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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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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회 소집 여부에…與 "방탄국회" vs 野 "엉뚱하게 방탄 프레임"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방탄국회를 하고 있다'는 여당과 '국민의힘이 방탄 프레임을 씌워 국회 문을 잠근다'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반대하지는 않는데 일할 게 있다는 이유로 그냥 막연히 임시국회를 열어서 방탄국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임시국회는 정리된 안건이 있으면 열어서 하면 된다"며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임시회가 안 열리더라도 논의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논의해서 성과가 있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자고 하면 된다"며 "그렇지 않고 무조건 할 일이 있으니까 열어놓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민주당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행사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방탄할 의사가 없는 것이 맞다면 최소한 비회기를 만들어서라도 일반인과 똑같이 사법 처리 절차를 밟든지 그런 순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엉뚱하게 방탄 프레임을 앞세워 국회 문을 잠그자며 억지를 부린다"면서 안보·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처리할 안건이 없고,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며 국회 소집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전하는 숱한 뉴스는 남의 나라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외교·안보 위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무인기 침공 대응 실패에 이어 전쟁, 확전이란 극단적 표현으로 대책 없이 한반도 긴장만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는 한미 핵 훈련 관련 헤프닝으로 한미동맹에 부담과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윤 대통령 자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심이 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본회의를 소집하고 상임위를 열어야 하는 이유도 차고 넘친다"며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 한미 핵 훈련 논란, 북한 핵탄두 보유 증가 방침 등 안보 환경 급변과 이에 따른 경제위기 가중 관련해 국회법에 따라 정부에 긴급현안질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민생·일몰 법안이 수두룩하고 정부여당이 요구해온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임기일치법, 국조특위와 정개특위 가동 등 산적 안건을 처리하려면 국회는 분초를 쪼개 쉼 없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간 회기 중에도 지역구 관리나 국외 출장을 지속해 왔으니 놀고 싶은 속내가 아니라면 임시회 소집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 2016년, 2017년, 2019년, 2020년에도 1월 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2016년 임시회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단독 소집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무능, 무책임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면 여당이라도 중심을 바로잡길 바란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하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01-04 11:14: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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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尹 '한미 핵공동 기획·연습'은 SCM 공동성명 근거한 것"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바이든 정부와 핵 공동 기획·연습 개념 논의 중 발언과 관련, 야당에서 '김칫국 들이킨 격'이라며 비판하자 "한미 사이에 현실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국민께 다시 한번 보고한 상식적인 국군통수권자의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당 대표와 소속 의원의 법적 문제로 여론의 주의를 돌리려 또다시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무리 정치적 방탄이 급해도 외교와 안보는 정쟁의 소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금도를 지키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태 의원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외교·안보에 일반인 수준의 상식이라도 있는 정치인이라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 간 對(대)북핵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논의가 어느 정도 실질적 진전이 있는지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긍정적'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이는) 작년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근거한 것"이라고 평가한 태 의원은 "아직은 시작 단계나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에서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구체적인 기획, 연습 등을 더욱 강화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태 의원은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위한 동맹의 능력·정보공유·협의절차·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연례화 등에 따른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공약에 韓관여도 제고 등이 명시된 점도 언급했다. 태 의원은 "공동성명 발표 후 미군은 핵 투발이 가능한 전략폭격기 B-52H를 2020년 괌 기지서 철수 이후 작년 말 다시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해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며 핵 관련 한미 공동 훈련이 진행 중인 점도 언급했다. 이어 "지난 정권 때와는 달리 차관보급 및 합참·연합사의 2채널 협의체 또한 구성해 가동하고, 올해 내로 북핵에 대한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 추진 및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연례화로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관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태 의원은 "한미 공동연습 협의 결과에 따라 미국 핵 투발 전략자산을 한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로 실전적 훈련도 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전략 폭격기 B-2, B-52 작전을 한국군 전투기가 지원하는 '스노캣'이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한미는 전략폭격기를 포함해 ICBM 등 다른 핵 투발 수단의 공동연습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도 밝혀지고 있다"는 말도 했다.

2023-01-04 10:23: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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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일삼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기간 연장 문턱 넘나

여야 합의로 불안하게 출발했던 국회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제대로 된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정쟁에만 매몰됐다고 비판받는 가운데, 활동 기간을 연장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국조특위의 활동 기간은 45일로 오는 1월 7일까지다. 국조특위는 4일과 6일 1·2차 청문회를 앞뒀다. 더군다나 12월 임시국회가 오는 8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국회가 본회의를 소집해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국조특위는 역할을 마치게 된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 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동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법 제76조3항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을 기자들에게 알리며 "국조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국조특위 의견을 듣고, 필요한 이유와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확인한 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의 간담회 후 취재진에게 "주 원내대표도 (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내부 설득과 상황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유가족께 말씀드렸다"면서 "실제로 예산안 논의 과정이 생각보다 길게 진행됐기 때문에, 최소 3차 청문회를 비롯해 전문가 공청회, 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 과정을 보면 열흘 이상은 확보돼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박 원내대표께서 하셨다"고 전했다. 본격적인 국정조사가 예산안 처리 지연 때문에 늦어져 기간 연장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관련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3차 청문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의 청문회 증인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이 큰 편이고, 민주당과 유가족은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었던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청문회에 출석시켜 참사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따져 묻겠다는 생각이다. 한 총리와 신 의원은 지난 청문회 증인 채택 과정에서 빠졌었다. 행안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유가족 측은 국민의힘이 3차 청문회에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의 증인 출석을 배제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기간 연장과 증인 채택 등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기관보고 때,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희생자 명단 확보를 놓고 이견을 보였듯이,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무엇인가를 밝힐 수 있는 청문회 증인 채택이 돼야 한다. 민주당 입장에선 신 의원의 증인 출석은 정쟁으로 이어질 것이 뻔해 국민의힘 요구를 받을 수 없고,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받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2023-01-03 15:36: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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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당권 도전 고심…나경원 "尹과 상의할 것"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차기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3일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하고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입장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 결심만 서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정치 개입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이) '나가라, 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지만, 대통령께서 저한테 인구 문제 업무를 맡기셨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최근 '윤심'(윤 대통령 의중)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나 부위원장도 참전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 판단에 따라 자신의 당권 도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나 부위원장은 '윤심'을 둘러싼 당권 주자 간 경쟁에 대해 "(연금·교육·노동 등 구조 개혁을 하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윤심을 존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누구를 당 대표 시키고 싶다는 (윤심으로)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장 연대'(김기현·장제원 연대)를 포함한 당권 주자 간 연대 가능성을 두고 나 부위원장은 "지금 당장 그런 연대에 염두한 것이 없다. 인위적인 정치공학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도 비판했다. 나 부위원장은 또 "(지금 거론되는 당 대표 후보 중) 제가 수도권에서 정치를 제일 오래 했다. 이것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수도권 당 대표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당 대표로 적합한 인사라는 취지로 말했다. 특히 내년 22대 총선 승리 최대 승부처를 '수도권'으로 규정한 나 부위원장은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이기는 정당이 1등 정당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주 원내대표 발언은) 수도권 민심을 제일 잘 알고, 공감할 수 있는 당 대표가 돼야 한다는 말"이라며 "수도권 민심을 잘 알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국민의힘 대구 신년교례회에서 '모태 TK(대구·경북)'를 말한 데 대해 "권성동 의원이 '원조 TK'라고 해서 농담 삼아 한 것"이라며 지역 여론에 호소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 선 긋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 대구·경북 당원 비율이 많기도 하지만, 당의 존망 위기 때 당원이 있어 문 닫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됐다"며 "당시 당원 중에 제일 많은 분이 대구·경북 당원이어서 고마움의 표시도 하는 의미였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3-01-03 15:32: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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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만난 10·29 참사 유가족, "국조 연장하고 2차 가해 멈춰달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협의회)가 3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협의회 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에도 갈라치기와 정쟁만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유가족은 국조특위의 기관보고, 현장조사를 참관하면서 왜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는지 이번에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다"고 운을 띄웠다. 이 대표는 "국조 기간 45일을 여야 합의로 정했으나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10일 정도밖에 안 된다"며 "이태원 참사 조사에 네편내편이 어디 있나. 여야가 똑같이 전 국민이 같이 슬퍼하고 힘을 합쳐도 진상규명이 될까 말까 하는 와중에, 네편내편 따지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국조 기간은 연장해야 한다. 10일 가지고 콩 볶아 먹나. 제사상 차리는데 북어포, 사과, 배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올라가야 한다"며 "딸기를 올릴 것인지 파인애플을 올릴 것인지 로 싸우고 있나. 상식들이 너무 없다"며 기간 연장과 3차 청문회 일정·증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2차 가해 경우도 몇번 말씀드렸다. 녹사평 분향소, 댓글, 유튜브(까지) 저희가 뭐만 하려고 하면 왜 이리 방해를 놓습니까"라며 "상갓집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것은 상식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가만히 보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정민 협의회 부대표는 "국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제재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재할 수 있나"라며 "국조를 보면서 참담함을 느꼈고 국조 나와서 거짓 증언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을 강력하제 제재해주길 부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조 기간 연장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100일을 연장하든, 200일을 연장하든, 지금처럼 하면 아무 소용없다. 알맹이 없는 국조는 하나 마나"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참사 피해자의 증언이다. 그래야만 원인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피해자 증언을 듣지 않고자 한다. 이것이 무슨 국정조사인가"라고 따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증인 합의 핑계로 일정을 잡지 않고 있지만, 3차 청문회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 국정조사 보고서 작성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조특위가 예산안 처리 지연, 2차 기관 업무 보고 파행 등이 있었던 만큼 반드시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3 13:53: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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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尹 대통령, 서민·평화·미래를 보고 국정운영 해달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서민을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국정 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부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꿈을 잃은 국민께는 희망이 찾아들고 근심 걱정 대신 보람과 기쁨이 함께하면 좋겠다"며 "윤 대통령께 국민의 마음을 담아 청원한다"고 밝혔다. 강 부대표는 5.1%로 오른 물가, 9.5% 인상된 전기료, 4월부터 300원씩 인상되는 서울 버스·지하철 요금을 언급하며 "임금은 오르지 않고 물가만 오르는 것은 결국 국민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취약계층과 서민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다.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서민을 위해 일해달라. 저희들도 함께 하겠다"며 "올해는 오른 만큼 더 큰 성장과 안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 수출이 떨어지더니 지난해 코스피가 25%나 추락했다. 전쟁 중인 러시아를 빼면 G20 국가 중에서 꼴찌"라고 말했다. 강 부대표는 "머리를 맞대고 경제 회복을 위해 올인 해야 한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 관계와 관련 "전쟁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다주는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다"며 "평화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 평화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은 없다. 평화보다 더 아름다운 국민의 삶은 없다"고 밝혔다. 또, "협력하는 정치, 대화하는 정치, 배려하는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 보복 정치, 검찰통치, 공평치 않은 국정운영은 이제 그만 내려놓아달라"며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공정해야 하고 통치는 공평해야 한다"고 했다. 강 부대표는 "세계는 눈이 돌아갈 만큼 바삐 변화하고 있다. 에너지 전쟁,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팬데믹 대비, 우리가 준비하고 헤쳐 나가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며 "올해는 정쟁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경쟁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께 더 좋은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토론하자"며 "이 모든 바람이 새해 덕담과 인사로 치부되지 않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윤 대통령께 이런 국민의 마음을 담아 국정을 운영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1-03 13:48: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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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중대선거구제, 거대정당 나눠먹기 유리"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오히려 거대 정당이 의석을 '나눠 먹기' 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다며 당내 여러 의견을 받아 당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개인적 의견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의견은 최근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중대선거구는 거대 정당들이 나눠먹기 하기에도 훨씬 편리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승자독식의 선거구제를 개편하자는 의제를 신년에 띄우면서 중대선거구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1인이 당선되는 단순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느 제도나 문제가 많으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대선거구제의 폐해가 크다는 것이 현재까지 증명된 바이다. 소선거구가 선출과정에서 1인이 대표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지만, 일본의 사례만 봐도 거대 양당이 편히 나눠 먹을 수 있는 구조"라며 "대통령제 하에선 소선거구가 궁합이 맞는 제도라는 특성이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에 어울리는 측면이 있어서 대통령제에선 소선거구제가 맞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직접 뽑는 것은 소선거구제가 대세이고 다수이다. 다만 단순다수 대표제를 할 것이냐 소선거구에 비례제를 연동해서 한 것인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영국은 단순다수 대표제고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두 곳 모두 지역구는 중대선거구가 아니고 소선거구"라고 부연했다. 소선거구가 유발하는 지역주의 문제에 관해서도 "국민의힘이 호남 진출이 어렵고 민주당이 대구·경북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했다"며 "지난번 21대 선거 때 그것을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의원 총원을 늘리기 어렵다는 점과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가 있어서 21대에서 실험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대안이 중대선거구제인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권역 내에서 석패율제(낙선한 후보 가운데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선거제도) 등을 통해 지역 비례성과 소수정당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정합성과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는 제도"라며 "마치 최근 들어서 소선거구가 승자독식 제도인 것처럼, 대안이 중대선거구인 것처럼 보장되는 것은 전체의 뜻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대한민국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선이 대통령제하에서 중간평가 성격인 경우가 많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피해 가기 위한 다른 방식의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닌가란 우려도 한편 있다"고 말했다.

2023-01-03 13:38: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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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무능으로 경제·민생·안보·민주주의 위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경제·민생·안보·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보기가 겁날 정도로 무섭게 오르는 물가, 자고 나면 오르는 대출 금리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실물 경제는 모두 빨간 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국가 안보, 국민 불안을 넘어 가뜩이나 힘든 우리 경제 상황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국회가 더 늦지 않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과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해 군 대응 태세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국민의힘이 끝내 외면해서 해를 넘겨버린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 입법,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 등 여러 시급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며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주어진 책무가 이토록 무거운데도 국민의힘은 여당이기를 포기한 것 같다"며 "지역구 관리, 국회 일정 등을 핑계대다가 안 통하니 일하는 국회를 방탄 국회로 둔갑시키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직장인들과 노동자들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한다. 주52시간 제도를 폐지하고 의무 휴일 없이 일하라면서 정작 집권여당은 민생경제 현안과 안보 현안을 두고 국회의 문을 닫자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지난 8개월 간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구분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계속돼 왔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 혼란을 가중하지 말고 집권당 답게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 여야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10·29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 청문회 등을 제안하며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설 이후에 임시 국회를 열 수 있어도 당장 임시국회를 소집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01-03 10:53: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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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尹 선거구 개편에… "가장 적합한 제도 합의 이를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선거구제 개편에 "소선구제 폐단이 많이 지적되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 중심으로 1차 논의, 필요하다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구제에 대한 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그 사이 활발한 연구와 토론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모든 선거구제는 일장일단이 있다.중대선거구제 장단점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22대 총선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한 입장이다. 현재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 당 1명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할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로 득표 2∼3위 후보도 당선될 가능성이 생기는 만큼 군소정당에 '정치 참여' 기회가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같은 선거구 안에서 한 정당이 복수 공천을 할 수 있게 돼 후보자들 간 경쟁 과열 구도가 우려된다. 중대선거구제에 따라 득표율이 낮은 후보도 당선될 가능성이 생기는 만큼 대표성 문제도 있다. 소선구제보다 많은 후보가 참여해 유권자들이 이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검토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밖에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데 대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열어야 한다"면서도 "처리할 안건 없이 한 달간 임시국회를 그냥 여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들로부터 방탄국회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제기된 각종 의혹 관련 수사 방어 차원에서 임시국회 개의 요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자고 하면 어떤 안건이 필요하고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요청하면 협의에 응할 것"이라며 "막연히 한 달 열어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 처리하자는 방식의 임시국회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민주주의 후퇴 걱정' 발언을 한 데 대해 "자중하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적폐몰이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 등을 국회 다수 의석으로 강행 처리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지적된 논란을 언급한 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신년에 민주주의 후퇴를 언급한 것은 잊혀지고 싶다는 본인 말과도 맞지 않고, 국민이 지난 5년 동안 저런 분을 대통령으로 모셨는지 의아심만 갖게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2023-01-03 10:51: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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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설 연휴 앞두고…'최대 성수품 공급·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설 연휴 물가 안정 차원에서 성수품 공급을 최대 규모로 하는 대책 마련과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도 추진한다. 당정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설 민생 안정 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설에 필요한 성수품을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류독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당은 계란 방출·수급에 신경써 달라는 요청도 했다.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대형마트 측에서는 설 성수품에 대한 30∼50% 사이의 대폭적인 할인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전통시장도 별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홈플러스·농협하나로유통·전국상인연합회 대표자 등은 도심지 내 화물 차량 진입 제한 완화로 성수품 공급이 원만하게 이뤄지게 해 달라고 당에 요청하기도 했다. 당은 올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 정부에 '취약계층 약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제공·복지 할인' 등 연료비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강화, 긴급복지지원금 인상, 노숙인·결식아동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지원도 정부가 촘촘하게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명절 기간에 중소상공인들이 자금난으로 임금 체불을 하지 않도록 신경써 달라는 당의 요청도 있었다. 이와 관련 당은 명절 연휴 전 시중에 자금 공급,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부가세 확정 신고 기한 연장 신청 연기 등을 요청했다. 이 밖에 당은 설 명절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한 4일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연휴 기간 고궁·미술관·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올해도 이어가면서 당이 요청한 대로 범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해 내일(4일)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어 "서민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수급가격 안정에 집중하는 한편 겨울철 취약 계층 에너지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이고 금융 취약계층 대출상환 부담 경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2023-01-03 10:03:52 최영훈 기자