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친윤 '맹공'에 대응 나선 나경원, 與 전당대회 출마 임박했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친윤(親윤석열) 인사들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 공중전을 벌이는 한편,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조사에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촉한 뒤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고려한 듯 정치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나 전 의원은 15일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조금 더 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입장을 냈다. 지난 13일 저출산고령사휘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직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한 뒤 이틀간 잠행 끝에 나온 메시지였다. 나 전 의원은 이날 낮 12시께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 성당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저희 지역(서울 동작구을) 성당이라서 가끔 와서 미사를 드린다. 오늘은 주일이고 해서 조용히 미사를 드리고자 했다"고 했다. 설 연휴 이전 당 대표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질문에도 나 전 의원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오늘은 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잠행 기간인 지난 13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 충북 단양 구인사에 다녀간 바 있다. 당시 나 전 의원의 구인사 방문 당시 정양석 전 의원 등 측근도 동행했다. 이를 두고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있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제원 의원 등 친윤계를 겨냥한 '제2의 진박(眞朴) 감별사' 비판도 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나 전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데 대한 해명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에 누가 보탬이 되고, 누가 부담이 되는 지는 이미 잘 나와 있다. 당원과 국민들도 분명히 그 '팩트'를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렵게 세운 정권을 다시 빼앗겨서야 되겠나. 제2의 진박 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과연 총선을 이기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겠나"라며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공천 파동 상황을 우려하는 메시지도 냈다. 나 전 의원 지적에 장 의원은 같은 날 SNS에 "저는 '제2의 진박 감별사' 결코 될 생각이 없다. 나 전 의원도 '제2 유승민'이 되지 말길 바란다"고 응수했다. 이어 "대한민국이라는 팀이 지든 말든, 윤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든 없든지 간에, '꼭 내가 당 대표가 돼서 골을 넣어야겠다', '스타가 돼야겠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며 "지금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자는 윤 대통령이다. 오로지, 윤 대통령께서 일할 수 있게 도울 때"라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장 의원이 반박하자 내홍을 고려한 듯 성당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제가 설명을 일일이 드릴 문제는 아니다. 국민과 당원이 판단할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와 함께 이날 당초 참석할 예정이었던 서울 양천갑 당원대회에 불참했다. 추후 일정에 대해 나 전 의원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 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지난 14일 공개된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에게 추월당한 한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았다. 반면 나 전 의원을 돕는 박종희 전 의원은 같은 날 SNS에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선거기획사가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가 나 전 대표를 둘러싼 정치상황이 급격하게 돌아가자 '여론 마사지'가 필요했다는 증거"라며 비판했다. 당시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2∼13일 조사해 14일 발표한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로 누가 선출되는 것이 좋은지' 결과, 김 의원이 32.5%, 나 전 의원은 26.9%로 집계됐다. 이어 안철수 의원(18.5%), 유승민 전 의원(10.4%) 등이었다. 다만 두 후보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이내(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250명(국민의힘 지지층 515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8%포인트<국민의힘 지지층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3%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01-15 14:16:38 최영훈 기자

與 전당대회 과열에 제동…정진석 "친윤·반윤 쓰지 말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3·8 전당대회는 우리 당의 단결과 전진을 다짐하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 차기 당권 주자들이 치열하게 다투면서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자, 상황 수습에 나선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리 책임자로서 몇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계파 갈등 ▲공천 학살 ▲내부 총질 등에 대해 지적했다. 친윤(親윤석열), 비윤(非윤석열) 인사들이 원색적인 언어로 공방을 주고받는 데 대한 경고인 셈이다. 정 위원장은 먼저 "당 대표 출마자는 물론 우리 당원들은 앞으로 '친윤', '반윤'이라는 말을 쓰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전당대회가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계파 갈등 양상으로 치닫는 데 대한 우려 차원에서 나온 메시지인 셈이다. 주요 주자들이 '윤심'을 앞세워 활동하는 점에 대해 겨냥한 듯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친윤석열계' '반윤석열계'라는 계파가 있을 수 있나. 윤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뛴 우리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은 모두가 다 '친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시대에 존재한 '상도동계', '동교동계'가 정치적 계파의 끝이라는 말과 함께 "친이(親이명박), 친박(親박근혜)이 무슨 정치적 계파인가. 2007년 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잠시 함께했다고, 친이·친박이라고 계파를, 공천 좀 편하게 받겠다는 심산에서 '친이' '친박'을 자부했고, 그게 두 정권을 망친 불씨가 됐다"며 계파 갈등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대통령 관심 90% 이상은 안보 외교와 경제 현안들"이라며 "대통령께서 국정 현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윤석열 정부를 위하는 길이다. 당 대표 경선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 하면 대통령과 한마음 한뜻으로 국정에 임할 것이냐를 설득하는 일일 것"이라며 이른바 윤심을 자처한 인사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냈다. 정 위원장은 또 "우리 당 현역 의원들은 당 대표 후보 캠프에서 직책을 맡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당 대표 후보 캠프에 현역 의원들 불참을 권유한 이유에 대해 정 위원장은 "어떤 정치인은 자신이 당 대표에 당선되면 '내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모두 다음 총선 때 낙천시키겠다'고 호언했다"는 말로 대신했다. 이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당 대표 경선 때 줄 잘 서서 이득 보겠다는 사람들, 오히려 낭패를 볼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다음 총선 승패에 우리 진영의 명운이 걸려 있다. 우리 당 당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며 "당권이라는 것 자체가 구시대의 낡은 정치 용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해서 내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챙기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은, 마음 접으라"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는 상황을 언급한 뒤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역량을 집중해야 할 곳은 국회이지, 전당대회 운동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비윤계를 겨냥한 듯 "이번 전당대회를 대통령을 공격하고, 우리 당을 흠집 내는 기회로 사용하지 마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과 선관위원회가 즉각 제재에 나서겠다"고도 경고했다. 이어 "우리 당이 '당원 100% 투표'로 전당대회 룰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들여 비하하고 우리 당을 헐뜯어서, 반대 진영에서 환호를 얻고, 그걸 대중적 지지라고 우겨대는 사람들을 우리 당원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3-01-15 10:29:16 최영훈 기자

장제원 "나경원, 대통령 기만…눈물의 출마선언 기대"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해 "아무리 당신, 당신, 하면서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를 갈라치기 해도, 나 전 의원이 공직을 자기 정치에 이용한 행태는 대통령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기만'을 '고민'으로 포장하고 '곡해'라고 합리화 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으로 대통령과 거래를 시도했던 패륜을 '역사의 자명한 순리'라고 말할 수는 더더욱 없다"며 "고민이 길어진다는 둥, 천천히 사색의 시간을 가져본다는 둥 간보기 정치가 민망해 보일 따름"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이어 "해외 순방 직전, 대통령의 등 뒤에 사직서를 던진 것은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사이 여론전을 해 보겠다는 속셈 아닙니까"고 했다. 장 의원은 " '고독한 결단', '탄압받는 나경원', '나경원이 생각하는 진정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 등등 그럴 듯한 말들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온갖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으며 사찰로 성당으로 이런 저런 정치적 상징성 있는 지역일정을 흘리며 고독한 척, 외로운 모습을 연출하려는 시나리오는 너무나 통속적인 정치신파극"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나마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해 준 지지층은 국민의힘 정통 보수당원들이었다"며 "대통령을 기만하고 공직을 두고 대통령과 거래를 하려 했던 나 전 의원의 민낯이 드러난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힘 정통 보수당원들이 계속 지지할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도대체 왜 당내 한 줌 남은 반윤 세력들이 앞 다퉈 그토록 미워했던 나 전 대표를 미화하고 찬양하고 나섰을까요"라며 "얄팍한 지지율과 일자리가 필요한 정치낭인들에 둘러싸여 헛발질을 거듭하고 있는 나 전 의원이 느닷없이 민주 투사로 둔갑해 벌일 눈물의 출마선언을 기대해 본다"고도 했다. 장 의원은 연일 나 전 의원을 향해 공세를 퍼붓고 있다. 그는 전날에도 "나 전 의원은 마치 박해를 받아 직에서 쫓겨나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대통령을 위하는 척 하며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 등의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게재한 바 있다.

2023-01-14 13:05:31 뉴시스 기자

국힘 김기현, 나경원 제치고 당대표 후보 꼽혀...尹견제 받나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제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적합한 차기 당대표 후보로 꼽혔다. 김 의원이 나 전 의원을 앞선 여론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친윤계와 대통령실의 지원을, 반면 나 전 의원은 견제를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250명(국민의힘 지지층 515명)에게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에 대한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응답률 3.7%) 등을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이 32.5%, 나 전 의원이 26.9%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두 후보 지지율 격차는 여론조사 오차범위 이내(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8%P<국민의힘 지지층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3%P>·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다. 이어 안철수 의원 18.5%, 유승민 전 의원 10.4%, 윤상현 의원 1.6% 등순이었다. '기타 인물'은 6.7%, '잘 모르겠다'는 3.5%였다 리얼미터는 전체 응답자 1250명 가운데 당원 100%를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을 예측하기 위해 국민의힘 지지층 515명만을 대상으로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로 누가 선출되는 것이 좋은지 질문했다고 여론조사 방식을 설명했다. 당원 표심에 더 가까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적극 지지층, 즉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한다'고 응답한 계층에서는 김 의원 43.3%, 나 전 의원 26.0%, 안 의원 16.9% 등순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리얼미터는 부연했다. 이밖에 당 대표 당선 가능성도 김 의원이 오차범위 이내에서 앞섰다고도 밝혔다. 당 대표 당선 가능성은 김 의원 35.2%, 나 전 의원 29.4%, 안 의원 15.8%, 유 전 의원 6.3%, 윤 의원 4.8%, 기타 인물 2.4%, 잘모름 6.1% 등순으로 집계됐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나 전 의원과 용산(대통령실) 갈등이 최고점에 이른 시점, 사의가 언론에 노출된 상황에 실시한 조사"라며 "'그간 넉넉하게 앞섰던 나 전 의원 지지도가 비록 오차범위 안 이지만 김 의원에 추월당한 첫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 이번 조사의 핵심 의미"라고 했다. 그는 "관건은 흐름의 지속 여부다. 그간 윤 대통령과 큰 갈등 없이 일반 국민과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대세를 형성한 나 전 의원의 지지율이 갈등 국면 2라운드로 진입하면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이어 "반면 김 의원은 나 전 의원 이탈층을 흡수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간 국회의원 사이에서만 강세를 보였지만 이제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의 지지 물꼬가 트이면서 대세론을 점화할 물적 토대를 갖추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다만 나 전 의원 측은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박종희 전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에 무슨 외압이나 로비가 작용했을까. 다음주 발표될 여론조사 믿을 수 있을까"라며 "한 여론조사업체 대표가 오늘(13일)저녁에 끝나는 국민의 힘 당대표 지지율 여론조사에 대해 어제(12일) 저녁 한 라디오 뉴스프로그램에 나와 국민의힘 전당대회 1,2위가 바뀐다는 예측을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결국 이런 추세 때문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전망도 내놓았다"고 날을 세웠다.

2023-01-14 10:42:50 최빛나 기자

경찰,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임종성 의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경찰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의 자택과 사무실을 13일 오전 압수수색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역구인 경기 광주 한 건설업체 임원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임 의원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경기 광주시 자택 등 5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경찰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임 의원을 입건하고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적용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경기 광주을에서 내리 재선을 했고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2023-01-13 11:45:20 박태홍 기자

이태원 참사 생존자·유족 참여 공청회, "철저한 진상규명이 해답"

10·29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국회를 찾아 159명의 희생을 막지 못한 정부를 규탄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2일 2차 공청회를 열고 당시 생존자, 유가족, 지역 상인의 진술을 들었다. 참사 당시 이태원을 찾았다가 인근 상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생존자 김초롱 씨는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김 씨는 "저에게 2차 가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몇몇 국회의원들의 말이었다"며 "참사 직후 이 장관의 브리핑을 보며 무너져내렸다. 이 장관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는 이 말을 놀러 갔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이 장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몇주 전 고등학생 생존자가 스스로 세상에 작별을 고했을 때, 스스로 잡고 있던 끈을 놓칠뻔 했다"며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의사를 찾았고 약의 용량을 늘렸다. 한 총리가 '본인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진상규명만큼 중요한 치유는 없다"면서 "결국 바뀌지 않은 사회와 쏟아지는 망언이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자신의 무지함과 비열함에 스스로 열등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사 당시 친오빠를 잃은 조경선 씨는 참사 이후 정부의 무책임한 유가족 대응과 정보 공유 미흡을 질타했다. 조 씨는 "부실 수사와 수사 방치에 진절머리가 나고 치가 떨린다. 지금도 오빠의 행적을 모르고 우리 오빠를 수사해주는지 알 수 없다"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조 씨는 "2차 가해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저에게 있어 제일 큰 2차 가해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있으면서 앞에서는 책임을 다했다는 정부와 공무원 그리고 몇몇 일부 의원"이라며 "국가가 해선 안 되는 이간질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부분이 왜곡되고 선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간질로 입은 상처로 저는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아직까지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못하고 사람도 만나지 못한다. 몇번이고 정상적인 일상을 해보려고 해도 항상 제자리로 돌아온다"며 "지금 이자리도 저에겐 트라우마다. 어떤 응급조치를 받았는지,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알려줬다면 유가족협의회를 구성할 일도 전혀 없었을텐데 성숙하지 못한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이간질을 하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2023-01-12 16:12:28 박태홍 기자

[M-커버스토리] 양보 없는 다툼에 민생 위기 가속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1월 임시국회는 시작부터 공전이었다. 민생 관련 일몰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여야가 양보 없이 다투는 사이에 민생 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도 경제·민생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진단한 뒤 "우리 사회도 '강한 원팀'이 돼야 한다. 그래야 고난의 파도를 헤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우리 기업과 국민이 겪을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당면목표, 지상과제로 삼자"며 "정부와 국회, 경제계·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시급한 민생 현안은 뒤로한 채 여야가 쟁점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 때문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인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않는 데 대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본회의 개최를 계속 피하면 결국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소한 각 상임위라도 조속히 개최해 주요 현안 보고와 시급한 법안 처리 등 일하는 국회에 지금이라도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요구하는 데 대해 "방탄 국회가 아니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규정한 뒤 박 원내대표 발언에 반박했다. 여야는 서로가 주장하는 민생 관련 일몰법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상대 당이 주장하는 민생 관련 일몰법에는 반대하면서, 서로의 주장만 이어가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근로연장' 처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 당시 "전국 603만명 근로자들이 추가 근로를 합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해 일대가 혼란에 빠져있다.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과 맞지 않은 주52시간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절규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 당시 " 안전운임제는 물류 시스템에 대해 다단계 구조를 막고 노동자에게 일정한 휴식권과 운행 과정 예측 가능성 등을 보장하는 제도의 성격"이라며 정부·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 처리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문제 역시 민주당은 영구적 지원, 국민의힘에서는 한시적 지원을 주장하며 입장이 엇갈린 상황이다. 여야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갇힌 사이,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통계청이 공개한 2022년 소비자물가 지수는 107.71(2020년=100)으로, 2021년 대비 5.1% 상승한 수치다. 이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거나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 144개 가격을 조사한 생활물가 지수 역시 2021년 대비 6% 올랐다. 이 역시 1998년(11.1%) 이후 최고치다. 최근 임차인에게 '깡통 전세'로 보증금 약 310억원을 가로챈 빌라왕 사건도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입법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전세가율 70% 넘지 않게 규제 ▲임대차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면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제공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연 12% 지연이자 부과 및 3개월 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보상 등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김 의장은 여야가 한 치 양보 없이 다투는 가운데 민생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을 두고 '대화와 타협'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치는 본래 대립과 갈등을 서로 대화, 양보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정리를 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과 민생 경제를 살려내는 데 있어서 같이 토론하고 다뤄 나가야 할 파트너로 여야, 정부와 국회가 인정을 해 주는 전제하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뤄지도록 만드는 일이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직회부 방식으로 강행처리하는 등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을 두고도 "협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장이 최종결정하는 국회의 일정이 가능하면 여야 간 충분한 대화 속에서 서로 양해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화로 풀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가야 한다는 요구는 국회의원 사이에 굉장히 폭넓게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3-01-12 15:19:27 최영훈 기자

이재명, "사법리스크 말고 검찰리스크로 불러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첫 질문으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질문이 나온 가운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말고 검찰리스크로 불러달라"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추후 검찰 조사 대한 부담이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세상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모를만큼 매우 다양하고 혼란스럽다. 가정해서 말하면 끝이 없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검찰 소환요구에 당당히 임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런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에 반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특검TF를 띄운 것과 관련해 "저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이미 경찰이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억지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며 "김 여사 부분은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 두 가지 사안을 연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추진된 검찰개혁에 이어 검찰 등 사법제도 개혁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묻는 질문엔 "사실 시스템을 아무리 잘 갖춰놔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서 순식간에 무너진다"며 "시스템이 부실해도 운영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시스템과 관계없이 나은 관계를 만들어낸다. 결국은 사람 문제"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검찰 신상공개에 대해선 "공직자의 공식 업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대신 행사하는 권한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한다"면서 "그래서 정책 실명제도하고 행정 공무원들은 이름표를 붙여서 다니기도 한다. 판사들도 어떻게 판결했는지 이름을 공개한다"며 "왜 검사만 자기들이 한 일을 공개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의 적기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방법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자고도 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 개편은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고 여야 정치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선거제가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지 않고 지역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고착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민의가 제대로 대변되는 선거제를 만드는 일은 윤석열 대통령도 관심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수단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한 것 같다"면서 "반드시 중대선거구만 하겠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고 그 제도를 통해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고 중대선거구제가 유일한 방안인 것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제도를 여야가 논의해서 심도있게 토의하고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3-01-12 14:25:05 박태홍 기자

한국경제 3대 해법 내놓은 이재명, "기본 사회 대전환 시작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 해법을 내놓고 자신의 아젠다인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다. 국민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며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 이 대표는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폭력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면서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윤 대통령과의 회담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민생·경제 3대 해법도 내놨다. 이 대표는 총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 추진, 경제라인 포함 내각 대폭 교체,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긴급 민생 계획'엔 취약차주와 전·월세 임차인을 보호하는 지원 대책과 코로나19 이후 폭증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담겼다. 또한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물가지원금·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주거 불안 해소책도 제안했다. 김진태 강원지사 발(發) 레고랜드 사태를 언급한 이 대표는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친다"면서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 위기 상황에 정부 이외의 관계자들도 참여해야 한다며 국회,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구상도 설명했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을 넘어 주거, 금융 등 사회 전반에서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만 8세부터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모두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인 아동기본소득"이라며 "이런 사업들을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주거로 주거 불안 시대를 끝내야 한다", "기본금융으로 보편적인 금융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주거·금융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형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의 적기라며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 드린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2023-01-12 14:21:59 박태홍 기자

'깡통전세 원천 차단' 심상정, "갭투기근절법 국회에서 논의하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깡통전세 대란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갭투기근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일 터지는 깡통전세 소식에 900만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변제받은 경우만 해도 작년 말 기준 4296건, 9241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속에서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점"이라며 "깡통전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많은 피해 세입자들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깡통전세는 보통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을 뜻한다. 이 경우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최근 발생한 '빌라왕 사건' 등에서 깡통전세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봤다. 심 의원은 "깡통전세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의 깡통전세를 계기로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주거안심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를 위해 '갭투기 근절법'을 발의해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중)이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앞으로 주택을 살 때는 최소 30%는 자기 돈으로 사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규정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 보호 강제조치 ▲대규모 공공매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및 국민리츠구성 등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무능에서 비롯된 깡통전세 대란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2023년 국회의 제1호 법안이 깡통전세 관련 입법이 되길 바란다"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했다.

2023-01-12 14:19: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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