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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좋다', 민간은 '우려'…韓 경제 놓고 엇갈리는 시각차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정부와 민간의 시각차가 적지 않은 모습이다. 정부내에서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 등 주요 인사는 북한의 핵 도발이라는 대외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여전히 튼튼하고 금융시장, 수출·설비투자 등 실물, 가계부채 등의 지표가 대부분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요 민간연구소들은 수출 경쟁력 약화,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 물가 상승 압력, 부동산 등으로 인한 경기 경착륙(하드랜등) 가능성, 통화 정책 전환의 한계 등을 들어 곳곳에 '리스크(위험)'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내년 3%대 성장률 회복을 자신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반면, 민간에선 2%대 성장률 고착화를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15일 청와대와 정부 등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2017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지난주 워싱턴 DC를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현지에서 3대 국제신용평가사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 경제의 건실함을 상세히 설명했다. 정부의 빠른 대응으로 대북 리스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점차 안정되리라는 점이 대표적이다. 일부에서 또 다른 리스크로 지목하고 있는 가계부채도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고 채무자 상환능력도 충분해 '시스템 리스크'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란 것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와 위험요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2일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인 'AA-'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도 지난주 13일 오후 춘추관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출입기자들에게 우리 경제의 '안정적 상황'에 대해 요목조목 설명했다. 홍 수석은 "대·내외 리스크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면서 "북핵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피치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내수증진을 통해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신용등급을 유지했고, 코스피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며서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수석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제 2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 "경제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97년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해 경상수지가 103억 달러 적자에서 987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고, 외환보유액은 204억→3847억 달러, 기업부채 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은 396%→67%로 양호해지는 등 구체적인 숫자들을 상세하게 언급하면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핵 때문에 이같은 리스크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가 성장률을 올렸고, 기업 등 각종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의 대내외 기반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실제 IMF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당초 제시했던 2.7%(2017년), 2.8%(2018년)에서 최근 각각 3.0%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이날 홍 수석의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브리핑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위기론과 불신을 잠재우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는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민간의 시각은 다소 차이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2018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는 3%대 성장을 기대하고 있지만 회복세의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상존해 2%대 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 경제로 3%대 성장 가능한가? ▲부동산 경기,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 SOC 저투자, 미래 성장 동력 약화 ▲재정건전성 논쟁, 부정론 VS 긍정론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에 동참하는가? ▲수출 경기와 수출 경쟁력의 비동조화 ▲고용 시장 변화와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 우려를 '7대 이슈'로 꼽았다. 앞서 현대연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상반기 2.4%, 하반기 2.6%로 각각 내다보며 연간으로는 오히려 올해(2.7%)보다 낮은 2.5%까지 뒷걸음질 칠 것으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도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 상승 흐름이 다소 약해져 내년에는 올해의 2.7%보다 낮은 2.5%의 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현대연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 경제에 부각될 7대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선 소득주소성장 정책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부작용을 감안해 기업 경쟁력 제고 및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한 중장기 성장 잠재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외 불확실성 차단을 통해 수출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도 높이는 정책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시중 유동성의 실물부문 유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대비, 물가안정 방안 마련 등도 필요한 정책으로 지목했다.

2017-10-15 14:27: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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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9일 수정경제전망서 현 전망치(2.8%) 상향할까?

한국은행이 오는 19일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은이 지난 7월 발표한 2.8%의 경제성장률을 고수할 지 정부 등 3% 성장 전망에 편승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올해 한국경제의 3% 성장 가능성에 대해선 시장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최근 우리 경제의 수출 호조세를 이유로 3% 성장을 자신하는 반면 민간 경제연구기관은 내수 부진을 들며 2%대 성장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15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른 수출 호조와 건설 등 투자 증대로 내수부진에도 불구 성장세를 보여왔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5.0% 증가하며 551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통계 작성 이래 61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다만 하반기 들어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지난 8월 건설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했다. 세계경제의 회복세도 올 초 대비 더뎌지는 모양새다. 미국이 금리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을 펼치며 국제유가 급락 가능성 등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내수 부진도 여전해 소매판매는 지난 8월 기준 전월 대비 1.0% 떨어지며 석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경제동향을 발표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개선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수 회복세는 여전히 지연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 가운데 북한 핵도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 간 군사적 긴장감으로 인해 추석 연휴 이후 외국인 자금이탈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외국인들은 3조4000억원 가량의 국채선물을 추가적으로 순매도했다. 올 초 이후 외국인들의 국채선물 순매도 규모는 12조원을 넘어섰다. 이주열 총재도 지난 13일 미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북한 리스크를 주시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시장에선 이에 따라 한은이 19일 현 성장률(2.8%)을 유지하거나 3%에 못 미치는 2.9%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같은날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기준금리 동결(현 1.25%)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1년 4개월 연속 현 1.25%의 기준금리가 유지된다. 공동락 대우증권 연구원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현 국면에선 1400조원의 가계부채 등 불확실성이 많아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금리인상 가능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만 앞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 물가수준에 국한하지 않고 중기적 흐름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2017-10-15 14:19:57 이봉준 기자
해수부 "5조원 규모 한국해양진흥공사 내년 6월 출범"

정부가 해운금융과 해운거래, 해외물류거점 확보 등 해운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내년 6월 출범한다. 또 지난해 발표한 해운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의 주 내용인 선박신조 프로그램(2조6000억), 캠코펀드(1조9000억), 글로벌 해양펀드(1조) 등을 계획대로 운영해 폭넓고 촘촘한 해운산업 지원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해운산업 재건과 물류네트워크 확충으로 해운강국 위상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현재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추진중이다. 공사는 해운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선박투자 보증, 선박 인수·용선 등의 해운금융지원과 해운거래 및 선사경영 지원 등 해운정책지원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을 추진하고 기관합병·인력확보 등 실무작업을 거쳐 2018년 6월에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적선사 간 협력 강화 및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8월부터 국적선사간 협력체계인 한국해운연합(KSP)을 결성해 운영 중이며 12월 해운 시황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국적선사들에게 맞춤형 정보 적기 제공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운·조선·수출입기업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어업지도선 등 공공선박의 신조 발주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LNG 추진선박 도입 지원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출입 화물의 국적선사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선·화주 상생펀드를 도입해 선·화주 간 수익 공유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적선사의 국내·외 주요 거점항만 진출을 위한 글로벌 터미널운영사도 육성한다. 아울러 선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에 선원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해양원격의료 사업 등의 복지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2017-10-15 12:43:1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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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5·6호기 운명은… 20일 최종 권고안 발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여부가 이번 주 결론난다. 15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시민참여단의 4차 조사를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공론화위는 지금까지의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권고안'을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발표한 뒤 해산하게 된다. 공론화위가 선정한 시민참여단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천안 계성원에서 종합토론회를 진행했다. 종합토론회 첫날에는 3차 조사, 마지막 날에는 4차 조사를 진행했다. 3차 조사와 4차 조사 사이에는 건설중단·건설재개 측의 발표 청취, 분임별 토의, 발표자와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이 1세션∼4세션까지 반복해서 진행됐다. 권고안 작성의 관건은 최종 4차 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략 6%, 오차범위 ±3% 가정시 53 대 47 이상으로 차이가 나야 공론조사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공론화위는 4차조사 결과 건설중단·재개 응답비율이 '층화확률추출 방식'에 따른 표본추출 오차 범위 이내면 더 많은 쪽 의견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하고, 만약 오차범위 이내라면 1차∼4차 조사결과를 모두 종합해서 정량적으로 종합 분석한 권고안을 내놓기로 했다. 일반 여론조사 방식으로 계산하면 응답자가 500명일 때 오차가 ±4.6∼4.7% 정도 되기때문에 층화추출을 하면 오차범위가 이보다 적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갤럽의 지난 4차례 여론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계속의 비율 차이가 5%도 안됐다는 점이다. 만약 4차조사에서 건설중단·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공론화위의 서술적인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경우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반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한동안 지속될 우려가 크다. 실제 여전히 찬성과 반대 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 찬성 측은 공사가 중단될 경우 지역 경제 타격과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수호기 밀집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 대해선 5·6호기의 유럽수출형모델에 대한 유럽의 평가를 내세웠다. 유럽사업자협회의 인증 통과에 이어 체코 원전특사까지 방한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반면, 세계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 등 탈 원전은 세계적 추세라는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쪽의 입장이다. 또 경주지진으로 우리도 지진의 안전 지대가 아님이 확인된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 인근에도 다수의 활성 단층이 존재하는 만큼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원전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단 일부 우려에 대해선 탈 원전과 원전 수출은 별개란 입장이다. 백운규 산업통사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일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 참석해 "해외원전 수출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원전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으로써 원전 수출은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영구중단이냐 건설재개냐의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IMG::20171013000009.jpg::C::480::신고리5·6호기 백지화시민행동 회원들을 비롯한 탈핵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부산∼서울 봉송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전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연합뉴스}!]

2017-10-15 12:42:54 최신웅 기자
송기헌 "정부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률 21.5%에 그쳐"

정부가 390억 원을 들여 조선업 퇴직자들의 재취업 지원에 나섰지만 성과가 저조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17년 9월 현재까지 '조선 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사업에 참여한 조선업 퇴직자 7110명 중 1532명(21.5%)만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조선 산업 구조조정에 1조 9000억을 투입했다. 산업부는 당시 '조선 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사업을 통해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전직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퇴직인력의 기술을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업 내용은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화지원', '퇴직인력자문단' 등이다.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사업은 동일업종 및 지역유망업종으로의 이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약 148억 원이 투입됐다. 교육수료자 4064명 중 동일업종 재취업 551명, 지역유망업종 재취업 180명으로 재취업률은 18%에 그쳤다.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화지원은 중소조선업의 퇴직자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조선업 퇴직인력을 통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25억 원이 지원됐다. 신청자 2719명 중 693명이 재취업에 성공해 25.4%의 재취업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중 86명은 중도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원은 불가피 했지만 교육생 숫자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에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며 "조선 산업과 연계 산업 일자리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고 그에 맞춰 재취업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15 12:42:42 최신웅 기자
외국인 투자 줄었다… 3분기 누적 136억 달러, 전년대비 10% ↓

신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의 금리인상, 북핵문제 등 대내외 정치·경제환경의 영향으로 올해 1~3분기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올 2분기 감소세를 보였던 FDI 도착 금액이 3분기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만 부각시키고 있어 현 위기를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3분기 FDI 신고액이 135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9.7%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투자 도착 기준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 73억3000만 달러보다 9.1% 증가한 8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상반기 감소세를 보였던 도착 금액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최근의 외교·안보 상황에도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가 여전하며 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 3분기 도착 금액의 증가는 올 2분기 도착 금액이 현저히 낮았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 올 1분기 도착 금액은 29억3000만 달러였고 2분기에는 22억6000만 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3분기에 다시 28억900만 달러로 반등했다. 특히 3분기까지 누적 신고액이 136억 달러에 그쳐 전문가들은 올해 목표로 잡은 FDI 200억 달러 달성이 힘들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FDI의 국가별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 투자액수는 신고 기준으로 5.5% 감소한 29억 달러, 도착 기준으로 5.4% 증가한 8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화공, 전기·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 투자가 증가했지만 금융과 보험 등 서비스업은 감소했다. 중국 투자액은 신고 기준으로 63.4% 감소한 6억10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 53.7% 감소한 1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지도 지침'과 외환보유고 유지를 위한 외환송금 규제 등의 영향으로 투자가 감소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일본의 투자액수는 신고 기준으로 90.2% 증가한 16억90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는 28.9% 증가한 7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의 FDI는 4분기 연속 증가하며 2012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산업부는 고령화에 따른 일본 내수시장 한계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유럽연합(EU)의 투자액은 신고 기준으로 40.7% 감소한 31억50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는 1.4% 증가한 30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부문별 투자의 경우 제조업은 주력산업의 세계적인 FDI 하락세와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면서 지난해 대비 3.5% 감소한 41억6000만 달러(이하 신고액 기준)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금융·보험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대비 8.8% 감소한 93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FDI 전망에 대해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축소 본격화, 연내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브렉시트 협상 불투명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하지만 글로벌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대형 M&A 거래 성사, 신산업·유망산업 투자유치가 호조세를 보이는 만큼 FDI가 증가할 가능성도 병존한다"고 밝혔다.

2017-10-12 17:14:1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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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중 보호무역에 맞서 신흥시장 FTA 적극 추진"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중국의 '사드보복' 등 통상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신흥시장과의 FTA를 적극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유럽과 동남아시아·중동 등 대체시장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통상전략을 올해 안에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제조·에너지·문화·농수산 분야 등을 포괄·연계하는 전략적 경제협력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남·북·러 3각협력(철도·가스·전력) 재개를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했고 한-EAEU(유라시아경제연합) FTA 작업반 설치, 한-러간 조선협력 고도화에 합의했다. 또 한-ASEAN 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한-ASEAN FTA 추가 자유화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가속화에도 합의했다. 향후 산업부는 러시아와 에너지·산업분야 협력을 강화해 EAEU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력망 공동연구 및 가스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채널 가동을 추진하고 한·EAEU FTA 공동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조속한 협상개시를 협의할 예정이다. 또 러시아 조선소 현대화 관련 협력을 확대하고 올해 안에 한국기업투자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대상으로는 국가별 발전단계를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및 FTA 개선협상 등을 통한 시장 접근 개선에 나선다. 다음달 필리핀에서 열릴 한-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인상공인 연합회' 출범 및 KOTRA 무역관 추가 개소도 추진한다. 중동 지역은 협력 잠재력이 높은 조선, IT 등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한 수주·투자협력 및 공공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어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브라질, 페루 등 산업화 추진에 따른 에너지·플랜트 협력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무역협정(TA) 협상과 멕시코와의 FTA 협의 재개 추진할 예정이다.

2017-10-12 15:55:33 최신웅 기자
은행 가계대출 문턱 높아진다?

정부가 이달 14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국내 은행들은 4분기 가계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 문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4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15로 전분기 -18에 이어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지난 2015년 4분기 이래 9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금융기관들의 전망치가 마이너스면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사가 대출심사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회사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이달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 대출은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에 따른 도소매·숙박·음식업 기업 신용위험 증가 우려로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차주별 은행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를 살피면 4분기 가계주택은 -30으로 전분기 -40에 이어 큰 폭의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1분기 -41에 육박한다. 신용대출 등 가계일반은 -20을 기록했다. 이 같은 전망치가 현실화될 경우 지난 2003년 4분기 -24 이래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이게 된다. 대출수요지수 전망치는 4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계 일반대출은 전분기보다 늘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가계주택은 -20으로 지난 2007년 3분기 -22 이래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거래가 둔화되면서 대출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내다 봤다. 한편 비은행금융기관 가운데 신용카드사는 대출을 늘릴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 카드사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19로 전분기보다 6포인트 올라갔다. 지난 8월 수수료 우대 가맹점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카드론으로 만회하려는 방책으로 분석된다. 차주 신용위험은 비은행금융기관 전 업권에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상호저축은행과 카드사는 '풍선 효과'로 대출 수요가 늘 것으로 본 반면 상호금융과 생명보험은 주택구입 감소로 수요가 줄 것으로 봤다.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 이번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는 국내은행 15개, 상호저축은행 16개, 신용카드사 8개, 생명보험회사 10개, 상호금융조합 150개 등 전국 199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2017-10-12 15:54:59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