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지자 여당인 국민의힘도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단가 증액'(기존 15만원→30만원) 카드를 꺼냈다. 난방비 부담이 늘어난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면서도,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15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최대 2배인 30만원까지 증액해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에너지 바우처 단가 증액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비비 등 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서민 부담을 줄여주길 바란다"는 입장인 주 원내대표는 "난방비 부담으로 서민 민생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그대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당 차원에서 난방비 부담 관련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성일종 정책위원장도 "약 118만 가구에 이르는 취약 계층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50% 이상 인상했고, 가스요금 할인 폭도 50% 이상 올렸다. 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도 지난해 말 인상했다"면서도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겨울나기엔 역부족"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 "예비비 등을 동원해 더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부담 대책 마련 차원에서 다음 주중 당정협의를 갖고 논의할 계획이다.
당은 이와 별개로 난방비 부담이 커진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책임론'도 제기했다. 야당에서 난방비 부담 급증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로 돌리는 데 따른 대응이다.
주 원내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021년 1분기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상승했다"고 말한 뒤 ▲영국 318% ▲독일 292% ▲미국 218% ▲한국 38.5% 등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가스 요금 인상 폭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가 가스 요금 증액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겨우 12% 인상하는 데 그쳤다"며 "10배 이상 원가가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가스를 사놓았다가 공급 가격을 인상하는 바람에 한국가스공사가 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폭탄 돌리기를 던져놓고 마치 잘못이 없는 양 현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국민들은 그것을 모를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며 난방비 부담 증가에 따른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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