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예산협의 앞두고…성일종 "민주당, 감액 주장에 합의 않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 현재 문제는 감액 부분, 그에 따른 예산 증액, 예산 부수 법안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엮여 있다"며 "(예산안 처리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일들이 별로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반발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규정한 셈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첫 번째 국민들의 삶과 관련되는 예산을 국민들로부터 위임해서 짜는 것"이라며 "예산안에는 민생과 약자 미래를 담아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아직도 동의 안 해 주고 더 감액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상당한 금액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감액에 대해서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아직 (예산안 처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국민의힘·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 2+2 협의체에서 쟁점 예산 협의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 협의도 이어간다. 성 정책위의장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연장) 개정안 등 처리도 민주당에 당부했다. 민주당이 해당 법률안에 대해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발한 데 대한 입장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종부세법 개정 등에 대해) 일정 부분은 공감이 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하셨기에 여러 가지 세제와 관련된 국가 운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어 직접 나서는 것도 있어서 몇 가지 같은 경우는 해결될 것 같다"면서도 "여러 가지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 등을 '부자 감세'로 규정한 데 대해 "옛날 레이거노믹스같이 (미국) 레이건 대통령 집권 때 법인세를 낮춰 투자가 이뤄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을 통해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되는 모습을 봤다"고 맞섰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 때도 법인세 인하를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기가 회복이 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박근혜 정부 때 한 30조원씩 세금이 더 들어왔던 재원을 갖고 몇 차례 추경까지 한 일이 있다"며 민주당에 법인세 인하 등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는 8∼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 "수적으로 저희가 열세이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면 예산안은 처리가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정치적 문제'로 규정한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이 장관)탄핵까지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이유는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방탄'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판단한다"는 입장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