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야, "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 동의…여가부 폐지 더 숙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부조직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공운법의 범위와 시기를 비롯해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이견에 대해 더 숙의해 결정키로 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국가보훈청의 국가보훈부 승격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뜻을 같이 했으나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운법 개정과 관련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범위와 시기 등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정식집에서 3+3 협의체 오찬 회동을 가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말 예산 (협상을) 할 때 의장님하고 자주 뵀는데 그 후에 자주 못 봬서 제가 같이 식사를 한 번 하자고 해서 오늘 자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 시간가량 회동을 마친 후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3+3 협의체를 통해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지도부끼리 예산을 비롯해 연말에 다들 고생해서 순수하게 식사를 하자는 게 주목적이었다"며 "식사하는 와중에 3+3 협의체 이야기도 나왔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추후 3+3을 좀 더 진행하자까지 얘기했고, 다른 얘기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동안 논의됐던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두 개 부처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고, 여가부 관련해서는 아직 합의가 안 됐다"며 "그것을 일괄해서 (처리)할지, 아니면 합의된 걸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를 조금 더 숙의해서 처리할지 (논의 중이다)"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산하기관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와 관련해서도, 공운법 대상만 먼저 할지 아니면 전체를 같이 할지 등에 대해서는 3+3에서 한 번 더 숙의해서 결정하기로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후 3+3 협의체 공식 일정이 잡혔는지에 대해 묻자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성 의장은 답했다.

2023-02-06 16:53:57 박정익 기자

막 오른 대정부 질문…與 "이재명 방탄" 野 "정치탄압"

여야가 6일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및 방탄 국회 논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10·29 참사' 책임론 ▲북한 무인기 침범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책임론 ▲일본 강제징용 배상 해법 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점을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야당의 책임 추궁론을 일축했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처도 지적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질의에 항의하는 한편,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10·29 참사' 책임을 이상민 장관에게 묻고, 탄핵소추안 추진까지 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강제징용 배상에 저자세로 나온 점도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첫 질문에 나선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과 감사원 등을 동원해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해 정치 보복하고 탄압하는 게 최우선 과제인 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와 야당을 탄압하고 보복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인가. 집권 10개월이 되도록 야당 대표를 안 만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인가"라며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홍 의원은 "10·29 참사로 159명이 희생됐는데, 사과 한마디가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문제 인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문책하지 않는 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인가"라고 했다. 홍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공동체와 국가를 위한 게 아니라 독불장군식"이라며 "반복해서 나오는 천공 개입설이 진실이면 정권 존립을 흔드는 문제다. 대통령이 주변 정리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며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두 번째 질문을 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 언급한 뒤 "저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수사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합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언급하면서 나온 주장이었다. 태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했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 협박, 압박"이라며 "이 대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혐의를 덮으려 한 민주당 당원은 공범이 아니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사공개법' 등 검찰 권한 축소 법안을 준비 중인 데 대해 "이런 법안을 하면 구속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 대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이재명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 태 의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과 관련 "북한이 유력한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경기지사 측을 포섭해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이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심정이 어떻냐'는 질문에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냈다.

2023-02-06 15:47:45 최영훈 기자

'끝까지 간다', 野3당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159명의 희생자를 낸 10·29 용산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3당(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를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헌법에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국회재적의원 과반수(15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구체적인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과 무리한 추진으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만큼, 주말 도안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와 내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압도적인 의원들께서 탄핵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다. 이런 상황을 총회에서 보고 드렸고 내부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 드렸다. 지난주 여론조사에 비해 이번주 여론조사는 중도층에서 5%포인트 이상 탄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할 책무라는 판단하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특히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제1의 역할이고 민주당도 다를 바 없어서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들에게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와 거기서 비롯된 재난안전 기본법 위반"이라며 "다른 것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헌법조항이 있는데,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과 장관은 다르다.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생기는 공백이 크다. 그래서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중하게 따졌는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헌재의 결정을 보면 대통령 이외의 공무원은 탄핵으로 인해 업무가 정지된다고 해도 큰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 다르게 취급할 것을 당시 결정문서에서 언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안과 제출 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헌재가 국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깊이 숙고해 정의로운 심판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며 "또한 정의당은 헌재의 결정과 별개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로써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당화가 완성된 듯 보인다. 민주당을 걱정했던 합리적 의견과 민심의 소리는 민주당에 닿지 않았다"며 "또 다시 '민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쟁'만 남았다. 경고하건대, 이성 잃고 조폭식 근육 자랑만 하다간 결국 근육 파열된다"고 지적했다.

2023-02-06 14:38:25 박태홍 기자

민주, '이상민 탄핵' 당론 발의 결정…"압도적 찬성, 모레 표결"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159명이 무고하게 희생된 대형 참사에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감 있게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물러나지 않았다"며 "이 장관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랐지만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이 장관을 파면해주길 바랐지만, 이 또한 거부했다"며 "부득이 해임 건의라는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듯하다"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다. 이 문제에 대해 의원들 뜻을 충분히 살펴서 신중히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다수당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제1 역할이고 민주당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타협도 없다는 입장으로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재는 이미 공직자들은 파면을 해도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은 언제든지 차관으로 대체할 수 있고, 다음 장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주말 동안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받아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생각 이상으로 압도적인 의원들이 탄핵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는 부득이하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의결하기에 충분한 다수 의원들이 동의했다"며 "반대 토론에서 목소리를 내는 분은 없었고, 의총이 끝날 무렵 한 명 정도가 우려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등 다른 야당 의원들의 의견도 담을 예정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보고 이후)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하게 돼 있다"며 "오늘 보고되면 수요일 정도 (의결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제출하는 탄핵소추안에 충분히 내용을 담으면 된다"고 발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변호인을 선임해서 헌재에서 논의될 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이중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2-06 13:57:30 뉴시스 기자

당정, 표준운임제 전환 추진·번호판 장사 퇴출…'차주 안전 보장'

국민의힘과 정부가 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추진에 나선다. 교통 안전 확보 차원에서 지난 2020년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시작한 '안전운임제' 효과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뒤 정부·여당이 마련한 대안이다. 당정은 그동안 화물차주에게 이른바 '번호판 장사'를 한 지입전문회사도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운송사로부터 운송 실적을 신고받을 계획이다. 운송 실적이 없거나 부족한 회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자용 번호판 회수를 위해서다. 운송 실적은 화물차 기사도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화물차 실소유자 명의로 지입계약을 하도록 했다. 지입 계약 시 운송사 명의로 화물차를 등록하는 현행 방안은 없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반 시 화물차 번호판을 회수하는 감차 처분이 이뤄진다. 지입 회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번호판 사용료를 돌려주지 않는 것 역시 감차 처분 대상이다. 금전 요구 등 부당 행위 적발 시에도 감차 처분을 하도록 했다. 대신 운전자 직접 고용이 이뤄지는 운송사에 대해서는 증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6일 오전 국회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협의에서는 표준운임제 3년 한시 도입, 지입전문회사 퇴출 뿐 아니라 ▲화물운임-유가 연동제 포함 표준계약서 도입 ▲운행기록장치 제출 의무 대상 확대(25톤 이상 대형 화물차·대형 트랙터) ▲화물 고정장치(판스프링) 낙하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도 논의한 뒤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안전운임제 폐지 후 도입하는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했다.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한 적용 범위를 두기로 한 것이다. 적용 기간은 올해부터 2025년 말까지 총 3년 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지속 여부는 표준운임제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표준운임제와 기존 안전운임제 간 차이는 '화주 및 운수사 계약 간 강제성 삭제'다.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 삭제로 기존 안전운임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은 완화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예측이다. 대신 운수사와 차주 간 운임 계약은 강제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표준운임 운영은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 공적자료를 활용한 객관적인 원가 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는 공익위원 6명, 화주 대표 3명, 운수사 대표 2명, 차주 2명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표준운임 대상 품목의 차주 소득 수준이 일정 이상 도달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도 추진한다. 지급 위반에 따른 제재 역시 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점증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한편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화물운송 산업 정상화 관련 협의를 마친 뒤 "화물 운송은 국민 민생과 직결된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주요 합의안에 대해 설명한 뒤 " 빠른 시일 내에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민생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번 방안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대 구조를 퇴출, 국가 면허인 번호판으로 수익을 뽑아가는 것을 손 보는 것이고, 진짜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차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실제로 보장하기 위한 것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2023-02-06 13:40:40 최영훈 기자

이재명 檢 권한 대폭 축소 법안 추진 지시에, 민주 "그런 사실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 없다"며 부인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다만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은 검찰의 정적 제거를 위한 여러 수사에 관해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을 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시효 배제, 국가 손해배상 시효 배제 등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오늘 보도와 관련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를 방탄하는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선 대표가 지시하거나 한 적이 없는데 이를 전제로 묻고 답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 검찰 소환 일정과 관련해선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이 대표가 주말에 출석을 해서 받는 것으로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선 변호인과 검찰 사이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 대표가 ▲수사 중인 검사 '기피 신청' ▲검사 이름 연락처 공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찰 증거 사전 열람 ▲피의 사실 공표 의심 시 법원에 막아달라고 신청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는 법안을 당 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2023-02-06 11:18:30 박태홍 기자

이재명, 檢 쌍방울 대북 로비 의혹 수사에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틀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쌍방울 대북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너무 허황되다며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틀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추가발언을 통해 "2019년 1월 17일 온갖 언론사에 여러 기자들이 쓴 기사를 잠깐 보고 있다"며 "모든 언론사가 성남지원의 이재명의 대장동 공공이익 환수 허위사실공표 (재판) 취재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언급한 2019년 1월 17일엔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리고 있었다. 이 지사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분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선거유세와 선거공보에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대표는 "그날은 유동규 전 성남개발도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 신문을 받은 날"이라며 "기사를 보면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까이 재판을 하고 오후 8시 가까이 돼서 재판이 끝났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도 마이크와 카메라가 따라붙으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한 질문을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며 "검찰의 신작 소설의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 대장동 시리즈물, 성남FC시리즈물에 이어 신작을 내놨는데, 그것도 형편없는 완성도를 보여줬으나 이번엔 최소한의 개연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주장하고 흘린 취재 자료에 의하면 그날(2019년 2월 17일)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가 재판받는 것 알면서 (김 전 회장의) 전화를 바꿔주겠나"라며 반문했다. 김 전 회장이 같은날 중국 선양에서 북측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자신과 최초 통화를 했다는 언론 보도를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저를 공격하는 쪽의 말 같지 않은 온갖 소설은 단독의 이름으로 보도하면서 이런 검찰 측, 검찰 발 허위 사실에 대해선 전혀 검증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고의라고 생각하지 않자만 가급적 공정한 눈으로 취재하고 사안을 봐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의 대북 로비 사건은 온 국민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무관한 경기도의 이재명을 왜 관련을 시키나"라며 "최소한 그런 것을 관련시키려면 기본적인 팩트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2-06 10:49:56 박태홍 기자

정진석 "전대, 당의 화합·전진의 장 돼야…악의적 프레임 자제하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이번 전당대회는 당의 화합과 전진의 장이 돼야 한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인 전대화합의 전당대회를 완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3·8 전당대회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발언 논란으로 계파 대리전 양상이 되자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집권여당 역할은 국정 장악의 과욕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책임지겠다는 무한 책임"이라며 "이 무한 책임은 차기 당 대표를 준비하는 모든 후보가 명심해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될지 보다, 누가 무한 책임이라는 십자가를 쥐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지가 돼야 한다"며 ".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다. 당원들은 스스로 희생해 내년 총선에서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룰 리더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우리 당은 당원 손으로 탄생시킨 윤석열 정부를 당원 힘으로 성공시키기 위해 당원 선거인단 100%로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헌까지 개정했다"는 말도 했다. 이어 "비대위원장으로서 무한 책임이라는 가치는 중대하게 느껴진다. 이 가치 아래에서 개인적·정치적 욕심을 감히 생각해볼 여유조차 없었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차기 지도부와 관련 "당원들은 스스로를 희생해 내년 총선에서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룰 리더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희생 없이 자신의 존재감 알리기가 먼저인 후보라면 당원들이 먼저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인 대화, 합의의 전대를 완성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에도 정 위원장은 "선거 운동이 본격화하면서 후보 진영 간 과열 양상을 보인 점이 있다. 자중자애하면서 오로지 우리 당 미래에 보탬이 되는 선거운동을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거 없는 음모론 제기, 악의적 프레임 언사 이런 것은 자제돼야 한다. 특히 어떤 경우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당내 선거에 끌어들이는 의도적인 시도는 지양돼야 마땅하다"며 당 대표 후보인 안 의원을 겨냥한 듯 "간신배니 윤핵관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들먹이며 선거 분위기 자체를 과열, 혼탁하게 만들어가는 데 스스로 자제하길 바란다. 도가 지나치면 저희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최근 '윤핵관', '윤안연대' 관련 발언 등을 한 안 의원에게 "엄중하게 경고해달라"고 당에 요청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정 위원장과 면담한 게 안 의원에 대한 경고 메시지 전달 차원이라는 점을 말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진복 수석이 어제(5일) 제 방을 찾은 게 맞고, 안 의원의 몇 가지 언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경고성 지적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정 위원장은 "안 의원 주장에 대해 이 수석이 이러이러한 게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023-02-06 10:42:52 최영훈 기자

이정미 "대중교통 프리패스제 도입…月3만원 지하철·버스 무제한 이용"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난방비 인상에 이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예고된 가운데 월 3만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프리패스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공공요금은 국민들의 삶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공공요금을 제대로 다루고 관리할 수 있어야 민생에 유능한 정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기후위기의 시대에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방침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며 "조건과 환경이 바뀌었는데 처방은 과거의 가장 안 좋은 관성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선 정부와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며 "대중교통의 적자를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낡은 관성이다. 서민 경제가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고, 기후위기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이 커지고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통 요금 인상은 이동권, 특히 청소년과 노인, 경제적 취약계층의 이동권 피해를 낳을 것"이라며 "서울은 교통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20%를 차지할 만큼 세계적으로도 온실가스 대량배출 도시로 대중교통의 이용도를 높이는 방향 전환이 절실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과감한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생활비 부담, 기후, 도로 혼잡을 모두 잡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며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제 도입을 제안한다. 월 3만원으로 지하철,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에서는 9유로 티켓이라는 정책으로 물가 상승률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모두를 잡는 데 성공했다"며 "오스트리아 역시 이와 비슷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세계적으로는 이미 무상교통, 기후티켓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절반씩 책임지되, 우선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해서 대중교통의 운영과 유지 보수에 사용토록 하고, 유류세 등을 활용하면 재원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당국의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2023-02-06 10:23:13 박정익 기자

이태원 분향소 철거 예고에, 이재명 "서울시 야만적 계획 철회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시가 오후 1시에 이태원 유족 측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 철거할 것을 예고한 것을 두고 "서울시는 야만적인 계획을 철회하고 광화문에 유족들이 원하는 분향소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백일하고도 하루가 됐다. 책임을 부정하고 참사를 지우려는 정권의 행태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해서 분향소를 마련하는 유족들에 계고장을 보냈다고 한다. 오늘 1시까지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비정한 정권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사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유족들이 얼마나 억울하겠나. 참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라며 "정부에게 있다. 분향소를 설치해서 국민과 유족들에게 위로의 시간을 드리고 재발 방지와 경각심을 일깨우는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인데 유족이 스스로 설치한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태원 유족과 시민대책위 등은 지난 4일 광화문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려다 서울시에 협조를 받지 못하자,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했다. 유족 측과 경찰 측에 충돌이 있었고 서울시는 6일 오후 1시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분향소가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서울시가 분향소를 철거하러 올 경우, 준비해 놓은 휘발유를 뿌리고 아이들을 따라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이종철 대표는 천막 분향소를 철거할테니 대신 정부와 국회와 서울시가 공식 합동 분향소 설치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밝혔다.

2023-02-06 10:11: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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