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9대 성과 발표… 국민 3만여 명 고충 해소

부처 대표번호 '국민콜 110'으로 통합… 역대 최고 보상금 20억 지급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집단갈등민원 70건을 해결하고 분산된 정부 상담번호를 '국민콜 110'으로 통합하는 등 국민 권익 구제와 행정 혁신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9대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권익위는 지난 1년간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을 통해 총 3만 498명의 어려움을 유발했던 집단민원 70건을 조정 해결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지방정부청사 앞 장기 농성자 9명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했고, 관성적인 반복민원은 약 15만 건 감축됐다.

지난 1월에는 전담조직인 '집단갈등조정국'을 신설해 범정부적 갈등 해결 기반을 다진데 이어, 이달 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단갈등·특이민원 해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협력한 현장 중심 서비스도 확대했다. 지난해 7월에는 국정기획위원회와 함께 전국을 순회하는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해 총 850건의 국민제안과 민원을 접수했다. 이를 통해 양구군 철도건설로 인한 통행 불편 민원 등을 관계기관 협의로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국민 불편이 컸던 공공기관 상담번호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약 700개에 달하던 공공기관 상담번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월 26일부터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국민콜 110'으로 추가 통합했다. 권익위는 이를 2027년까지 34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민원 처리 혁신도 본격화됐다. 지난 2월 국토부, 식약처, 인천시, 시흥시 등 4개 기관에 'AI 기반 국민신문고 시범서비스'를 도입해 민원 답변 추천과 빈발 민원 일괄처리 기능을 가동했다.

이 외에도 싱크홀 사고 피해 배상을 위해 지방정부가 가입하는 영조물 배상보험 내 '지반침하' 항목 신설을 권고하는 등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원스톱 신청 및 재결서 음성 지원 서비스도 도입했다.

반부패 및 청렴 문화 확산 성과도 두드러졌다. 최근 1년간 부패·공익침해 신고사건 처리 건수는 1만 86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7% 늘었고, 보호사건 처리 건수 역시 1195건으로 154.3% 증가했다. 특히 지난 12월에는 도시 재개발 사업 중 국·공유지 위법 무상 양도 사건을 신고한 국민에게 역대 최고 금액인 20억 원(기존 최고액 12.2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오늘 발표한 9대 핵심 성과 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