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난방비 인상에 이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예고된 가운데 월 3만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프리패스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공공요금은 국민들의 삶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공공요금을 제대로 다루고 관리할 수 있어야 민생에 유능한 정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기후위기의 시대에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방침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며 "조건과 환경이 바뀌었는데 처방은 과거의 가장 안 좋은 관성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선 정부와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며 "대중교통의 적자를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낡은 관성이다. 서민 경제가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고, 기후위기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이 커지고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통 요금 인상은 이동권, 특히 청소년과 노인, 경제적 취약계층의 이동권 피해를 낳을 것"이라며 "서울은 교통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20%를 차지할 만큼 세계적으로도 온실가스 대량배출 도시로 대중교통의 이용도를 높이는 방향 전환이 절실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과감한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생활비 부담, 기후, 도로 혼잡을 모두 잡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며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제 도입을 제안한다. 월 3만원으로 지하철,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에서는 9유로 티켓이라는 정책으로 물가 상승률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모두를 잡는 데 성공했다"며 "오스트리아 역시 이와 비슷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세계적으로는 이미 무상교통, 기후티켓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절반씩 책임지되, 우선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해서 대중교통의 운영과 유지 보수에 사용토록 하고, 유류세 등을 활용하면 재원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당국의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