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이상민 해임 등 대치 국면에도 '민생 현안' 챙긴다

국민의힘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등 야당과 대치 국면에도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이다. 한국이 복합 경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최근 총파업에 들어갔고, 취약계층 보호 문제도 거론되면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건설 현장 애로 사항을 챙겼다. 시멘트,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운송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중단된 데 따른 대응책 마련이었다. 지난 28일 레미콘 업계를 만나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선 데 이은 후속 대응이다. 당정은 건설업이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피해 입은 점을 우려한 뒤 관련 보상책도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건설 현장 파손과 같은 물리력 행사에 대한 보상, 공사 기일을 지키지 못해 생기는 지체보상금 문제 등이 거론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건설업계 측 요청 이후 이뤄졌다.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당시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뒤 발동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 운송 피해가 기업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까지 돌아오자 정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응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을 3분의 1 정도로 줄여 국민 생명을 지켜드려야겠다는 게 목표"라며 중대 재해 사망 비율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 마련도 했다. 지난 28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 협의를 가진 국민의힘은 기존 '규제·처벌' 대응에서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전환하기로 정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2021년 말 기준 한국의 사망사고 만인율 0.43 퍼밀리아드(1만명당 4.3명 사망)를 5년 내 0.29 퍼밀리아드로 줄일 것이라는 목표와 함께 ▲공공부문 안전 예산을 설계 금액 중심으로 민간 하청에 지급 ▲중대재해가 많은 중소기업·건설·제조업 등에 정부 집중 관리 ▲안전 의식 문화 확산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취약계층이 숨진 채 발견된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복지망 확충안이 포함된 만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10·29 참사 이후 진실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는 물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지만,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29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기본법) 개정 발의안은 모두 16건이다. 이들 개정안 가운데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것은 8건에 불과하다. 이 밖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10·29 참사 책임론 등을 두고 한 치 양보 없이 다투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약속한 민생 관련 법안 처리도 미진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10대 법안', '7대 민생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전에 발표했는데, 이들 법안 처리는 양측 간 입장 차로 진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