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연구개발(R&D) 투자 촉진 차원에서 민·당·정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민의힘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국회와 기업, 정부 관계자가 함께 R&D 투자 애로 사항에 대해 듣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협의회에는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마창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 김택중 OCI 대표, 박영태 캠시스 대표, 이성진 이노뎁 대표, 최근수 딜리 대표, 김왕한 한국에어로 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당은 올해 정부 R&D 예산안 30조원이 기업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기업의 주요 요청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기업 측은 ▲R&D 투자 활력 제고 차원의 조세 감면 ▲민관 협력에 기반한 R&D 정책 추진 ▲전문 연구 요원 제도 활용 및 중소기업 연구 인력 확보 등을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업이 요청한 조세 감면과 관련 "선진국에 비해 중소기업은 25% 감면이 이뤄지고 있고 증액분에 대해 50%까지 하고 있는데 중견기업은 8% 밖에 안돼서 어렵다고 한다"며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면 추가 검토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민관 협력에 기반한 R&D 정책과 관련해서도 성 정책위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가 R&D 비용을 많이 갖고 있어 연구 단체에 직접 방문해 R&D 규모 및 방향, 필요한 기술 모든 것들을 함께 토론하도록 장을 만들어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전문 연구 요원 제도에 대해서도 "군대에 가는 대신 산업계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기간이 끝나면 이직을 많이 해서 연구소에 상당한 어려움 있어 지원해달라는 요청"이라며 "노동부에 병역 기간 만료 후 일정 기간 일을 더 하게 되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잇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연구 인력 지원에 대해서도 "대학, 대학원 졸업 후 취업하는 분들이 중소기업에 입사해도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는 게 (기업 측 입장)"이라며 "기업 채용 전 재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158억원 정도 있어 정부가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당은 기업 연구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기술개발인의 날' 제정안을 당 소속 김영식 의원이 발의하기로 한 점도 소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기업의 R&D 및 시설 투자가 잘 되는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글로벌 패권 경쟁 양상이 기술중심 시대로 변화하며 정부의 정책 R&D 투자를 통한 과학기술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도 "윤석열 정부가 민간 협력을 강조하고 기업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아주 희망이 있다. 기업은 치열하게 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전폭 지원하면 좋은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