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안에 野 "일본 사과 먼저" 비판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이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을 제3자가 대신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공개한 가운데, 야당은 "피해자가 원하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가 빠져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밝힐 해법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골자는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과 미불 임금 명목의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변제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정상 간 상호 방문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징용 문제, 특히 일본 기업에 대한 현금화 문제만 해결되면 양국 정상 상호 방문을 통해 다방면에 걸친 한·일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 같다"며 해당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서민정 외교부 국장은 토론회에서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이라면서 "앞으로도 피해자의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 측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측을 지원하는 임재성 해마루 변호사는 토론회 뒤 취재진을 만나 "피해자들이 원하는 사과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실 인정과 이에 대한 반성 및 사과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외교부가 추진하는 사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강한 어조로 정부의 해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현안을 신속히 해결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거부하는 기시다 총리가 건전한 한일 관계를 말하니 기가 막힌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굴종 외교가 기시다 총리를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현지시간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 "작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합의가 있어서 양국 외교당국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 꼭 이 노력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며 이틀 연속 강제징용 관련 메시지를 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도 같은날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위 대변인은 "피해자들이 배상금 받으려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이나"라며 "전범 기업 직접 사과와 배상이 있어야 한다. 한국 기업을 통해 대납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3자 변제'에 대해 당국자에게 따져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