프가드 조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삼성과 LG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 단순 조립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부품에 대해서도 3년간 5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월풀의 주장도 반박했다. 삼성은 배포자료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로 완제품은 물론 부품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삼성의 미국 가전공장 투자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는 미 경제 및 고용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 대표로 나온 김희상 외교부 심의관은 "월풀이 주장하는 50%의 고율 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한해 구제조치를 채택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한다"고 말했다. 김 심의관은 "만약 구제조치로서 저율관세할당(TRQ) 조치를 하고자 한다면 국가별 물량이 아니라 글로벌 물량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이 방식이 훨씬 더 예측 가능하며,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나는 공정한 무역을 옹호하지만, 이번 건은 세이프가드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중요한 일인 데다 삼성에 어떠한 형태의 무역 제한을 가하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공청회에는 맥매스터 주지사와 함께 뉴베리 카운티가 지역구인 랄프 노만 연방 하원의원, 밥 롤프 테네시주 상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세이프가드 반대 진술을 하며 삼성과 LG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미 ITC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달 21일 구제조치의 방법과 수준을 표결을 통해 판정하며,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즉 내년 초 구제조치 여부를 결정하며, 우리 정부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발동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경우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2017-10-20 11:03:25 최신웅 기자
정부, 기간산업-항만 연계한 발전전략 마련한다

해양수산부가 기간산업과 항만을 연계한 발전전략 마련에 나섰다. 19일 해수부에 따르면 석유화학, 제철, 자동차, 조선 등 항만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과 항만을 연계·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연구에 착수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항만을 통해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제철, 자동차 등 주요 기간산업들은 원활한 원자재 수입 및 제품 수출을 위해 대부분 항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최근 해외 자동차 생산체계 구축에 따른 자동차 부품산업 수요 증가, 자동차·선박의 친환경, 자율주행 기술 발전, LNG·신재생에너지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주요 산업들의 물류 체계와 제조 공정에도 혁신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 연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산업연구원, 한국항만기술단이 공동으로 내년 연말까지 진행한다. 주요 산업별 물류체계 및 물류비용, 주요 이용 항만 및 항만배후시설 이용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고, 산업별 전문가 자문과 네덜란드 등 주요 해외사례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항만기반산업의 물류환경 변화 전망 및 항만 기능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주요 항만의 기반시설 구축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변재영 해수부 항만정책과장은 "전문가, 업계,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회·위험 요인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국내 주요산업과 항만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세부 전략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7-10-19 18:50:02 최신웅 기자
김철민 "5년간 농림수산정책자금 1293억원 부당대출"

농어업인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농림수산정책자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림수산정책자금은 약 22조원 규모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이차보전자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TA 기금, 축산발전기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자금이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시중은행 등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대출 지원 사례가 총 6721건, 액수로는 129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2012년 1386건(238억원), 2013년 1352건(275억원), 2014년 1330건(238억원), 2015년 1538건(246억원), 2016년 1115건(296억원) 등이었다. 유형별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대출취급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한 대출취급 2899건(436억원)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 977건(344억원) ▲사업자의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 2475건(337억원)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155건(67억원)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 200건(108억원) ▲부적정한 대출금 대손보전이행 15건(1억6000만원) 등이다. 김 의원은 "농어업인들을 위해 투입되는 각종 정책자금들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정책자금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부당대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당대출 적발을 위한 정책자금 관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2017-10-19 15:23:3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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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수주 적극 뒷받침 할 것"

정부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개발형은 단순 도급과 달리 사업의 개발부터 자금조달, 시공, 운영, 사후관리에 이르는 프로젝트 전 과정을 주도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 플랜트산업협회와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초청 '해외 프로젝트 수주 선진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 혼다 게이코 국제투자보증기구 최고경영자(MIGA CEO), 국내 건설·플랜트 수출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금융기관 임직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진출 촉진을 통한 수출 고부가가치화와 시장 다변화 방안을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에서 김 본부장은 "지난달 수출이 551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목 다변화와 시장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단일 품목을 대량 생산하는 기존 수출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부가가치가 높고 서비스·투자·무역을 융합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설계·운영·건설·금융조달을 결합한 복합재 수출로 동남아, 유라시아, 아프리카 국가의 수요가 높은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수주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본부장은 산업·금융·무역·통상을 연계한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산업과 금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초기 구상부터 자금조달, 시공, 운영, 사후관리까지 사업의 모든 과정을 주도하는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우리 기업들이 기획력, 설계기술 등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신흥시장 프로젝트에 대해 선제적인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무역보험공사 및 MIGA와 협력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유망 신흥시장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해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한다. 동남아·유라시아·아프리카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부족했던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발전·담수·도로·교량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우리 프로젝트 수출 시장의 저변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셋째, 프로젝트 수출 활성화를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동반 해외 진출의 주요한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프로젝트 수주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이 동반 진출할 경우 무역금융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략의 핵심적인 실행방안으로 무역보험공사는 MIGA와 보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MIGA와 협력 강화가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MG::20171019000018.jpg::C::480::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해외 프로젝트 수주 선진화 세미나에서 문재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10-19 15:23:2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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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별 지원 어떻게?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주요 분야별 지원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일자리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사회적경제를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 규정하고 일자리 창출·양극화 완화를 위해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신속한 확산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진출분야 확대 등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앞으로 각 분야별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임팩트(Impact) 투자펀드 조성 등 소셜벤처(Social Venture) 활성화 소셜벤처는사회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개인 또는 소수의 기업가가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설립한 사회적 기업을 의미한다. 청년층의 주거 문제 개선을 위한 셰어하우스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재무적 수익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민간의 임팩트 투자 기관이 적고, 소셜벤처 투자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2018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임팩트 투자펀드를 신설하고 창업정보 종합플랫폼을 활용해 소셜벤처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정책, 관련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조건 완화 등 신규 진입 촉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진출해 취약계층 고용 및 소득 창출을 통해 계층간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영리기관 위주의 사회서비스 공급,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경우 전체 공급자 중 민간기관이 6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신규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들을 추진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사회적가치 항목을 신설하는 등 바우처 평가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도입… 지역기반형 기업 육성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주거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으로 임대주택 공급, 상가리모델링, 창업시설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예비사회적 기업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분야 관련해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운영이 적합하면서 소경영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큰 제과점주, 숙박업자, 운송사업자 업종의 협동조합 설립공모 및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등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 고용·소득을 늘리는 지역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농업용 저수지·담수호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마을기업 600개를 추가 설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 전문경영인 발굴, 업종 다변화 등 6600개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한 마을기업 발전방안도 조만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정부차원의 시급한 실행과제 중심으로 마련됐다"며 "금융접근성 제고, 인력양성 등 각 부문별 중장기 대책을 올해 말까지 추가적으로 수립·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10-19 15:23:1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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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최저금리 종말 예고…이주열 "통화정책 완화 기조 축소 고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축소할 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다"며 최저금리 시대의 종말을 예고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10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으로 동결하며 6년 만에 이일형 위원이 0.25%포인트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2.8%에서 3.0%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하며 "주춤하던 설비투자가 지난달 들어 IT투자 등에 힘입어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소비도 지난 추석 이후 확대되고 있는 등 내수 역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성장률은 2.9%로 전망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올 들어서만 경제성장률 전망이 세 차례 상향 조정됐다. 뚜렷한 경기회복세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 향후 경기물가 전망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 조건이 형성됐다고 보는 것인가. ▲10월 금통위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높였다. 물가상승률도 목표 수준에 부합하는 2.0%로 예상했다. 이를 고려하면 수개월 전부터 언급해왔듯 금융완화의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돼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북핵 리스크 등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성장과 물가흐름이 기조적일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향후 금리인상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나. ▲금리 인상의 시점에 대해선 미 연준의 경우에도 장기금리 수준의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통화정책을 운용하진 않는다. 한은 역시 통화정책을 장기적인 정책금리 목표로 정해놓고 운영하기보다는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 기획재정부가 전망하는 3% 성장 경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가. ▲국내 경제는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서 밝힌 3% 성장경로 전망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경로를 보인다고 해석한다면 기재부와 한은은 그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지난달부터 외국인 증권자금이 유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이후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외국인 증권자금이 상당 규모 유출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달 들어선 큰 폭의 유입을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북한 리스크가 자금 유출의 영향을 끼쳤듯 이에 대한 경계감이 해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북한 리스크 전개상황에 유의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사드 관련 경제보복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보는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내용은 한중 관계의 향방을 판단하는 것이기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올해 중 사드 갈등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예상보다는 상당히 컸다고 본다. 내년부터는 기저효과 등을 감안해 부정적 영향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조심스레 기대하고 있다.

2017-10-19 15:00:2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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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지역스타기업' 1000개 집중 육성한다.

정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지역스타기업' 1000개를 선정, 집중 육성한다. 이 가운데 200곳을 글로벌 강소기업 반열에 올리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 6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의 주력산업은 투자 효율성을 위해 기존의 63개에서 48개로 줄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수규 차관 주재로 19일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열고 지역주력산업 개편방안, 내년도 지역스타기업 육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지역경제위원회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장하던 것을 정부 조직개편으로 중기부로 넘어온 이후 처음이다. 우선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14개 시·도별로 매년 15개(세종은 5개)씩, 연간 총 200개의 지역스타기업을 선정키로 했다. 뽑힌 지역스타기업에는 시도당 연간 10억원(지방비 4억원 포함)씩을 투입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스타기업을 위한 상용화 연구개발(R&D) 자금도 연 2억원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5년간 선정될 총 1000개의 스타기업 중 20%인 200개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매출액이 100억~1000억원,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비중이 10%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 지역주력산업을 48개로 줄이는 대신 '제조+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은 7개에서 24개로, '제조+서비스업'간 융합산업은 7개에서 11개로 각각 확대했다. 제조+ICT의 경우 바이오메디컬(부산), 의료헬스케어(대구), 스마트IT부품(충북), 첨단운송기기부품(전남) 등이, 제조+서비스업은 청정헬스푸드(제주), 바이오헬스케어소재(전남), 레저휴양지식서비스(강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48개 주력산업에 대해선 산업당 평균 52억원, 연간 총 2500억원을 투입해 R&D, 시제품 제작, 컨설팅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이날 '테크노파크 기능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산업 육성기관이었던 테크노파크는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기존의 백화점식 지원이 아닌 시제품 제작 및 기술컨설팅 등 지역의 기술혁신 전문기관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테크노파크 개편계획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 확정한다.

2017-10-19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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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서울, 유가 쇼크·시장 충격 등 도시 위험도 높아"

우리나라 서울이 대만 타이페이, 일본 동경에 이어 위험도가 전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도시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위험으로는 태풍, 유가쇼크, 시장 충격 등이 꼽혔다. 영국 로이즈와 캠브리지대학이 지난 18일 보험개발원이 주최한 워크샵에서 발표한 세계 주요도시의 18가지 재해위험도 연구결과인 '시티 리스크 인덱스(City Risk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울은 태풍과 유가쇼크, 시장 충격 등에 의한 위험도가 대만 타이페이, 일본 동경에 이어 전세계 301개 도시 중 세 번째로 높다. 선진영 로이즈 한국대표는 이날 워크샵에서 "사이버공격이나 시장 충격 등 신흥위협요소가 기업들이 새로운 영역의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가운데 그 피해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며 "위험도가 가장 높은 도시인 대만 타이페이는 바람 등 자연재해 리스크가 가장 큰 재해위험"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위험도 2위 도시인 일본 동경은 18가지 재해 중 15개 재해가 상위 10위권 내에 존재한다"며 "도시 위험이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홍수와 쓰나미가 주요 재해위험"이라고 전했다. 선 대표는 또 "도시가 직면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선 위험의 식별과 측정 및 대책마련이 중요하다"며 "보험을 통해 발생 위험의 50%를 보호할 수 있고 신속한 경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로이즈 연구에 의하면 보험침투율이 1% 증가할 때 무보험 손해는 13%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재해 후 납세자의 피해복수 부담은 22%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CRI의 궁극적 목표는 피해를 당한 사회 인프라를 신속히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위험의 약 50%는 보험가입 확대를 통해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험개발원은 기업성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요율 산출 및 상품개발, 각종 이슈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워크샵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사 담당부서장 및 실무자, 화재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2017-10-19 10:44:02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