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출자 3명 중 1명은 집 사느라 빚져…"유동성 악화 유의해야"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 가운데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비율은 3명 중 1명으로 조사됐다. 9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신용정보회사 나이스평가정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5125만명(통계청 추산) 가운데 1857만명이 대출을 받고 있다. 전체 국민의 약 36% 수준이다. 가계부채 총액은 지난 6월 기준 1439조원으로 1인당 7747만원 꼴이다. 대출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는 622만명으로 전체 대출자의 3분의 1가량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지난 6월 기준 938조원으로 1인당 1억5073만원의 빚을 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 중 2채 이상 집을 보유(주택담보대출 실적 2건 이상)한 다주택 대출자는 132만명(21.2%)으로 5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주택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292조원으로 1인당 2억2094만원에 달했다. 1주택 대출자(1인당 1억3182만원)보다 8912만원이나 많은 수준이다. 다주택 대출자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4403만원, 연평균 원리금 상환 추정액은 2755만원으로 추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보유한 주택 수가 많아질수록 빚진 돈은 크게 느는 반면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했다"며 "이는 이른바 '갭투자'를 통해 늘어난 빚부담을 전세금으로 메꾸거나 월세 또는 임대소득으로 갚아 나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다중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들에 대한 대출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은 물론 유동성 악화로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정교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10-09 14:01:37 이봉준 기자

이훈 "지난 5년 간 감전사고 사상자 2849명"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감전으로 인한 사상자수가 2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한 전기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에서 감전으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피해자수는 모두 2849명으로 파악됐다. 사상자 중 부상자는 2707명, 사망자는 142명이었다. 사상자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571명, 2013년 605명, 2014년 569명, 2015년 558명, 2016년 546명으로 나타나 매년 비슷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5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05명, 부산 231명, 전남 208명 순이었다. 반면, 광주와 세종이 각각 41명, 2명으로 사상자 수가 가장 적었다. 감전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전기공사 및 보수 중' 사상자가 1108명으로 전체 피해자수의 39%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타 및 원인미상'으로 인한 사상자 수가 443명으로 뒤를 이었고, '장난 및 놀이'로 인한 사상자 수도 301명에 달해 전기사용에 대한 안전의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공사 및 보수 중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기공사 및 보수 2012년 187명에서 2016년 242명으로 55명이 증가해 약 30%가량 크게 증가했다. 이 의원은 "전기공사나 보수를 하다가 감전사고가 난다는 것은 전기전문가조차도 안전 불감증에 노출되어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안전한 전기공사 및 보수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10-09 13:22:26 최신웅 기자

한글날 571돌… 정부·국회·지자체 '외래어·한자어' 사용 여전

올해 한글날이 571돌을 맞았지만 여전히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본식 외래어나 어려운 한자어를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법제처 자료를 토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가 만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분석한 결과, 일본식 외래어나 설명 없이는 알아듣기 어려운 한자어 등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민법 제21조와 제80조, 제161조, 제977조에 각각 사용된 '가주소'와 '잔여재산', '익일', '제반사정' 등은 모두 일본식 한자어로 각각 '임시 주소', '남은 재산', '이튿날', '모든' 등으로 순화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일본식 한자어 외에도 여러 법령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한자어 역시 지나치게 어려운 것들이 많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예를 들어 '몽리자(蒙利者)'는 이익을 보는 사람, '복몰(覆沒)'은 침몰, '부불금(賦拂金)'은 나누어 지급하는 돈(할부금), '반제(返濟)'는 (돈을)갚다, '공무소(公務所)'는 공공기관, '궐원'은 자리가 빈, '기채(기채)'는 공채 모집, '보결(補缺)'은 채움 등으로 쉽게 풀어쓸 수 있는 한자어들이다. 이들 모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다. 법령의 한글화를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회법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위 의원에 따르면 국회 의사진행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들로 '상정'이나 '부의', 회부' 등은 '(회의에) 부치다', '(안건을 ~에) 넘기다' 등으로 순화할 수 있고, 예산 등과 관련한 '산입하다', '계상하다' 등도 '포함하다', '반영하다' 등으로 알기 쉽게 바꿔 쓸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라고 사정이 다른 것은 아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디지털재단은 지난달 '서울국제디지털페스티벌' 행사의 하나로 도시문제 해결을 주제로 한 '메이커 해커톤'을 열었다. 해커톤이란 해커(Hacker)와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을 하듯 일정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아이디어를 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진대회를 뜻한다. 시는 지난해 10월에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커톤을 여는 등 일반 시민의 제안을 모아 혁신을 일구는 일종의 '끝장 토론'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일반 시민이 들으면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외래어 단어는 이 외에도 더 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올해 7월 사물인터넷 기술로 공공버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메이카톤'을 개최했다. 메이카톤(MAKE-CAR-THON)이란 자동차를 주제로 팀을 구성해 각종 아이디어로부터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대회라는 설명이었다. 서울시는 우리말 사용을 촉진하고자 2014년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를 제정한 바 있지만 여전히 우리말 보다는 외래어 사용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마땅히 대체할만한 단어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알기 쉬운 한글을 두고 어렵고 오해할 수 있는 외래어나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와 지자체 등 모두 한글 순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09 13:22:20 최신웅 기자

경제자유구역 상당수 외투기업 유치 '전무'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지정·조성한 경제자유구역 중 상당수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실적이 전무해 '무늬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31일 기준 황해·동해안권·충북 등 3곳의 경제자유구역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외투기업 유치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 개발률이 100%인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외투기업 뿐 아니라, 국내 기업 유치 실적도 전무했다. 실제 황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2013년 지정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국내 기업 7개사만 유치된 상태로 현재까지 단 하나의 지구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개 지구 중 2개 지구는 개발지연 사유로 지정해제됐고, 한 곳은 사업시행자도 지정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2013년 지정된 충북경제자유구역은 현재 개발률 67.7%로 외투기업 유치 실적은 없지만, 그나마 국내 기업 29개사가 운영 중이다. 반면,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전체 유치 기업의 10% 내외를 외국법인이 차지하고 있다. 전체 8곳의 경제자유구역에서 유치한 전체 기업은 2648개사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투자 기업은 260개사로 9.8%를 차지하고 있다. 외투기업 유치 실적이 전무하다보니 국비 투입 실적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총 사업비는 1조 7979억 원(국비 1401억 원)이지만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지방비 65억 원에 불과했다. 예정된 국비는 단 돈 1원도 지원받지 못한 것이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의 총 사업비는 1조 5504억 원(국비 1335억 원)이지만 투입된 사업비는 4407억 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민자 투자 금액인 4349억 원이 90%에 달한다. 국비는 27억 원만이 지원돼 예정된 국비의 2%만이 투입됐다. 송 의원은 "자치단체의 무조건적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욕심과 중앙정부의 무관심이 '무늬만 경제자유구역'을 양산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코트라 등과 T/F를 꾸려 외투기업 실적 및 개발률이 저조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자율성과 투자요인을 최대한 보장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지정됐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현재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충북, 동해안권 등 총 8개가 조성·운영되고 있다. [!{IMG::20171009000015.jpg::C::480::더불어민주당 송기원 의원실}!]

2017-10-09 13:22:09 최신웅 기자

드론, 中企간 경쟁제품에 포함된다.

드론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빠르면 내년부터 국내 중소기업들이 직접 생산한 드론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한다. 글로벌 드론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국내까지 대부분 잠식하고 있는 중국의 DJI는 국내 공공기관 진입 문이 좁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키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내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달라고 중기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중기부는 추석 연휴 직전에 '중소기업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내역'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이후 지정 내역 개정 절차,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설이 끝나는 올해 12월께는 드론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최종 추가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 중기간 경쟁제품에 포함될 드론은 자체 중량 25㎏ 이하, 운용 상승 고도 150m 이하의 무인비행체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 동체에 날개가 고정돼 있는 고정익 드론이나 군사용 드론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기부에 따르면 국내 드론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민수가 278억원, 관수가 54억원 수준이다. 또 현재 국내에서 드론을 생산하고 있는 곳은 대기업 3곳, 중소기업 23곳으로 알려졌다. 3년만에 한 번씩 지정하는 중기간 경쟁제품은 지정이 유지되는 기간엔 별도의 추가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드론은 국내 생산 중소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항법 및 시뮬레이션 기술 등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들어 추가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게다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 요청을 한 것도 드론만 이례적으로 중기간 경쟁제품 리스트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간 경쟁제품이란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들이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0개, 연간 공공구매 10억원 이상인 제품 가운데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경쟁제품은 2012년 당시 193개에서 2014년엔 207개로 늘어났다 올해에는 204개 품목이 지정된 상태다.

2017-10-09 12:00:00 김승호 기자

"추석에 남은 과일 말려서 활용하세요"

추석에 먹고 남은 과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8일 농촌진흥청이 과일을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색다른 요리법도 즐길 수 있는 과일 말리는 법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말린 과일은 생과보다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며 별도로 손질할 필요 없이 바로 먹거나 떡이나 빵 등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우선 가정에서 과일을 말릴 때는 과일을 얇게 채 썬 후 볕이 좋은 날 채반에 놓고 간간이 뒤집어가며 말린다. 식품건조기를 사용할 때는 0.5㎝~1㎝ 두께로 썰어 60℃~70℃로 8시간 정도, 오븐에는 70℃로 예열한 뒤 12시간 정도 가열한다. 얇게 썰어 프라이팬에 올린 뒤 약한 불로 구우면서 말릴 수도 있다. 건조방법과 수분함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생과 10㎏을 건조시키면 약 2∼3㎏의 건과를 얻을 수 있다. 말린 과일을 오래 방치할 경우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해 눅눅해지므로 밀폐용기나 진공팩 등에 넣어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한다. 말린 과일은 그대로 먹을 수 있지만 요리에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말린 과일을 넣은 설기나 찰떡은 만들기도 쉽고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다. 설기를 만들 때는 소금 간을 한 멥쌀가루에 잘게 썬 말린 과일(사과, 배, 포도 등의 말린 과일 단독 또는 혼합)과 설탕을 넣고 버무린다. 찜기에 넣어 20분 정도 찌고 5분간 뜸 들이면 완성이다. 찰떡 역시 소금 간을 한 찹쌀가루에 잘게 썬 말린 과일(사과, 배, 포도 등의 말린 과일 단독 또는 혼합)과 설탕을 넣고 잘 버무려 찜기에 넣고 찐다. 완성된 찰떡을 작게 썰어 비닐로 하나씩 싸서 냉동실에 보관해 꺼내먹으면 좋다. 말린 과일에는 많은 영양성분이 농축돼 있다. 과일을 말리면 생과일보다 당도가 4~5배 높아지는데 10°~13°브릭스(Bx)의 배를 가정용 식품건조기에 말리면 50°~60°브릭스(Bx)가 된다. 말린 과일을 떡이나 빵을 만들 때 넣으면 설탕 첨가량을 줄일 수도 있다. 또한, 말린 과일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변비에 좋고 대장 내 독성물질을 흡착해 대장용종 발생 위험률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으므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주현 농진청 배연구소 농업연구사는 "주부들은 명절을 치르고 난 뒤 남은 음식들을 어떻게 먹을지 고민이 많다"며 "이럴 때 과일은 말려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떡 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 쓰임새가 많다"고 전했다.

2017-10-08 12:02:05 최신웅 기자

위성곤 "2010년 이후 해외병해충 검출 건수 7만 건 육박"

최근 부산에서 '살인 개미'로 불리는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충격을 준 가운데 지난 7년 동안 전국 공항만에서 수입검역에 따른 해외병해충 검출 건수가 무려 7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수입검역(화물) 증가에 따른 해외병해충 검출 건수는 총 6만9445건이었다. 연도별 검출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9735건, 2011년 8873건, 2012년 9827건이 검출됐고, 2013년과 2014년에는 다소 하락한 7516건, 7890건이 각각 검출됐다. 하지만 2015년부터 다시 증가해 1만2075건이 검출됐고 2016년에는 1만352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물 유형에 따라서는 묘목·구근류와 같은 '재식용 식물'에서의 해외병해충 검출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8.4%의 검출율을 보이던 것이 2011년에는 다소 하락한 7.9%의 검출율을 보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6년에는 2011년 대비 3배 증가한 21.4%의 검출율을 보였다. 이에 반해 과실·채소류와 같은 '비재식용 식물' 에서의 해외병해충 검출율은 2010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14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이 역시 '재식용 식물'과 마찬가지로 해외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검역에 따른 해외병해충 검출율이 해가 지날수록 높아져가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인력 구성은 수년 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7년간 식물검역을 담당했던 '식물검역관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359명,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줄곧 355명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후 2014년과 2015년에는 362명으로 겨우 7명이 증원됐다가 지난해에는 4명이 감소한 358명선으로 다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수입검역 건수가 약 5배나 증가하는 등 새로운 검역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지만 검역인력 충원미비로 일선 검역현장의 어려움은 계속 심화되고 있었던 셈이다. 위 의원은 "정부는 해외병해충 문제 해결을 위해 병해충 예찰·방제 및 역학조사 기능 강화, 국경검역 인력보강, 병해충 진단·연구기능 강화 같은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07 13:31:56 최신웅 기자

20대 실업자 5명 중 1명은 취업 경험 '無'

올 8월 20대 실업자 5명 중 1명은 취업 경험이 없는 '순수 실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20대 실업자는 39만 명으로 이중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7만2000명으로 18.5%를 차지했다. 계절성을 배제하기 위해 8월 기준으로만 비교하면 20대 실업자 중 취업 무경험 실업자 비중은 199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8월 10.0%보다 8.5%p나 높은 것이다. 8월 기준으로 보면 20대 실업자 중 취업 무경험자의 비중은 2012년까지 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이던 2008년과 2009년도에도 각각 9.7%와 7.3%를 차지해 10명 중 한 명에도 못미쳤다. 하지만 2013년 13.4%로 뛰더니 2014년 11.1%, 2015년 13.3%로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찍었다. 이어 지난해 8월 17.6%까지 치솟은 후 올해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순수 실업자의 연령층을 15세~29세로 확대해도 결과는 비슷하다. 이 연령대 실업자 중 취업해보지 않은 실업자는 1999년 8월 13.5%에서 올해 8월 19.7%로 6.2%p 상승해 8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였다. 이 같은 수치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청년층 입장에서는 최근이 취업의 첫 문턱을 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청년들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더 오래 매달릴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두순 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하고 이동에 제약이 있다 보니 처음에 어느 직종에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시간을 많이 투자하더라도 대기업, 공공부문 등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는 청년들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며 고용구조에 서서히 이같은 영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IMG::20171007000003.jpg::C::480::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스포츠산업 잡 페어(JOB FAIR) 2017'에서 청년 구직자가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2017-10-07 13:31:46 최신웅 기자

붉은불개미 부산항 조사 완료… 추가 발견 없어

'살인 개미'로 불리는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부산항 감만부두에 대해 정부가 일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붉은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달 9일 추가 조사를 지행한 후 결과에 따라 소독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감만부두에서 이뤄진 외래 붉은불개미 일제 조사가 5일 완료됐으며 아직 찾지 못한 여왕개미 등 추가 발견 사항은 없었다. 농식품부는 감만부두를 87개 구역으로 나눠 육안조사를 했으며, 컨테이너와 반출 차량에 대해 소독조치를 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육안조사 결과 추가로 나온 것은 없다"며 "9일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한 차례 더 일제 조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감만부두에 대한 소독조치는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예찰 트랩(덫) 확인과 기본적인 방역 활동 등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감만부두 외 전국 주요 항만 및 컨테이너기지의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 34개 항만 및 컨테이너기지에 예찰 트랩을 설치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감만부두에서는 지난달 28일 붉은불개미 25마리가 처음 발견됐으며, 이어 29일 10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개미집이 발견됐다.

2017-10-06 11:54:38 최신웅 기자

김규환 "공공기관, 전기차·ESS 의무화 현실 외면"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에서는 전기자동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의무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공공기관 전기차·수소차 구매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상기관 242개 중 구매의무 실적을 달성한 기관은 73개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법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1132개 기관은 신규 구매(구입, 임차) 차량의 25% 이상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의무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242개 공공기관이 구매한 업무용 승용차 2998대 중 전기차는 527대, 수소차는 18대 뿐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 대상기관 대부분이 의무부과 실적 25%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 만 아니라, 평가 대상 기관의 절반 이상인 132개 기관은 전기·수소차를 단 1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장거리 운행이 많은 기관의 경우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 부족한 충전 인프라 등으로 인해 전기차 구매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공공기관의 전기자동차 구입 이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시장 창출 확대를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설치한 곳은 대상기관 28개 중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전기연구원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양적인 목표를 기한 내 무조건 달성하라는 식으로 공공기관만 몰아세워서는 전기차, ESS 모두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며 "산업부는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및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71006000013.jpg::C::480::김규환 의원실}!]

2017-10-06 11:54:25 최신웅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