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29일, '전 국민 난방비 지원'을 주장했다. 개별 가구에 매달 10만원 씩 3개월 동안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제안이다.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 의원은 별도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도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기 침체, 5%가 넘는 물가 상승, 7차례 연속 인상된 금리에, 난방비 폭탄까지 서민 경제는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이라며 "비상 상황에 맞는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난방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부가 저소득 277만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 "여전히 현 상황에 공감하지 못하는 대책"이라며 비판한 조 의원은 "추위에 떠는 국민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긴급 난방지 지원 추경'을 즉각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2023년 희망으로 출발해야 할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혹한과 함께 날아든 난방비 폭탄으로 신음하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극한의 추위에도 난방비가 무서운 우리 국민은 옷깃만 여미며 버티는 실정"이라며 난방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외치던 정치권은 서로 남 탓하기 바쁘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공공기관 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은 답은 '남 탓이나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이 아니다"라며 정치권이 난방비 급등 문제를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했다.
조 의원은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추위에 떨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확신의 답변이 필요할 때"라고 말한 뒤 "비상 상황에는 거기에 맞는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95.5조원의 천문학적인 추경 예산을 편성했던 것도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였다"며 재차 난방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195.5조원의 3.3%인 6.4조원만 쓰더라도 매달 10만원 씩 3개월 동안 전 국민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민은 비상 상황에 변명만 하는 국가가 아니라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국가를 바란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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