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 예산안 협의 늦어지자…"피해는 국민 경제에 돌아올 것"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8일 "그 피해는 시민과 서민, 사회적 약자, 국민 경제에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협의가 늦어지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책임을 돌리면서도, 정부안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을 볼모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적기 적소에 투입해야 한다. 예산이 9일 이전에 확정돼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지원, 미래 대비 투자가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집행된다"며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예산안 처리와 별개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말로만 '국민 우선 민생 제일'을 외칠 뿐, 예산안과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고 정쟁을 확대 재생산한다"며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합의서, 아직 잉크로 마르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에 있어 민주당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다. 먼저 예산 감액 규모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회에서 평균 예산 삭감액이 5조1000억원이기에 이번에도 5조1000억원 이상 감액을 주장한다.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주장하는 예산을 많이 넣으려는 공간을 확보하려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 "견해차가 많이 좁혀졌다"면서도 "법인세 감세에 대해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법인세 감세에 대해 '초부자 감세'로 주장하는 데 대해 주 원내대표는 "실제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은 여러 세액 공제로 최저한세 부근에 있다. 법인세를 낮추는 게 대기업 특혜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보유세 완화가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며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부자는 무조건 나쁘고 조금만 재산 가져도 초부자로 규정하는 낡은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2022-12-08 10:36:36 최영훈 기자

與野 전원 서명한 '선플정치선언문'…"정제된 언어로 선한 영향력 퍼뜨려"

의정활동에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 사회 각계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자는 '국회의원 선플정치선언문'에 21대 국회 여야 의원 299명 전원이 서명했다. 민병철 재단법인 선플재단 이사장은 7일 "선플운동 15년 만에 여야 의원 299명 전원이 선플정치선언문에 서명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이사장은 "서명 의원들로부터 '의정활동 시 언행을 조심하고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람을 느꼈다"며 "이를 계기로 정쟁 대신 화합의 정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선플위원회 여당 공동위원장인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구분 없이 선한 영향력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선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선한 언어사용이 의정활동 전반에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야당 공동위원장은 맡은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악플과 혐오표현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줘 극단적인 선택을 야기하고 사회 갈등을 부추겨 막대한 갈등비용을 만들어 낸다"며 "앞으로 배려와 존중의 선플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선플재단이 공개한 국회의원 선플정치선언문에는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남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선플운동에 참여하며, 아름다운 말과 글, 태도와 행동으로 정치권 동료들을 대하여 온 국민이 바라는 국민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이룩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 나갈 것임을 국가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라고 쓰여졌다. 아울러 이날 오후 (재)선플재단은 국회선플위원회와 공동으로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30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후보자를 선정하고 시상까지 맡았다. 청소년 기자단은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 기록된 지난 1년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에서 순화언어와 비순화언어를 분석해 아름다운 말을 사용한 국회의원 선플대상 3명과 선플상 28명, 공로상 4명을 선정하고 직접 상패를 수여했다. 선플대상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채익·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선정됐으며, 선플상에는 국민의힘에서 추경호·권영세·김기현 의원 등이, 민주당은 김성환·백혜련·전용기 의원 등 총 28명이 선정됐다. 또, 공로상에는 국민의힘 서정숙·홍문표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윤관석·홍익표 의원이 선정됐다. 선플대상에 선정된 김 의장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선정한 상을 받게 돼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회 내 선플문화를 확산시켜 의원들의 언어사용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선플운동에는 국내외 7000여 학교와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선플달기운동 홈페이지에는 83만명의 회원들이 올린 선플이 980만개를 넘어서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국회선플정치선언문에 서명했으며 미국 연방 및 주 하원의원, 일본 및 필리핀의 국회의원 등 외국의 정치인들도 선플인터넷평화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2022-12-07 18:22:00 박정익 기자

민주당, "이상민 문책은 진상규명 출발"…'해임건의안'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10·29 참사 진상규명의 출발이자, 국정조사의 대전제임을 확인하며 이상민 행정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10·29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추진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했다. 당초 지난 1일과 2일 본회의를 통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안의 발의키로 했으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아 최초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일 "8일과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이 장관에 대한 인사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한 결정과 추진이 이뤄질 것"이라며 "방법에 대해서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에 재위임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의총에서는 이번 정기국회가 9일 종료되는 만큼 당내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만 올리는 방법과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당내에서 해임건의안을 주장하는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큰 점을 우려한 반면, 탄핵소추안을 주장하는 측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무의미한 해임건의는 필요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통해 이 장관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법적으로도 탄핵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과 관련해 의원들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논의된 해임건의안과 관련 "따로 개별 발언이나 의견을 표명한 의원들은 없다"며 "처음에 말했을 때도 단계별로 진행한다고 했고, 윤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다. 알다시피 2, 3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8, 9일로 연기된 것에 시간적·물리적인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임건의안을 내면 윤 대통령이 바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라며 "해임안과 상관없이 10·29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무겁게 이뤄져야 하고 그것이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다. 국정조사와 상관없이 이 장관은 엄히 문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앞서 국회는 자진사퇴도, 파면도 끝내 거부하고 있는 이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며 "이 장관이 버티고 있으니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도 엉망진창이다. 실무자급 수사만 줄줄이 이어지고 윗선 수사는 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저 꼬리에 꼬리만 자르고 있는 형국"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무당층, 중도층조차 60% 이상이 해임건의안에 찬성하고 있다. 이 장관 문책은 진상규명의 출발점이자 국정조사의 대전제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피맺힌 절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2022-12-07 15:35:03 박정익 기자

與,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방문…특별법·예산 지원 약속

국민의힘이 7일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당은 K-반도체 발전을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 예산 지원 등에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유의동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간사 의원, 김성원·양금희·노용호 의원 등은 이날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에 방문했다. 당 소속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도 함께했다. 정 위원장 등은 이 자리에서 클러스터 개요와 추진 경과를 듣고 공사 현장도 둘러봤다.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 전 진행한 간담회에서 정 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민·관·정이 합심한 성공 사례"라며 추켜세운 뒤 K-반도체법 개정안 통과, 반도체 산업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약속했다. 이어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살듯, 한국 경제는 K-반도체 힘으로 살아난다. 세계 경제와 경기 둔화, 미중의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등 지금의 반도체 산업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렵다"며 "용인 클러스터를 수많은 난관에도 합심해서 만들어냈듯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석한 당 소속 의원들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모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과 국회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 SK하이닉스 측은 세제 지원, 전력 공급시설 설치 차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클러스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구축과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간담회 이후 정 위원장 등은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입주할 단지 부지, 용수·전력 공급 시설 등이 들어설 공사 현장에 방문해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정 위원장은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 수 있는 신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한다"고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 수 있는 신성장동력의 기반을 확충하는 의미 차원에서 정부여당의 적극 지원과 관심을 보이기 위해 왔다"며 "반도체 보국(報國)에 국민의힘이 참여하는 것을 극명한 다짐으로 (했다)"고 현장 방문의 의미도 밝혔다.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약 415만㎡ 규모의 부지 조성, SK하이닉스는 해당 부지에 120조원 투자로 총 4개의 반도체 팹 건설을 하는 사업이다. 용인시가 지난달 29일 승인해 고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준용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클러스터 내 하루 26만5000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시설은 오는 2026년 7월 준공 예정이다. 지난 5월 착공한 클러스터 전력 공급시설도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12-07 14:52:01 최영훈 기자

이재명 "尹 정부, 무차별 압수수색으로 불안감·공포감 조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사정 기관들이 무차별 압수수색으로 사회 각 분야에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공포정치로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공포정치가 우리 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피흘려 목숨 바쳐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포근한 보호자여야 할 국가 권력에 대해 공포와 불안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언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며 "기업과 경영하는 사람들은 예상 못 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 국가정보원도 정치 개입, 불법 사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위공직의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신원조회 할 수 있게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에 정면 배치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신원조회의 탈을 쓰고 존안 자료, 불법 사찰 이런 망령들이 부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안보기관을 국내정치에 악용했던 정권이 어떤 심판에 직면했는지 직시해야 한다. 국정원의 신원조회 시행 규칙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표는 본인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해 "연출 능력이 낙제점"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제가 요새 호를 씨알 이재명으로 바꾸라, 씨알 이재명.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여기서 씨알은 씨앗이 아닌 베 짜는 씨"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에 제가 검찰의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고 말씀드렸다. 연기 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남욱 변호사를 언급하며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중대한 문제를 놓고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이 진실을 찾아서 사실 규명을 하는 게 아니고, 목표를 정해놓고 조작을 해 정치 보복, 정적 제거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건 결코 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2-12-07 11:17:52 박정익 기자

이재명 “與野·화물연대, 3자 긴급중재회담 제안…대승적 결단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여야와 화물연대 간 3자 긴급중재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여당의 해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든지, 아니면 기존 지원책도 전부 폐기하겠단 엄포만 난무한다"며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정말 옳은 말이라 생각했는데 누가 했나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에 한 말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들을 적대시하는 자극적인 이념 공세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보다못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긴급 개입 절차에 나섰다고 한다. 국제사회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협약 위반 판단이 내려지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노동 후진국 오명은 물론 이를 이유로 외교 압박, 통상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경책을 통해 작은 정치적 이득을 취할 순 있을지 몰라도 국가 경제에 큰 후폭풍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며 "강 대 강 대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갈등 중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여야 양당과 화물연대 간 3자긴급중재회담을 제안한다.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 협의와 관련해 쟁점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당 입장을 정리하며 이를 정부여당이 정쟁 소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종부세를 완화하자는 게 당 입장으로 알고, 금융투자소득세 문제도 개미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증권거래세 문제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투세 문제는 2년 유예에 대해 필요하다고 하니 동의는 하는데, 다른 측면인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100억원까지 면세하라는 주장은 철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3가구 이상 누진 과세는 마땅하나, 저가 지역에 주택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이것까지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과하다는 생각"이라며 "이걸 왜곡해 정쟁 도구로 삼는 정부여당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2022-12-07 10:57:36 박정익 기자

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 출범…與 의원 71명 참석 '세 과시'

국민의힘 친윤(親윤석열)계 의원 주축으로 구성한 공부 모임 '국민공감'이 7일 공식 출범했다. 과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핵심 인사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 주축으로 만든 공부 모임 민들레(민심 들어볼래)가 계파 논란으로 중단된 이후 새롭게 탈바꿈한 것이다. 다만 계파와 무관한 순수한 공부 모임을 내세운 자리에 주요 당권 주자는 물론 당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참여한 만큼 내년 전당대회에 일정 부분 관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괄 간사에 친윤계 이철규 의원, 김정재(총무)·박수영(기획)·유상범(공보) 의원 등이 간사단으로 참여한 국민공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모임을 했다. 첫 모임에는 당 소속 의원 115명 가운데 71명이 참여해 의원총회를 방불케 했다. 첫 모임에는 3선 이상 중진인 정우택·박덕흠·김학용·박대출·하태경 의원 등도 참석했다. 당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자리한 만큼 이날 모임에는 당권 주자인 김기현·안철수 의원과 윤핵관 핵심 인사로 꼽히는 권성동·장제원 의원도 첫 모임에 나타났다. 특히 첫 모임에 앞서 윤핵관 핵심인 장 의원과 당권 주자인 김 의원이 만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6일 장 의원과 김 의원이 만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의원을 사실상 친윤 당권 주자로 교통정리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장 의원은 김 의원을 친윤 당권 주자로 교통정리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고 일축했다. 첫 모임은 103세 철학자 김형석 명예교수가 '정치가 철학에 묻는다 - 자유민주주의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연에 앞서 총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3·9 대통령선거에서 국민 선택을 받고,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국회의 압도적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의 과도한 견제로 아직도 정권 교체가 됐다는 실감이나 만족을 국민께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했지만 새 정부를 뒷받침하기에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부족함이 있다. 특히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이 엇박자를 놓기 일쑤였고 오히려 발목 잡기에 급급한 면도 있었다"며 국민공감이 국민에게 도움 되는 정책을 생산하는 플랫폼 모임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공감 출범을 두고 당내 최대 계파 모임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선 그은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 모임은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며 "오로지 공부하고 토론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첫 모임에 참석한 권성동 의원 역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지난 6월 장 의원 주도로 활동하려 했던 민들레 모임이 계파 갈등 우려가 있었던 점을 언급한 뒤 "당시에는 약간의 정치색을 띄고 있는 단체였기 때문에 반대를 했지만 이번에는 순수한 공부모임으로 보인다. 여기 모임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전당대회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 의원 역시 "의원들 70명이 모인 게 계파 모임인가, 오늘은 계파 모임이라는 지적들을 극복한 그런 출범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국민공감은)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의원들이 탄탄히 공유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당과 윤석열 정부가 일체화시키는 그런 공부모임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한편 국민공감은 오는 21일 두 번째 모임을 한다. 두 번째 모임은 '노동개혁' 주제로 김태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2-12-07 10:37:58 최영훈 기자

당정, '주택 특례보금자리론 한시운영·취약계층 중도수수료 면제' 요청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부터 주택 대출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보금자리론 등이 통합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주택 요건은 9억원(기존 6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기존 3억6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취약 계층에 한정, 시중 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대출 만기 전, 원금·이자까지 모두 갚을 때 내는 일종의 해약금) 한시적 면제도 요청했다. 고금리 시대에 금융 취약 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고금리 시대 금융 취약계층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를 마친 뒤 성 정책위의장은 "안심전환 대출로 변동 금리에 의해 고생하는 취약 계층이 고정 금리로 바꿔 혜택을 보고 있다"며 1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방침에 대해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취약계층에 한정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도 시중 은행에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기준은 시중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정해달라고 했다. 다만 금감원이 'KCB 7등급 조건'을 적용 대상으로 제시한 데 대해 성 정책위의장은 "너무 적은 거 같다. 금융 취약계층 범위를 소극적으로 잡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했다.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수수료 면제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도 추진하기로 했다. 수수료 공개로 제각각인 부분을 통합하는 동시에 가격도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라고 당정은 내다봤다. 이 밖에 자동차 보험료 상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 상 광고비로 책정된 부분을 줄이는 방안도 당정이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에 광고비가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내릴 폭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2-12-06 16:10:50 최영훈 기자

與 친윤 모임 '국민공감' 7일 출범…전대 변수될까

국민의힘 친윤(親윤석열)계 의원 주축으로 만든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7일 공식 출범한다. 전당대회에 앞서 차기 당권 주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친윤계 공부모임까지 구성된 것이다. 국민공감은 7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한다. 첫 모임은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로부터 '정치, 철학에 묻다 - 자유민주주의의 길'이라는 주제 강연을 듣고, 질의 응답, 정책 토론 순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2주마다 정기 모임을 가지는 국민공감은 향후 한국 정치와 보수 정당 현안·정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분야별 전문가, 지도층 인사들로부터 조언도 들어가며 윤석열 정부 성공을 도울 것이라는 게 공부모임 취지라고 국민공감 측은 밝혔다. 국민공감은 특정 계파와 무관한 공부모임이라는 취지의 입장도 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의원과 연이은 관저 회동 이후 전당대회 논의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친윤계 공부모임까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공감에는 6일 오후 기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 가운데 65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총괄 간사는 친윤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맡는다. 간사단에는 김정재(총무)·박수영(기획)·유상범(공보) 의원이 참여한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공부모임이 꾸려진 만큼 당권 주자인 김기현·안철수 의원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장제원 의원은 7일 첫 모임에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부모임에는 정식 회원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 내부에서는 친윤계가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 내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당대표 차출설도 나온다. 차기 당 지도부가 2024년 총선 승리를 목표로 활동해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다. 다만 국민공감 측은 친윤계 공부모임, 전당대회 영향력 행사 등 해석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간사단 소속인 김정재 의원은 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당내 거의가 친윤"이라며 "(국민공감은) 특정 계파 모임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공감 모임을 통해 차기 당 대표 후보군도 낙점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공부모임에 참여하는 의원이) 65명이면 사실 거의 의원총회 수준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누구를 함께하자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며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냐"라며 과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국민공감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윤재옥 의원도 "(국민공감이) 계파적인 모임의 성격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냈다. 윤 의원은 6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65명이 모였다면 계파 모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운영하는 걸 봐야 모임의 성격 등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출범하지 않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022-12-06 15:17:50 최영훈 기자

김진표 의장, 푹 베트남 주석과 회담…경제·외교·의회 협력 논의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 국빈 방한 중인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나 베트남 내 한국 금융기관 법인·지점 설립의 조속한 인가, 한국인 노동허가서의 원활한 발급, 의회 차원 교류 확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지지 등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푹 주석을 접견해 방한을 환영하고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베트남 관계를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으로 지난 30년간 양국 교역은 약 160배, 인적교류는 약 2400배 증가했다"며 "베트남 유학생 수는 6만명 이상으로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중 최다이며, 한-베트남 다문화가정도 8만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주석님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미래 30년의 발전을 위해 양국이 우호정서를 확대하고 호혜적 실질협력을 강화하자"며 "양국 의회간 교류·협력도 더욱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양국관계는 전날(5일) 윤석열 대통령과 푹 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현재 베트남이 양국관계의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중국·러시아·인도 3개국이다. 김 의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원활한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금융·건설 분야에서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지 법인·지점 설립을 추진 중인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인가를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바란다"며 "하노이 지하철 3호선, 하노이 롯데몰 등 건설 사업에 참여 중인 한국기업들이 공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애로사항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주석님의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이 필요한 한국 인재들을 적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서 발급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푹 주석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증진을 위해 말씀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부산이 베트남 호치민과 자매결연 도시인 점을 언급하며 "베트남이 조기에 적극적인 지지를 결정해주면 부산엑스포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푹 주석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푹 주석은 한국의 대(對) 베트남 ODA(공적개발원조)·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확대 및 베트남산 농수산물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한 김 의장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베트남 해양안보 안정과 2025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한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김 의장은 "우리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이 존중되고,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해양질서 수호가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향후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과의 해양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베트남의 2025년 정상회의 개최 의사를 P4G 사무국과 주요 공여국에 이미 전달했다. 앞으로도 베트남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밖에 푹 주석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및 유엔안보리 결의안 준수를 토대로 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 유지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푹 주석은 김 의장을 베트남에 공식 초청했고, 김 의장은 감사를 표하면서 "양국 의회가 일정을 협의해 가급적 빠른 시기에 베트남을 방문하겠다"고 화답했다.

2022-12-06 14:39: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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