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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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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방탄'보다 '민생'이 먼저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열린 1월 임시국회가 멈췄다. 국회 국방·외교통일위원회가 다음 주중 북한 무인기 침공 관련 문제 관련 현안 질의를 하면서, 숨통이 다소 트였으나 정작 중요한 일몰 법안 개정은 여야 갈등으로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12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지난해에 끝난 민생 관련 일몰 법안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근로연장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등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끝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및 일몰제 폐지'가 골자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연장(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1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도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1주에 8시간 추가 근로 허용' 입법화 필요성을 주장한다. 특히 추가 근로연장이 지난해 말까지만 허용되면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국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추가 근로 허용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현장 충격 완화 차원에서 중소 사업장에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다만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국민의힘은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좁혀지지 않는 여야 입장차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및 일몰제 폐지,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연장 등은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근로연장은 민주당이 반대한다.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관련 상임위원회의 일몰 법안 논의 또한 사실상 중단됐다. 여기에 더해 1월 임시국회 개의 목적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도 커지고 있다. 민생 현안은 뒷전인 채 정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 목적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긴급하게 임시국회 소집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두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취지로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여당이 빨간불이 들어온 민생·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 위기까지 '못 본 척'하며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만 미상정된 타위법이 102건, 전체회의 계류 5건, 미상정 고유법 등 계류 중인 법안만 수백 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라면 최소한 상임위라도 열어 법안 심사하자고 해야 마땅하건만, 계속 일하자는 민주당을 향해 '방탄 국회'라는 억지만 부린다. 입법부는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이 그 존재 이유건만,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거나 지연시키겠다고 그토록 법사위를 고집한 것이냐"며 "집권여당이 안보와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정상적 국정 상황,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3-01-12 13:58: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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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尹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시도…면죄부 판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개선 TF'를 발족시킨 것에 대해 "한 마디로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돈 몇 푼과 맞바꾸려는 '면죄부 판매법'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제대로 시행조차 안 돼 온 중대재해처벌법이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하던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개선 TF'를 발족시켰다"며 "이번 TF를 주재하는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책임 주체와 처벌 요건이 모호하니 과징금으로 갈음하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6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해 처벌이 두려운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그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였던 삼표산업 산재 사고부터 광주 건설현장 붕괴 사건,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SPL 평택공장 청년 노동자 사망 사건까지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처벌받은 사업자가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동안 이 법의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31건 중 검찰은 겨우 7건만 기소했고, 이마저 단 한 건도 처벌받은 자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 주장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위주이기 때문에 산재 사망을 줄이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며 "단 한 건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영책임자들이 이 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모습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일터에서의 노동자 죽음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산재 사망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과실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산업재해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조기 적용하고, 이 법을 제대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1-12 10:23: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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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시중은행, 합리적인 예대이율 설정…서민 고통 없도록 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예금과 대출 이자 차이, 예대이율 차이가 커서 서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중 은행에 합리적인 예대 이율을 설정해달라고 당부했다. 5대 시중은행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 금리(지난 10일 기준, 3.89∼4.27%)와 주택담보대출 금리(지난 10일 기준, 4.93∼8.11%) 차이가 큰 데 따른 지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5대 시중은행 주요 정기예금 최고 금리는) 지난해 11월 5%대를 넘기도 했는데 2개월 만에 1%포인트 떨어졌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단이 8%를 넘은 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예대이율 차이가 커서 시중은행 8개사의 지난해 이자 이익은 무려 53조32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8개사의 지난해 이자 이익이 2021년보다 8조원 이상 늘어난 점을 지적한 주 원내대표는 "금융 당국이 이 과정에 위법 부당한 일이 없는지 철저히 감독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중 은행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 하에서 서민들이 예대 이율 차이로 고통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 이율을 설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 기간, 국방·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북한 무인기 문제 등에 대해 다음 주중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는 데 대해 "주요 군사 기밀이 그대로 공개되는 일 때문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대안으로) 국방, 외교통일위 개최를 요구했고, 해당 상임위와 상의한 결과 다음 주에 국회 차원에서 (북한 무인기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10·29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공청회 일정 등에 대해 "끝까지 성실하게 국정조사에 임해,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책임 소재도 밝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2023-01-12 09:56: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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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금개혁 토론회가 던진 화두, "韓 노후 실태 직시하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연금개혁 관련 첫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심각한 노인빈곤율이 지적된 가운데, 미래 수급자도 노후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다층적인 연금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파괴적인 인구추계를 토대로 불안감을 조성한 후 하는 연금개혁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 개혁 방향 연속 토론회를 열고 국민노후 실태와 연금제도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엔 민주연구원장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 김성주 국회 연금개혁특위 간사(민주당), 연금특위 위원인 송옥주·이용우·김민석 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태호 의원은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자리 수석으로 일했었다. 노인고용률이 우리나라가 40% 정도 된다. 선진국은 6~7%다. 평생 일하고 노후에 소득이 없어서 일하는 것이 정상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전반에 대해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인 김성주 의원은 "연금 개혁은 모든 국민의 이해가 달린 문제이고 노후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바뀌었다고 역할과 책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이라는 표현을 아주 오래 전에 쓴 적이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하더라. 저작권을 요구하지 않겠지만 서로 좋은 방향이 있다면 공유해가는 것이 연금개혁 과정"이라고 말했다. ◆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노인 빈곤 문제로 이어져 국민 노후실태와 연금제도의 역할에 대해 발제를 맡은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통계를 들어 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노인 빈곤 문제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유 연구위원은 경제개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토대로 한국은 전체인구의 빈곤율(16.7%)에 비해 노인빈곤율(43.4%)이 상당히 높아 노후에 빈곤해질 위험이 큰 국가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전체인구 대비 노인의 소득 수준은 65.8%로 OECD 국가 평균 87.9%보다 낮은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그는 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공적이전소득과 불충분한 공적연금이 노후 빈곤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면서도 공적연금 도입이 100년 이상된 복지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최근 도입된 국민연금(1988년 도입)이기에 개인에게 노후 책임을 맡겨놓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기준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인구는 1263만명으로 총 인구 중 40.9%에 달했다. 2021년 12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1146만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42.1%뿐이고 노령연금 평균수급액은 약 55만7000원에 그쳤다. 반면, 2021년 조사에서 패널 데이터를 통해 나타난 필요 노후생활비는 개인 기준 최소 123만원이었다. 유 연구위원은 연금개혁 과정에서 필요노후소득 중 얼마를 공적연금을 통해 충당하는 지를 결정하고 국민연금·기초연금·보충연금 등 어떤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할 것이지 이견 차를 좁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지표가 노후소득보장 불리...공적연금 개혁만으로 불리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경우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와 저출생·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구조의 대전환 속에서 공적연금만으로 노후 소득을 내실있게 보장할 수 없다는 것. 강 연구위원은 공적연금 구조를 바꾸는 개혁보다 보험료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낮은 연금급여 수준에 대한 보완책으로 실효성 있는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사적연금 개혁도 공적연금 개혁과 발을 맞춰 실시해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이 "퇴직금 제도가 없어진 줄 알았으나 존재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찾아서 소진된다. 노후보장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빠른 연금화를 위해 강제화 정책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영세한 사업장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부담 경감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파괴적 인구추계로 개혁 설득은 무리 김성욱 호서대학교 교수 국민연금 자체가 대한민국 노후 빈곤 악화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노인 세대의 빈곤 문제는 노동, 자산 축적의 역사성, 세계 경기 등 다양한 요인의 결과다. 오히려 국민연금이 일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국민연금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기여기반 확대와 함께 낮은 소득대체율을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중위소득 50% 기준인 120만원을 연금으로 채운다는 정책목표 설정과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적어도 중위50% 정도의 최저연금도입과 같은 소득대체율 상향하는 정책목표 설정은 가입유인을 확대하는데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재정 안정화 논리에 끌려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가적으로 연금 관련 이야기와 재정 불안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연금불안을 재정당국이 방관하거나 조정하지 않았나"라며 "추계의 문제다. 왜 연금에만 인구가 소멸할 것이라는 등의 가혹한 추계를 하나. 파괴적 인구추계를 갖고 60년 이후를 추계한다. 사실은 소설에 가까운 추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근거해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추계는 작년부터 이어진 경기 위축을 예상했나. 경제성장률 추정치가 번복되고 모르는 것이 맞는 것인데 우리는 최대 60년 추계치를 끌어다 소설같은 숫자를 금과옥조처럼 두려워하고 오늘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금 고갈 문제도 있다. 걱정이 되면 고갈에 따른 문제에 대한 방법으로 인구대책에 연금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지나치게 방어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지쳤다.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언제까지 믿어야 하나.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 미래에 대한 대중의 공포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필요하다는 사람의 말을 끌려 다녀야 하냐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연구원이 주최하는 연금개혁 관련 연속토론회는 오는 18일과 25일에 걸쳐 진행된다. 2회 토론회에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연금개혁에 대해 다루고 3회 토론회에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토론한다.

2023-01-11 20:05: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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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출마 고심하는 나경원…尹과 갈등 의식했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나경원 전 의원이 3·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당내 친윤(親윤석열)뿐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나 전 의원이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것을 두고 견제하면서다. 나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청 신년 인사회,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 대한 사의 표명 후 첫 외부 일정이었지만, 나 전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나 전 의원은 이날 동작구청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무슨 선택이 맞는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국민의힘 미래에 무엇이 좋을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출마, 불출마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고심 중이라는 나 전 의원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민의힘 정당 민주주의, 윤석열 정부 성공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 상 나 전 의원이 유력 주자인 결과가 나오면서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나, 정작 결심으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친윤 의원들이 나 전 의원에 대한 전당대회 불출마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비윤(非윤석열)계가 방어하는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나 전 의원이 '친윤'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는 가운데 비윤계의 엄호가 오히려 불편한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을 내려놓게 된 계기인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 정부와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차기 지도부가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원 팀'으로 활약해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와 배치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뿐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 당시 나 전 의원이 밝힌 저출산 대책을 두고 "(나 전 의원 주장대로) 2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출산에 따라 (대출) 탕감하는 안은 효과 면에서나 (정책이) 중복되는 면에서나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 정부와 갈등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 의식한 듯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 성공"이라며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 절대 화합, 절대 단합, 일치단결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루자"고 했다. 같은 날 오전 서울 동작구청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이 사의 표명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질문에 "아직 결정을 전달받지 않았는데 자꾸 말하는 건, 이게 무슨 대통령실과 갈등과 충돌로 비치는 건 적절치 않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어떤 판단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친윤 의원들 중심으로 나 전 의원의 행보와 관련 '제2의 이준석'이라는 비판을 하는 데 대해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 제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란 얘기도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2023-01-11 15:24:11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