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尹정부, 시중은행의 대출 2% 서민 대출 할당 등 적극 추진해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코로나를 거치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시중은행이 대출의 2%를 서민 대출에 할당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상 재고 등의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10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를 27.9%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금융위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가뜩이나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고가 가중되는 시기에 서민 사채알선에 나서는 일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가 약탈복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 대부업체나 개인 사채를 이용하는 사람은 약 16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신용등급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분들"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고소득층이 금융부채를 이용하는 경우는 주로 자산을 늘리기 위한 것인 반면, 저소득층은 생계비 때문에 돈을 빌린다"며 "그럼에도 코로나 시기 국내 은행이 사상 최대규모의 이윤을 얻었음에도, 5대 시중은행의 저신용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1%나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 시기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서민 등, 한쪽의 고통이 한쪽의 폭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금융의 공공성을 관리해야 할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정부는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기에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시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를 위해 ▲시중은행 대출 규모 중 1~2% 정도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에게 할당 ▲시중금리 이하 대출을 제공하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 확대해 서민 생계 지원 ▲상반기 도입 예정인 긴급생계비 대출 확대 실시를 제안했다. 심 의원은 "작년 6월 기준 대부업 대출 규모는 평균금리 14% 기준으로 약 15조8746억원에 달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규모 1396조원 중 1~2%만 저신용자에게 대출하면 약 14조에서 27조 정도 사이로 충분히 서민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해 은행들이 서민대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은행들의 자금 운용은 사적인 성격을 갖지만, 그 자금의 원천은 고객의 돈"이라며 "그래서 금융기관은 상업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는 것이다. 공공성을 근거로 구제금융, 예금자 보호 제도, 금융기관에 대한 중앙은행의 준비금 제공, 공적자금 투입 등의 정책도 시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저신용 서민대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며 "혹여나 정부가 이런 주장을 앞세우지는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서민들의 피눈물로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약자들을 고리사채시장으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